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김기식 소장(더미래연구소, 전 금감원장) - “상속·증여세 증가, 최근 갑자기 폭증한 것 아냐…자본주의 지속성 위해서라도 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해야”

- 상속·증여세 증가, 비단 작년뿐 아니라 이미 2000년대 들어 폭증하기 시작
- 산업화 단계 이루어졌던 부의 축적이 본격적으로 물려지기 시작한 것
- 소득 양극화에 이은 자산 양극화, 우리 사회 심각한 문제될 것
- 자산 양극화 대책·자본주의 지속성 위해서라도 상속·증여세는 강화해야
- 상속·증여세 폐지는 황당한 얘기...우리 사회의 현실을 거꾸로 가자는 것
- 일반적인 경우 사실상 상속·증여세 내는 경우 없어...상속·증여 받는 사람 중 10% 정도밖에 안 돼
- 미국·유럽 등 자본주의 체제 유지하기 위해서 부자들에 대한 과세 강화하는 것
- 최근 물가 상승, 경제 회복 국면에 섰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봐야
- 물가 상승 더 지속되면 버블 가능성, 물가 상승률 낮추기 위한 시그널 필요해
- 한국은행, 8월에 반드시 금리 인상해야...일단은 0.25%P정도 올리면 긍정적 기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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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8월 5일(목)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김기식 소장(더미래연구소, 전 금감원장)

▷ 최경영 :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오늘의 정책을 고민합니다. 김기식의 정책 얘기 <식스센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기식 : 네, 안녕하세요.

▷ 최경영 : 증여세가 12조 원이 넘네요. 2020년 증여세가.

▶ 김기식 : 증여세만 그런 정도가 아니고 2020년에 상속, 증여를 다 합치면 한 70조 정도가 이루어졌습니다, 한 해에.

▷ 최경영 : 70조요?

▶ 김기식 : 네, 70조의 상속, 증여가 이루어진 건데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상속, 증여가 대폭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꼭.

▷ 최경영 : 이건희 회장 돌아가신 것도 또 영향을 미쳤군요.

▶ 김기식 : 그런데 이제 그런 거보다도 최근에 1, 2년 사이 증여, 상속세가 갑자기 폭증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2008년부터 2016년 사이에 이루어진 상속, 증여 규모가 무려 530조 정도 됩니다. 그게 201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GDP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준의 상속, 증여가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미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상속, 증여라고 하는 게 우리 사회에서 폭증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 최경영 : 돈 많아요, 돈 많은 분들은.

▶ 김기식 : 네, 돈 많은 것도 있고요. 한편에서는 이게 소위 산업화 단계에서 이루어졌던 부의 축적이 이제 본격적으로 자식들에게 물려지기 시작했다.

▷ 최경영 : 이전된다?

▶ 김기식 :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나라가 이제 70년대부터 고도성장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 최경영 : 그랬죠.

▶ 김기식 : 그러면서 2000년대까지 한 30년 동안 아버지, 엄마 세대, 부모 세대들이 쭉 모은 돈을 이제 70세, 80세 되어 가면서 자식들에게 본격적으로 이 상속, 증여를 해주기 시작한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한 세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고도성장하고 한 세대가 이제 드디어 지나면서 부의 상속, 이전이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좀 심각하게 받아들일 건 뭐냐 하면 우리가 그동안 IMF 경제 위기 이후에 양극화를 얘기할 때는 주로 소득 양극화를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일해서 버는 돈과 사업 소득 간 이런 소득 양극화였는데 지금은 본격적인 상속, 증여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소위 자산의 양극화라고 하는 게 심각해지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2030 세대의 불만, 좌절 중에 하나도 저희 때만 해도 20대에 다 어려웠는데 요즘은 그게 아니고 부모한테 물려받은 재산으로 변변한 직업도 없고 변변한 학교를 나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수십 억짜리 집 물려받아서 잘 먹고 잘사는, 외제차 끌고 다니는 이런 같은 20대를 보면서 느끼는 20대의 상대적 박탈감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현상이 앞으로 더 심화될 거다. 그게 이제 소위 소득 양극화에 이어서 자산 양극화가 더 심각한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가 될 거다 이런 함의가 있는 거죠.

▷ 최경영 : 어떻게 보면 유럽 토마스 피케티 생각도 나고요. 자산 소득에 관한 그런 격차.

▶ 김기식 :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단순히 자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제는 자산 소득이 임금 소득을 추월하는 양상이 나타나는 거죠. 이제 주식이라든가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그런 어떤 이익이라고 하는 게. 열심히 일해서 번 임금 소득,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사회 전체의 임금 소득 총액을 넘어서는 상황이 되면 정말 일할 맛이 나지 않는 사회가 되겠죠. 내가 열심히 일해 봐야 있는 사람이 재산 굴려서 버는 돈보다도 못하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사회가 참 심각하게 왜곡될 수 있는 거죠.

▷ 최경영 : 왜 시중에 나도는 말 있지 않습니까? 강남도 다 동마다 다르다. 어떤 동의 학교들은 아버지, 어머니가 지식인이고 전문직이어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 어떤 동의 학교는 공부를 굳이 열심히 시키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건물 하나 떼어놨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고 싶은 거 하라는.

▶ 김기식 : 그렇죠.

▷ 최경영 : 그러면서 애들의 인성이 좋고 밝고 명랑하다고 그런 어떤 얘기를 하잖아요. 그 정도로 이제 되어버린 거죠.

▶ 김기식 : 그렇죠. 이제는 그러니까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조물주 위에 건물주 있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이게 이제 그냥 부동산 자산만 있으면 이제 뭐 먹고사는 데 아무 문제없는 이런 계층들이 광범위하게 강남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는 거죠.

▷ 최경영 : 이런 상황에서 이제 결국은 세금을 어디에다 부과할 것인가 여기에 관한 논쟁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김기식 : 그러니까요. 사회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상속증여세 폐지하자는 황당한 얘기들을 계속 일부 보수 언론이나 경제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계속.

▷ 최경영 : 대통령 후보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 김기식 : 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지금 우리 사회의 현실을 거꾸로 가자고 하는. 오히려 현실은 지금 자산 소득의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본격적으로 상속, 증여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일부 언론이나 이런 데서 그런 것들도 그 언론사주들도 지금 곧 상속, 증여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 전체가 소위.

▷ 최경영 : 본인들의 일이구나.

▶ 김기식 : 네, 돈 번 지금 60~70대들이 본격적으로 자식들한테 상속, 증여해야 되는 시기가 오니까 이제 상속증여세 폐지하자고 하는데 우리 워렌 버핏을 포함해서 우리보다 앞선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의 부자들이 상속증여세 부시가 폐지하려고 그럴 때 반대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물려받은 사람들이, 자식들이 그렇고 물려받기 시작하면 우리 자본주의가 망한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의 지속성을 위해서도 오히려 상속증여세는 강화해야 된다. 부자에 대한 세금은 더 강화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소위 미국 부자들의 목소리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이제 소위 상속, 증여의 가장 큰 게 부동산이고 그 다음에 주식인데요. 그런 점에서 보면 오히려 이런 부동산과 주식의 자산 소득에 대한 혹은 자산에 대한 보유세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강화하지 않으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산에 의한 우리 사회의 심각한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 최경영 : 지금도 세제 보면 배우자에게 10년에 한 번씩 6억 정도는 무상으로 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이 사는 기간이 뭐 30년이라고 치면 그것만 해도 6x3=18. 뭐 한 18억 정도 되는 것이고요.

▶ 김기식 :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상속, 증여받은 분들 중에서 상속증여세 내시는 분들은 10%도 안 됩니다.

▷ 최경영 : 그렇죠.

▶ 김기식 : 대부분은 세금 내지 않습니다.

▷ 최경영 : 그렇죠. 그냥 저도 이거 관련해서 취재를 해보면 한 30억 정도 증여를 받아도 아니, 상속을 받아도 별 세금이 없더라고요.

▶ 김기식 : 네, 네. 무슨 공제, 무슨 공제하고.

▷ 최경영 : 네, 공제가 배우자 공제와 자녀 공제도 세고.

▶ 김기식 : 맞습니다.

▷ 최경영 : 그다음에 뭐 전세금 준 거랄지 뭐 이런 것들은 다 채무로 들어가고 이러니까요.

▶ 김기식 : 맞습니다.

▷ 최경영 : 건물을 또 대출 안 끼고 사는 경우가 없고 그러니까.

▶ 김기식 : 네, 네. 그렇습니다.

▷ 최경영 : 그것도 또 공시가로 다 평가를 하잖아요.

▶ 김기식 : 맞습니다.

▷ 최경영 : 그러니까 세금을 내고 싶어도 별로 많이 안 내요, 사실은.

▶ 김기식 : 이게 사실상 거의 지금 일반적인 분들은 증여, 상속세를 내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 최경영 : 돈 10억 있으면 진짜 세금 한 푼도 안 내거든요. 그런데 상속세를 뭐 한다고 하면 그런 분들이 본인들 상속세를 0원 내는 건 모르고 반대를 한단 말이지. 그거는 좀 언론이 잘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도.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 김기식 :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동산 대책 차원에서도 장기적으로 보유세 강화 얘기를 합니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앞으로 더욱 심화될 자산 양극화에 대한 대책 차원에서도 이런 자산에 대한 보유세 강화라든가 혹은 자산 소득에 관련된 과세라든가 이런 걸 계속 강화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3년부터는 이제 주식시장에서 얻은, 소위 그러니까 주식 거래를 통해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도 이제 과세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겠다고 하는 게 문재인 정부가 결정한 방침인데 이제 그런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해 가야겠죠.

▷ 최경영 : 이게 지금 자산이 계속 축적되는데도 세금을 만약에 안 낸다거나 세금을 면제해준다거나 좀 축소한다거나 그런 주장도 있지 않습니까? 보수 언론들도 그렇고 전경련도 그렇고. 그렇게 하면 예산이나 복지나 이런 건 세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 김기식 :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것처럼 자산 소득이 임금 소득을 추월하게 되는데 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 국가의 전체적으로는 부가 늘어나는데 반 이상이 예를 들어서 과세 대상에 있어서 사실상 사각지대로 남아버리는 이런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보면. 그런 점에서는 지금처럼 자산 소득이 강화되는 상황에서는 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가는 방향이 옳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자리 없어서 아예 세금을 낼 수 없거나 혹은 일자리는 있지만 면세점 이하의 저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로부터는 세금을 걷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 최경영 : 그렇죠. 바이든 행정부가 저렇게 법인세 올리겠다고 하고 이른바 부유세 걷겠다고 하고 이런 게 어쩔 수 없는 어떤 경제적인 현상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

▶ 김기식 : 그렇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이런 양극화 문제, 특히 자산의 양극화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런 양극화된 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양극화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쳇바퀴처럼 돌고 있는 사람이 선진국은 더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서 부자들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어쩔 수 없다고 받아들이는 게 이제 우리보다 100년 이상 앞서서 자본주의가 됐던 나라들의 결론인데 우리는 아직 그 단계까지 못 간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자들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거죠.

▷ 최경영 : 지금 경제 현상 중에 지금 물가가 좀 많이 오르는 것 같아서. 그런데 그게 금리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또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물가 오르는 현상,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 김기식 : 꼭 나쁘게 볼 건 아닙니다. 원래 경제가 침체되면 물가가 오히려 하락한다. 그러면 심각한 경제 위기론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원래 경제가 좋아지면 물가는 오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최근에 와서 올해 들어서서 물가가 상당히 올라간다고 하는 건 드디어 코로나19로 인해서 침체됐던 경제가 그 긴 터널을 통과해서 이제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구나라고 하는 긍정적 신호로 봐야 되는 게 하나 맞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조금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프레임을 바꿔야 되는 게 지금 우리 경제성장률을 오히려 3.6%에서 4.2%로 전망치를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 경제성장률을 올리게 됐던 주요한 근거 중에 하나가 내수경제가 지금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요. 소비는 이미 코로나19 수준 이전으로 회복한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코로나19 한 1년 반쯤 되니까 방역 조치 하에서도 소비할 걸 다 소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영업이 금지돼 있는 일부 업종을 빼놓고는 어떤 방식으로든 소비가 이미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다른 부분보다 내수가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는 최근에 우리 수출도 좋은 것처럼 경제에 있어서 수출과 내수 둘 다 좋다는 건 경제 전망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신호니까 뭐 물가가 조금 불안하기는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거시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좋은 시그널이다 이렇게 청취자들께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안정적으로 만약에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금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 김기식 : 그러니까 4개월째 지금 2% 물가 인상률을 보였으니까 좋은 신호이기는 하지만 이게 계속된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생기죠, 서민 가계에 상당한 부담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잘못하면 버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 최경영 : 지금 자산 가격은 이미 뭐 버블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 김기식 : 엄청난 버블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현재의 물가 인상률은 좋은 신호이지만 이게 지속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서서히 물가 인상률을 낮추기 위한 시장에 보내는 시그널은 보내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이거를 급격히 물가 인상을 잡으려고 하면 오히려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니까. 그래서 신호를 내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신호의 가장 대표적인 게 소위 금리 인상 시그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여간 8월에.

▷ 최경영 : 8월에?

▶ 김기식 : 네, 한은이 반드시 금리 인상을 단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9월부터 국회가 열리기 때문에 대선을 앞두고 금리 인상을 했을 때 나타나는 소위 기존 대출자의 이자 부담이 생기거든요. 당장 가계 부채에 있어서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정치권은 금리 인상에 대해서.

▷ 최경영 : 바라지 않겠죠.

▶ 김기식 : 네, 안 하기를 바랄 거고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국회가 정기국회가 열리고 10월에 국감이 열리는 마당에 한은이 그 부담을 이주열 총재가 할 수 있을까? 뚫고 가을 이후에 금리 인상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국회 열리기 전에 이주열 총재께서 그냥 8월에 일단 0.25%P의.

▷ 최경영 : 한 번?

▶ 김기식 : 한 번 정도의 금리 인상을 단행함으로써 시장에. 그 정도 주면 0.25%P의 금리 인상은 실질적으로는 금리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시장에는 자, 이제 금리 인상 방향으로 간다는 사인을 주기 때문에 그것이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이나 지금 물가 상승과 관련해서는 긍정적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죠.

▷ 최경영 :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기식 :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