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토류 등 핵심 희소금속 비축량 57일분→100일분으로 늘린다

정부가 희소금속 평균 비축량을 현재보다 2배 가까이 늘려 100일 분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또 2025년까지 희소금속 100대 핵심 기업을 발굴해 육성합니다.

정부는 오늘(5일) 제4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희소금속 산업 발전대책 2.0'을 발표했습니다.

희소금속은 지각 내 부존량이 적거나 추출이 어렵지만, 산업적 수요가 큰 금속원소입니다. 미래차, 배터리, 풍력, 태양광발전 등에 쓰이는 핵심 소재로, 우리나라는 희토류(1종)를 포함한 총 35종을 선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수입 품목은 니켈, 규소, 리튬, 팔라듐, 몰리브덴, 타이타늄 등이며 이들 희소금속 가격은 최근 1년간 1.5∼2.5배로 올랐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희소금속 수요는 급증하고 글로벌 확보 경쟁도 치열해지지만, 매장·생산량은 일부 국가에 집중된 탓에 수급 불안 우려가 상존했다"며 "우리 산업계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희토류와 텅스텐은 전체 생산량의 63%와 83%를 중국에서 생산합니다. 코발트는 콩고가 70%, 백금족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이 55%를 각각 생산합니다.

주요 국가들도 희소금속 확보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은 희토류를 포함한 4대 핵심 품목 공급망 강화 전략을 펴고 있고, 중국도 올 초에 희토류 관리조례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희소금속 안심국가' 실현을 목표로 희소금속 평균 비축물량을 현행 56.8일분에서 100일분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용 비축기지 확보와 증축을 검토하고, 현재 조달청과 광물자원공사로 이원화된 희소금속 비축·관리 기능도 광물공사로 일원화할 계획입니다.

희소금속이 포함된 폐자원을 재활용하는 방안도 확대합니다.

폐 PCB(폴리염화바이페닐), 귀금속 잔재물 등 희소금속을 회수할 수 있는 유용폐기물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할당관세는 일정 물량에 한해 기본 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이와 함께 2025년까지 희소금속 100대 핵심 기업을 발굴,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35종의 희소금속을 가공·처리·재활용하는 국내 기업은 125곳입니다. 우리 기업들은 원료·기초 소재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지만, 화합물·금속·부품 등 중간소재와 최종재에서 경쟁력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금융투자, 자금 대출, 양산 테스트 및 실증 장비 지원, 인력 파견, 소재·부품·장비 규제 하이패스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한다는 구상입니다.

이외에 희소금속 산업 지원 근거 등을 법에 명시하고, 민관 합동 '희소금속 산업발전 협의회'를 꾸려 민간의 해외투자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