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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못 줄여’…프랑스 법원, 정부에 136억 벌금
입력 2021.08.05 (01:53) 수정 2021.08.05 (02:08) 국제
대기오염 수준을 허용 수준까지 줄이지 못했단 이유로 프랑스 정부에 136억 원의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인 국사원은 현지 시간으로 4일 마크롱 정부에 천만 유로, 한화로 약 135억 6천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고 AFP 통신이 전했습니다.

국사원은 그동안 프랑스 정부가 대기 질을 개선하기 위해 내린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으며, 일부는 이행되지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파리, 리옹, 마르세유, 툴루즈, 그르노블 등 5개 도시에서는 자동차가 일으키는 대기오염이 과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낼 벌금 대부분은 이번 소송을 제기한 '지구의 벗' 등 환경단체에 돌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 ‘대기오염 못 줄여’…프랑스 법원, 정부에 136억 벌금
    • 입력 2021-08-05 01:53:57
    • 수정2021-08-05 02:08:59
    국제
대기오염 수준을 허용 수준까지 줄이지 못했단 이유로 프랑스 정부에 136억 원의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인 국사원은 현지 시간으로 4일 마크롱 정부에 천만 유로, 한화로 약 135억 6천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고 AFP 통신이 전했습니다.

국사원은 그동안 프랑스 정부가 대기 질을 개선하기 위해 내린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으며, 일부는 이행되지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파리, 리옹, 마르세유, 툴루즈, 그르노블 등 5개 도시에서는 자동차가 일으키는 대기오염이 과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낼 벌금 대부분은 이번 소송을 제기한 '지구의 벗' 등 환경단체에 돌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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