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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특혜 분양 의혹…경찰 “실체 없었다”
입력 2021.08.05 (09:55) 수정 2021.08.05 (10:48) 930뉴스(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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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3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엘시티 특혜 분양 명단' 수사가 5개월 만에 성과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공소시효가 남은 '뇌물수수' 혐의를 중점적으로 수사했지만 아무런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김영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3월, 엘시티 특혜분양 의혹을 제기하는 진정서가 부산경찰청에 접수됐습니다.

엘시티 시행사가 분양과정에서 웃돈을 주고 분양권을 사들인 뒤 지역 유력인사에게 건넸고, 계약금 대납이 있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진정인은 뇌물 수수 의혹을 밝혀달라며 이른바 '특혜 분양 명단'도 함께 내놨습니다.

대규모 전담팀을 꾸린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명단에 올라온 인사 등 120여 명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이 가운데 수십여 명을 소환 조사하는 등 5개월간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성과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경찰은 수감 중인 엘시티 시행사 이영복 회장과 전직 부산시 고위공무원 한 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지만, 계약금 대납 등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 검찰에 불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직접 계약금을 낸 금융거래 자료를 제출하는 등 혐의를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미숙/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 : "철저한 수사가 있었는지 의문스럽고요. 검찰과 마찬가지로 경찰 또한 이 지역 유착형 지역의 권력자들에 대한 비리를 제대로 수사했다고 보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특혜 분양의 핵심인 주택법 위반 문제는 이미 5년의 공소시효가 끝났습니다.

경찰의 수사 범위가 제한돼 예견된 결과였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일부 시민단체는 경찰에 앞서 엘시티 비리 의혹을 수사했던 부산지검 수사팀에 대해 '봐주기 의혹'으로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아직 고발인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촬영기자:류석민/영상편집:박민주/그래픽:김소연
  • 엘시티 특혜 분양 의혹…경찰 “실체 없었다”
    • 입력 2021-08-05 09:55:36
    • 수정2021-08-05 10:48:42
    930뉴스(부산)
[앵커]

지난 3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엘시티 특혜 분양 명단' 수사가 5개월 만에 성과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공소시효가 남은 '뇌물수수' 혐의를 중점적으로 수사했지만 아무런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김영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3월, 엘시티 특혜분양 의혹을 제기하는 진정서가 부산경찰청에 접수됐습니다.

엘시티 시행사가 분양과정에서 웃돈을 주고 분양권을 사들인 뒤 지역 유력인사에게 건넸고, 계약금 대납이 있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진정인은 뇌물 수수 의혹을 밝혀달라며 이른바 '특혜 분양 명단'도 함께 내놨습니다.

대규모 전담팀을 꾸린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명단에 올라온 인사 등 120여 명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이 가운데 수십여 명을 소환 조사하는 등 5개월간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성과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경찰은 수감 중인 엘시티 시행사 이영복 회장과 전직 부산시 고위공무원 한 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지만, 계약금 대납 등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 검찰에 불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직접 계약금을 낸 금융거래 자료를 제출하는 등 혐의를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미숙/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 : "철저한 수사가 있었는지 의문스럽고요. 검찰과 마찬가지로 경찰 또한 이 지역 유착형 지역의 권력자들에 대한 비리를 제대로 수사했다고 보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특혜 분양의 핵심인 주택법 위반 문제는 이미 5년의 공소시효가 끝났습니다.

경찰의 수사 범위가 제한돼 예견된 결과였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일부 시민단체는 경찰에 앞서 엘시티 비리 의혹을 수사했던 부산지검 수사팀에 대해 '봐주기 의혹'으로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아직 고발인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촬영기자:류석민/영상편집:박민주/그래픽:김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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