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교육부 돌봄 대책 혼란 야기”…돌봄전담사노조 “한계있지만 긍정적”

교육부가 오늘(4일) 발표한 초등 돌봄교실 운영개선 방안과 관련해 교원단체들이 학교 내 갈등과 혼란을 부추긴다며 잇따라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돌봄전담사들이 소속된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불확실성이 커 한계가 있지만 방향성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오늘(4일) 논평을 통해 이번 교육부 대책이 “학교와 교사의 돌봄 업무 경감은 커녕 돌봄 갈등을 부추기고, 업무 무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돌봄 전담사의 업무와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오후 7시까지 저녁 돌봄은 누가 관리하고 책임지는 것인지 명확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며 “업무 조정을 놓고 돌봄 전담사, 더 나아가 돌봄 전담사 노조, 비정규직 노조와 갈등이 심화되고, 학생 교육에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무 시간 확대와 관련해서도 “상시 전일제 근무를 요구하는 돌봄 전담사들에게 1, 2시간 근무시간 확대를 처우 개선으로 제시하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며 “돌봄 대상이 학생일 뿐 돌봄 자체의 성격은 보육인 만큼 교육부가 아닌 보건복지부 등이 주무 관청이 돼, 지역 특성과 여건을 감안해 지자체가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대기수요가 높은 지역의 돌봄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돌봄 공간을 확보하는 가장 손 쉬운 방법인 ‘돌봄 겸용 교실’은 돌봄에 적합하지 않고, 교육도 비정상적으로 만든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돌봄 전담사 중심의 행정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면서도 그 시점은 교육청별로 정하도록 하며, 교사에게서 돌봄 업무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명시되지 않아 교사가 돌봄 업무를 계속 떠맡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초등 돌봄교실 확대를 중단하고 돌봄 겸용 교실을 해소할 것과, 교사에게서 돌봄 업무를 즉각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돌봄 전담사들이 소속된 전국교육공무직본부도 성명을 내고 “교육부 개선안은 현재로선 불확실성이 크다는 기본적인 한계가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돌봄 전담사의 적정 근무시간 확보라는 방향성과 그 기준, 돌봄 전담사 중심의 행정 지원체계 구축이라는 방향성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아이들을 대면하는 돌봄 운영 시간과 돌봄 운영 시간 외에 별도로 행정 업무 등을 수행하는 근무 시간을 분리해 적정 근무시간의 구성 기준을 책정해, 돌봄과 행정 업무를 동시에 하는 압축 노동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긍정성을 시도교육청들이 수용해, 돌봄 전담사의 근무 여건과 처우 개선을 위해 협의해야 한다.”라며 “만일 행정 업무 등을 위한 적정 근무 시간을 보장하지 않고, 필요한 인력 충원도 없다면 파업 등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