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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플랫폼’ 갈등 본격화?…변협 ‘로톡 변호사’ 징계 검토
입력 2021.08.05 (07:38) 수정 2021.08.05 (07:55) 뉴스광장(경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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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온라인으로 변호사와 의뢰인을 연결해주는 이른바 '법률 플랫폼 서비스' 가입을 금지하는 변호사협회의 내부규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이 서비스에 가입한 변호사들이 3천명 가까이 남아 있어서 실제로 변호사 단체가 징계에 나설 경우 파장이 예상됩니다.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분야별로 변호사 정보를 제공해주는 법률 플랫폼 서비스 '로톡'의 홈페이지입니다.

회원 가입은 무료지만 광고비를 낸 변호사들은 검색 화면에 가장 먼저 나타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로톡이 사실상 변호사를 알선하고 돈을 받는 서비스라며 변호사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검찰 수사까지 이어졌지만 두 차례 무혐의로 종결되자, 변협은 지난 5월 내부 규정을 개정해 변호사들이 로톡과 같은 서비스에 가입하는 걸 금지하고 탈퇴하지 않을 경우 징계할 수 있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해당 규정은 석 달의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늘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일부는 탈퇴했지만 로톡에는 전체 변호사의 10% 정도인 2천8백여 명이 회원으로 남아 있는 상황.

이 가운데 500명에 대한 징계 요청은 이미 변호사 단체에 접수됐습니다.

[김명하/서울지방변호사회 대변인 : "과장 광고도 혐의가 있었습니다. 변호사법 위반 사유도 진정이 들어왔고요. 절차는 예비조사위원회를 거쳐서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변협에 징계를 신청을 할지..."]

박범계 장관은 변협이 징계에 나서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거듭 밝히면서도, 로톡 측에도 개선 의향이 있는지 접촉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로톡 측은 변호사들의 비용 지급 등에 전혀 개입하지 않아 변호사법 위반이 아님을 재차 강조하며 변협이 징계에 나설 경우 행정 소송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로톡은 이밖에도 변협의 내부 규정에 대해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공정위에 신고까지 한 상황이어서 법률 플랫폼을 둘러싼 법조계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 윤대민/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고석훈
  • ‘법률 플랫폼’ 갈등 본격화?…변협 ‘로톡 변호사’ 징계 검토
    • 입력 2021-08-05 07:38:44
    • 수정2021-08-05 07:55:39
    뉴스광장(경인)
[앵커]

온라인으로 변호사와 의뢰인을 연결해주는 이른바 '법률 플랫폼 서비스' 가입을 금지하는 변호사협회의 내부규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이 서비스에 가입한 변호사들이 3천명 가까이 남아 있어서 실제로 변호사 단체가 징계에 나설 경우 파장이 예상됩니다.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분야별로 변호사 정보를 제공해주는 법률 플랫폼 서비스 '로톡'의 홈페이지입니다.

회원 가입은 무료지만 광고비를 낸 변호사들은 검색 화면에 가장 먼저 나타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로톡이 사실상 변호사를 알선하고 돈을 받는 서비스라며 변호사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검찰 수사까지 이어졌지만 두 차례 무혐의로 종결되자, 변협은 지난 5월 내부 규정을 개정해 변호사들이 로톡과 같은 서비스에 가입하는 걸 금지하고 탈퇴하지 않을 경우 징계할 수 있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해당 규정은 석 달의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늘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일부는 탈퇴했지만 로톡에는 전체 변호사의 10% 정도인 2천8백여 명이 회원으로 남아 있는 상황.

이 가운데 500명에 대한 징계 요청은 이미 변호사 단체에 접수됐습니다.

[김명하/서울지방변호사회 대변인 : "과장 광고도 혐의가 있었습니다. 변호사법 위반 사유도 진정이 들어왔고요. 절차는 예비조사위원회를 거쳐서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변협에 징계를 신청을 할지..."]

박범계 장관은 변협이 징계에 나서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거듭 밝히면서도, 로톡 측에도 개선 의향이 있는지 접촉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로톡 측은 변호사들의 비용 지급 등에 전혀 개입하지 않아 변호사법 위반이 아님을 재차 강조하며 변협이 징계에 나설 경우 행정 소송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로톡은 이밖에도 변협의 내부 규정에 대해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공정위에 신고까지 한 상황이어서 법률 플랫폼을 둘러싼 법조계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 윤대민/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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