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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방류 수해’ 자치단체도 책임?…논란 재확산
입력 2021.08.05 (07:49) 수정 2021.08.05 (09:49) 뉴스광장(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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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여름, 갑작스러운 댐 방류로 영동과 옥천, 청주 등 지역에서 500억 원 넘는 침수 피해가 났는데요.

수해 원인과 피해 규모 조사가 최근에야 마무리됐는데,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송근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여름, 전북 용담댐 방류로 하류 지역에 침수 피해가 난 지 1년.

최종 조사 결과 홍수기 제한 수위를 넘긴 댐 운영뿐만 아니라 복합적인 문제가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배상 책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방하천 정비와 관리가 부족했다는 조사 결과에 자치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환경분쟁 조정에서도 이 점이 인정되면, 자치단체도 배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손현수/영동군 기획감사실장 : "댐 관리 운영 부실로 인해서 피해가 일어난 것이 자명한 사실인데, (자치단체에) 하천관리 책임이 있다고 해서 같이 추가해서 전가를 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고요."]

국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홍수기에 대비한 댐의 사전 방류가 이뤄지지 않은 게 핵심인데, 복합적인 원인으로 결론 나면서 환경부의 책임이 축소됐다는 겁니다.

[김 웅/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 "어떻게 보면 조작에 가까운 연구용역 조사가 이뤄지고 있거든요. 국회에서 국정감사 때 강력하게 이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갈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배상 책임 비율과 관련해 협의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홍정기/환경부 차관/지난 3일 :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수해 피해가 발생했다고 결론이 나와 있고, 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서도 이런 부분들은 (환경분쟁조정) 위원회하고 정리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댐 방류로 수해가 난 지 어느덧 1년.

주민들은 빠른 배상을 원하고 있지만, 수해 원인과 책임을 둘러싼 공방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
  • ‘댐 방류 수해’ 자치단체도 책임?…논란 재확산
    • 입력 2021-08-05 07:49:02
    • 수정2021-08-05 09:49:58
    뉴스광장(청주)
[앵커]

지난해 여름, 갑작스러운 댐 방류로 영동과 옥천, 청주 등 지역에서 500억 원 넘는 침수 피해가 났는데요.

수해 원인과 피해 규모 조사가 최근에야 마무리됐는데,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송근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여름, 전북 용담댐 방류로 하류 지역에 침수 피해가 난 지 1년.

최종 조사 결과 홍수기 제한 수위를 넘긴 댐 운영뿐만 아니라 복합적인 문제가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배상 책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방하천 정비와 관리가 부족했다는 조사 결과에 자치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환경분쟁 조정에서도 이 점이 인정되면, 자치단체도 배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손현수/영동군 기획감사실장 : "댐 관리 운영 부실로 인해서 피해가 일어난 것이 자명한 사실인데, (자치단체에) 하천관리 책임이 있다고 해서 같이 추가해서 전가를 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고요."]

국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홍수기에 대비한 댐의 사전 방류가 이뤄지지 않은 게 핵심인데, 복합적인 원인으로 결론 나면서 환경부의 책임이 축소됐다는 겁니다.

[김 웅/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 "어떻게 보면 조작에 가까운 연구용역 조사가 이뤄지고 있거든요. 국회에서 국정감사 때 강력하게 이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갈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배상 책임 비율과 관련해 협의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홍정기/환경부 차관/지난 3일 :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수해 피해가 발생했다고 결론이 나와 있고, 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서도 이런 부분들은 (환경분쟁조정) 위원회하고 정리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댐 방류로 수해가 난 지 어느덧 1년.

주민들은 빠른 배상을 원하고 있지만, 수해 원인과 책임을 둘러싼 공방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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