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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치 0명…엘시티 특혜 의혹 경찰 수사 ‘빈손’
입력 2021.08.04 (16:46) 취재K
엘시티 특혜 분양 의혹이 제기된 관계자 명단엘시티 특혜 분양 의혹이 제기된 관계자 명단

지난 3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부산경찰청에 '엘시티 특혜 분양 의혹'과 관련한 진정이 접수됐습니다.

진정인은 2015년 10월 엘시티 분양 과정에서 시행사가 웃돈을 들여 분양권을 사들인 뒤 이를 지역 유력 인사들에게 제공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계약금 대납 등이 있었다며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진정인은 관련된 '명단'까지 들이밀었고,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수사팀은 전담팀을 꾸려 명단에 언급된 128명과 앞서 시민단체가 주장했던 특혜 분양 의혹 43가구에 대한 수사에 나섰습니다.

해당 사건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출범한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수사팀이 맡은 '대형 사건 1호'로 검찰이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엘시티 관련 의혹을 경찰이 해소할 수 있을지 많은 관심이 쏠렸습니다.


■ 5개월간 수사에도 검찰 송치 '0명'

결론부터 살펴보면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명단 관련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경찰은 수사 결과 명단 속 인물 절반가량이 실제로는 엘시티를 구매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엘시티를 실제 구매한 사람 중 뇌물죄 적용이 가능한 공직자 십여 명을 추렸지만, 이들 대부분도 엘시티가 미분양인 상황에서 구매해 특혜성으로 보기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시행사가 계약금을 대납한 흔적 등도 찾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경찰은 현재 수감 중인 이영복 회장과 전직 부산시 고위공무원 한 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지만, 해당 공무원이 직접 계약금을 낸 금융 거래 자료를 제출하는 등 대부분 소명해 검찰로 송치하지는 않았습니다.

'분양 특혜'에 대한 수사지만 경찰은 '새치기 분양' 등 주택법 위반 문제는 공소시효 5년이 끝나 수사하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중점적으로 수사했는데요.

한 경찰 관계자는 "뇌물수수 혐의로 공직자가 아닌 일반인을 수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주택법 위반 혐의 수사는 공소시효가 끝난 상황에서 어려움이 많았다"고 털어놨습니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자치경찰제가 시행돼 경찰이 지역의 문제를 더 제대로 수사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부산에 엘시티와 같은 비리가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는 경찰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바로 앞에 우뚝 솟아 있는 엘시티 건물.부산 해운대해수욕장 바로 앞에 우뚝 솟아 있는 엘시티 건물.

■ 부산참여연대 "검찰이 진실 규명 방해"

부산참여연대 등 지역 시민단체는 2017년 5월 이 회장이 엘시티 분양권을 로비 수단으로 사용한 의혹이 있다며 특혜 분양자로 지목된 43명을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3년간 수사를 이어가다 공소시효 만료를 사흘 앞둔 지난해 10월 27일 2명만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고, 41명은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양 사무처장은 "고발 당사자들이 항소도 못 하게 했다. 검찰이 진실을 밝히는 것을 방해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부산참여연대 등은 당시 검찰 수사팀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며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해 지난 6월부터 수사가 시작됐지만, 아직 고발인 조사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부산지검은 엘시티로부터 명절 선물과 골프 접대를 받은 부산시 전·현직 공무원 9명을 시민단체가 고발한 지 4년 만에 기소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 검찰 송치 0명…엘시티 특혜 의혹 경찰 수사 ‘빈손’
    • 입력 2021-08-04 16:46:11
    취재K
엘시티 특혜 분양 의혹이 제기된 관계자 명단엘시티 특혜 분양 의혹이 제기된 관계자 명단

지난 3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부산경찰청에 '엘시티 특혜 분양 의혹'과 관련한 진정이 접수됐습니다.

진정인은 2015년 10월 엘시티 분양 과정에서 시행사가 웃돈을 들여 분양권을 사들인 뒤 이를 지역 유력 인사들에게 제공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계약금 대납 등이 있었다며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진정인은 관련된 '명단'까지 들이밀었고,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수사팀은 전담팀을 꾸려 명단에 언급된 128명과 앞서 시민단체가 주장했던 특혜 분양 의혹 43가구에 대한 수사에 나섰습니다.

해당 사건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출범한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수사팀이 맡은 '대형 사건 1호'로 검찰이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엘시티 관련 의혹을 경찰이 해소할 수 있을지 많은 관심이 쏠렸습니다.


■ 5개월간 수사에도 검찰 송치 '0명'

결론부터 살펴보면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명단 관련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경찰은 수사 결과 명단 속 인물 절반가량이 실제로는 엘시티를 구매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엘시티를 실제 구매한 사람 중 뇌물죄 적용이 가능한 공직자 십여 명을 추렸지만, 이들 대부분도 엘시티가 미분양인 상황에서 구매해 특혜성으로 보기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시행사가 계약금을 대납한 흔적 등도 찾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경찰은 현재 수감 중인 이영복 회장과 전직 부산시 고위공무원 한 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지만, 해당 공무원이 직접 계약금을 낸 금융 거래 자료를 제출하는 등 대부분 소명해 검찰로 송치하지는 않았습니다.

'분양 특혜'에 대한 수사지만 경찰은 '새치기 분양' 등 주택법 위반 문제는 공소시효 5년이 끝나 수사하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중점적으로 수사했는데요.

한 경찰 관계자는 "뇌물수수 혐의로 공직자가 아닌 일반인을 수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주택법 위반 혐의 수사는 공소시효가 끝난 상황에서 어려움이 많았다"고 털어놨습니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자치경찰제가 시행돼 경찰이 지역의 문제를 더 제대로 수사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부산에 엘시티와 같은 비리가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는 경찰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바로 앞에 우뚝 솟아 있는 엘시티 건물.부산 해운대해수욕장 바로 앞에 우뚝 솟아 있는 엘시티 건물.

■ 부산참여연대 "검찰이 진실 규명 방해"

부산참여연대 등 지역 시민단체는 2017년 5월 이 회장이 엘시티 분양권을 로비 수단으로 사용한 의혹이 있다며 특혜 분양자로 지목된 43명을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3년간 수사를 이어가다 공소시효 만료를 사흘 앞둔 지난해 10월 27일 2명만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고, 41명은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양 사무처장은 "고발 당사자들이 항소도 못 하게 했다. 검찰이 진실을 밝히는 것을 방해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부산참여연대 등은 당시 검찰 수사팀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며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해 지난 6월부터 수사가 시작됐지만, 아직 고발인 조사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부산지검은 엘시티로부터 명절 선물과 골프 접대를 받은 부산시 전·현직 공무원 9명을 시민단체가 고발한 지 4년 만에 기소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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