3기 신도시 토지보상 브로커 활동한 前 LH 간부 구속

3기 신도시 대상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토지보상 서류 등을 불법으로 작성해주고 금품을 받아 챙긴 前 LH 간부가 구속됐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LH 간부 출신인 60살 A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경기 남양주와 하남 지역의 3기 신도시 대상 지역에서 토지 보상 브로커로 활동하며, 주민들을 상대로 토지 보상에 필요한 물건 명세서나 민원서 등을 대신 작성해주고 대가로 1억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토지보상 서류 작성 등은 변호사나 행정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대리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LH 근무 당시 토지 보상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경력을 내세워 주민 90여 명을 상대로 불법으로 보상 서류 등을 작성해주고 금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문건에서는 보상 금액을 부풀려 제출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3기 신도시 대상 지역에서 무자격 불법 브로커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