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언론, 건강한 긴장인가, 힘 겨루기인가

<정관용> -안녕하십니까?
일요진단 정관용입니다.
현 정부출범 초부터 불거진 정부와 언론의 갈등, 좀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대통령과 일부 신문사의 갈등이 점점 고조되어 가고 있습니다.
급기야 지난주 초에는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의 아파트 분양권 관련 문제를 보도한 동아일보에 대해서 청와대가 취재 거부를 선언하는 이런 사태에 이르렀는데요.
과연 일부 신문이 건강한 정부 비판 또 정당한 권력감시를 넘어서서 의도적인 흠집내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과 정부가 새로운 권언관계를 만든다는 구실 아래 비판언론에 대해서 통제와 재갈 물리기를 시도하고 있는 것인지 오늘 심층진단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기 싸움이 아니라 건강한 긴장관계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대안은 없는 것인지 함께 모색해 봅니다.
한나라당의 고흥길 의원, 통합신당 김성호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다 언론계 출신이세요.
고흥길 의원께서는 중앙일보에서 오래 잔뼈가 굵으셨고 김성호 의원은 한겨레신문 출신이신데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지난주 초에 있었던 동아일보의 보도, 청와대의 취재거부 선언, 어느 쪽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건지 이것부터 말문을 열어야겠습니다.

<고흥길> -그 문제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일 국회에서 이 문제가 드디어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청와대가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청와대가 이 조치를 내린 근거는 단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을 의도적으로 흠집을 내기 위해 보도를 했다, 두번째는 너무 크게 보도를 했다, 이 두 가지가 쟁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수석이 동아일보에 대해서 취재불응해라 하는 지시를 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은 사실 언론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억울하죠. 왜냐하면 동아일보측의 얘기를 들어도 새로운 사실이 발견됐기 때문에 보도를 한 거고 또 신문사가 보도의 크기를 어떻게 하느냐, 크게 하느냐, 적게 하느냐는 사실상 신문사의 편집권이고 그것은 신문사 편집자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지 그게 크다, 작다 해서 불만을 품고 액션을 취한다는 것은 저희가 봤을 때는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논의가 됐을 때도 박용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이것은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중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게 객관적으로 정부의 조치, 청와대의 조치가 잘못됐다는 게 우리 생각입니다.

<정관용>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호>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복합적인 요인이 얽혀있는 문제인데요.
우선 청와대에서 동아일보에 대해서 청와대 출입자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거나 그런 조치를 취한 건 아닙니다.
과거에 있어서 군사독재 정권시절에는 청와대 출입 기자 자체를 교체해 달라고 직접 언론사 간부들에게 통보를 하고 또 사실상 강제적으로 조치하고 그랬지만 이번에는 청와대 출입 자체는 전면적으로 허용을 하면서 또 청와대의 모든 수석비서관들이 취재를 거부한 게 아니라 언론을 담당하는 홍보수석 개인 차원에서 동아일보 보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취재에 협조하기 어렵다, 그런 뜻을 밝힌 거고요.

실제 미국의 백악관의 경우에도 언론사의 보도에 있어서 명백하게 악의적이거나 또 잘못된 보도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백악관 수석비서관들 차원에서 취재 협조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동아일보 보도 같은 경우는 물론 고흥길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궁극적으로는 기사를 취재하고 또 기사의 크기를 판단하는 건 언론사의 몫입니다.
그러나 전제는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기사로서의 가치가 있고 또 새로운 사실 또 대통령의 경우라고 하면 대통령 부인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하면 직무와 관련된 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도를 해야 되는 거지 이번에 대통령 부인의 아파트 분양권과 관련된 것은 이미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충분히 거론이 됐던 거고요.

또 제가 알기로는 지난 5월달에 똑같은 사실상 거의 똑같은 내용으로 다른 언론사에서 보도가 됐던 내용입니다.
그런 부분을 1면톱으로 크게 보도한 것에 대해서 청와대쪽에서는 이건 감정적인 보도가 아닌가 또 의도적으로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을 흠집내려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에서 아마 좀 서운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관용> -동아일보는 심했고 청와대는 적절한 조치를 했다.

<김성호> -제가 청와대 조처가 적절하다고 보지는 않고요.
만약에 저였다고 하면 이번의 경우는 동아일보에 엄중 경고하는 선에서 그치고 똑같은 사례가 재발됐었을 때 홍보수석 개인 차원에서 취재협조에 응하지 않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정관용> -어떻게 보십니까?

<고흥길> -저는 지금 그 말씀에 대해서 조금 의견이 다른데요.
홍보수석이 개인적으로 이걸 한 거고 청와대의 공식 조치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청와대 홍보수석이라면 개인이라는 얘기가 있을 수가 없죠. 공인입니다.

그리고 그 개인의 행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청와대의 공권력의 행사로 보여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건 안 맞고 또 우리 김성호 의원께서 과거 군사정권하에서 출입정지를 시키고 백악관의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마치 정당화될 수 있고 과거보다 많이 좋아진 것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저는 그게 참 잘못된 시발이고 발상이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과거에 어떻고 군사정권이 어떻고, 지금이 어떤 정부입니까?
민주화된 정부고 참여정부고 몇 십 년 전에 군사정부에서 일했는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냐는 식은 상당히 그건 우리가 생각할 때 잘못된 판단이죠. 그래서 그런 과거를 자꾸 인용하고 과거의 예를 드는 것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적절치 않다, 이제 우리가 새로운 시대, 이제 개혁을 하는 상황이고 언론, 정부도 새로운 출발을 하자는 마당에 과거가 어땠는데 이 정도는 괜찮은 것 아니냐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정관용> -청와대가 심해도 너무 심했다는 말씀이죠.
<고흥길>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성호>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현 정부가 언론의 자유와 관한 제가 보기에는 역대 어떤 정권보다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자 주요 신문들의 사설을 보니까 사설의 3개 중에 2개 정도는 대통령에 대해서 직접, 대통령의 언론관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는 사설이 실렸고요.
대통령의 정책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다는 식의 그래서 언론의 사설의 대부분이 거의 대통령 취임 이후에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기사가 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만 보더라도 언론사가 현 정부, 참여정부 이후에 언론의 자유와 관련해서 위축되어 있다고 하는, 제가 보기에는 어불성설이고요.
또 언론의 경우에 언론의 자유는 당연히 그건 100%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언론의 자유에 걸맞게끔 책임 자체도 따라야 되는 겁니다.
미국의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명백하게 언론의 보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또 언론이 심하다 그런 경우에는 나는 청와대 홍보수석 차원에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언론의 자유를 크게 침해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정관용> -잠잠하던 상황에서 갑자기 동아일보와 청와대의 취재거부 이런 이야기가 갑자기 불거진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현 정부 출범 초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갈등과 논란이 거듭되어 왔고 급기야 소송 이런 문제들도 얽혀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좀 근본적으로 짚어보죠.
정부와 언론, 대통령과 일부 신문사의 이러한 갈등과 논전을 정치권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 겁니까?

<고흥길> -지금 사회자께서 적절히 지적을 하셨는데 이건 비단 동아일보와 홍보수석 간에 문제가 아니고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이래 쭉 언론과의 문제가 제기되어 온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노무현 정권의 언론관, 그릇된 언론관에서 파생된 하나의 연장선상에서 보이지 이걸 갖다 딱 떼어서 이건 동아일보의 잘못이고 이건 홍보수석의 개인적인 처사다 이렇게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로 사실 언론과의 건강한 긴장관계가 아니라 사실상 전쟁을 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처음 정부 출범하자마자 브리핑룸을 신설한다고 하면서 기자실 폐쇄를 했고 그 다음에 이어서 시작된 게 언론보도를 5단계로 분류해서 우호적인 보도냐, 악의적인 보도냐 해서 매일 보고를 하도록 했고요.
또는 기자들이 출입을 할 때 엄격히 통제를 함과 동시에 사전에 연락이 없으면 일체 취재에 응하기가 어려운 이러한 상황이 되도록 만들었고 그래서 언론 취재환경이 아주 극도로 나빠졌던 게 사실입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언론중재위에 대한 제소가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불과 6개월 동안에 통계가 제가 봤습니다마는 96건이 6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각 부처에서... 그러면 이걸 YS 정권의 5년간의 건수가 27건입니다.
또 김대중 정부 5년간에 118건입니다.
그것에 비하면 YS 정부보다는 약 35배, 또 김대중 정부에 비해도 10배 이상의 이런 엄청난 소가 제기된 편이죠.
이걸 보더라도, 물론 정정당당하게 나간다, 언론이 잘못된 것도 시시비비를 가려서 항의할 건 항의하고 언론중재위원회에 걸 건 건다는 건 그 자체는 좋습니다.
그러나 이걸 경쟁적으로 하는 건 제가 보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비롯된 결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성호> -제가 보기에는 과거의 잘못됐던 권력과 언론과의 유착관계, 그런 부분들은 정상적인 권력과 언론의 이른바 건강한 긴장관계로, 새로운 권한관계를 정립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부 약간 갈등일 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초기에 우리 고 의원께서는 기자실을 폐쇄했다고 하는데 폐쇄는 아니고요.
기자실을 개방한 겁니다.

일부 메이저 신문들 아니면 일부 언론들이 독점하던 기자실을 인터넷신문이나 군소신문들에게, 모든 언론사들에게 공평하게 기자실을 개방했고 또 브리핑제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기자실 개방과 브리핑제도를 실시했었을 때 일부 언론들이 언론자유를 제한하는 게 아니냐고 했지만 언론자유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모든 언론에 개방하기 때문에 언론자유를 확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미 이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자실 개방과 브리핑제도 이것은 이미 정착화되고 있다는 부분을 입증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최근에 나타난 문제점들은 저는 정상화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최근 정부에서 언론에 대해서 언론중재를 통한 그런 부분들도 역시 과거에 있어서 언론보도가 잘못되고 그랬을 때는 사실 비공식적으로 언론사에 찾아가서 잘 봐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정하려고 했는데 참여정부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비공식적인 절차를 밟지 말고 그것이 또 권력과 언론 간에 음성적인 유착관계를 유발시키니까 언론중재위라는 제도를 통해서 정정당당하게 그런 부분을 하자, 그런 차원에서 언론중재위 부분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게 소송까지 가야 되는 부분에서 저도 약간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언론중재위 정도에서 가능한한 정부와 언론사간의 합리적인 타결방안이 모색하는 게 좋고요.
소송까지 가게 되면 아무래도 감정적으로 번지게 그래서 소송까지 가는 건 저는 된단 그런 생각을 갖고요.

고 의원님께서 언론중재위에 현 정부 들어서 정부기관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96건은 중재신청하면서 96건이라고 맞습니다.
정부기관 뿐만 아니라 일반인이 신청한 건도 388건이나 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언론에 대해서 언론중재를 신청하는 것도 매년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정관용> -지금 두 분 의원께서 사실, 예컨대 고흥길 의원이 일부 신문에 지금 계신 것도 아니고 김성호 의원이 청와대에 계신 것도 아닙니다.
두 분은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의원으로 물론 소속당은 다릅니다마는 지금 이 문제를 조금 한 발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바라봐 주실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겠고요.
하나하나 나눠서 보겠습니다.

지금 고흥길 의원께서는 대통령의 잘못된 언론관이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말씀을 시작하셨고 김성호 의원은 과거에 잘못됐던 권력과 언론의 관계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생기는 진통이다 하셨단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대통령과 정부가 현재 언론에 대해서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 문제를 우선 도마에 올려보겠습니다.

정당하게 새로운 권언관계를 만들어나가는 좋은 시도인지, 아니면 비판언론에 대해서 재갈 물리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들 보십니까?

<고흥길> -국민들이 잘 아실 겁니다.
대통령 취임 이후로 언론에 대한 발언이 상당히 잦았습니다.
대통령으로서는 사실 말을 아껴야 되는데 말을 아끼기보다는 언론에 대해서 아주 직접적인 표현을 많이 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너무나 노골적이고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저런 얘기가 대통령의 입에서 나올 수가 있는가 하는 정도의 이야기까지 있었습니다.

무슨 언론인에게 공짜술을 먹이지 말라, 밥을 사주지 말라, 언론인은 강자다, 언론은 강자고 대통령은 약자다, 이제까지 대통령의 발언을 쭉 보면 대통령의 언론관이 정말 제대로 된 건지 정상적인 국가 최고 지도자로서 할 수 있는 얘기인지 의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언론도 처음에는 사실상 대통령과 무슨 전쟁을 한다거나 적절치 않은 논쟁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점점 직접 가해지는 박해라든가 위협을 생각할 때 언론으로서도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최근에 비근한 예로 대통령이 소송을 제기한 게 있지 않습니까?
김문수 의원하고 4대언론사에 대해서 40억을 한 게 있는데 이건 이미 형사소송을 제기해서 기각이 된 겁니다.
그래서 혐의가 없다고 된 걸 갖다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다행히 며칠 전에 대통령이 그걸 스스로 임기 끝난 후에 하겠다고 중지요청을 했는데 이것도 사실 떳떳하지 못한 자세죠. 중지가 아니라 취하를 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언론중재소송을 전치주의니까 중재를 걸어가지고 중재에서 승복이 안 될 때 소송을 하는 게 정상적인데 대통령 스스로가 그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소송부터 제기했다는 것은 아주 단적으로 말해서 언론길들이기고 언론에 대한 억압이고 언론에 대한 소위 말해서 재갈 물리기다, 이런 해석을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정관용> -김성호 의원은...
<김성호> -저도 대통령께서 일부 언론과 관련돼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표현의 일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저도 느낌을 갖습니다.
제 자신이 신문기자로서 오랫동안 근무했기 때문에 대통령 표현 중에 기자들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취지는 그런 취지는 아니지만 정상적인 정부와 언론간, 공무원과 기자 사이의 관계를 정립하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지만 중간에 기자들에게 무슨 밥 사주고 술 사주고 하는 것이 공무원의 역할이냐, 그런 표현은 대통령의 본래 취지와 달리 표현상에 있어서 언론인들에게는 약간 감정적으로 모욕감 그런 부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과 관련된 표현에 있어서는 제가 보기에도 신중하게 표현하실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대통령 또 참여정부가 표방하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권력과 언론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는 게 명백하고 또 기자실 개방과 브리핑제도는 그 부분이 정착되어 가고 있다는 확신을 갖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기사가 나오면 청와대 홍보수석이나 정무수석이 신문사의 편집국장이나 보도국장에서 전화를 해서 기사를 빼달라든가 아니면 다른 식의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바람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런 문제를 처리했는데 참여정부 들어서서 청와대 홍보수석 또 청와대에서 신문사 편집국장이나 방송사 보도국장의 기사와 관련해서 전화한 적은 제가 보기에는 없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작은 거지만 정부와 언론간의 관계가 정상화돼 가는 과정이고 또 언론중재위 신청이 정부가 96건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96건 중에서 실제 언론사가 거기에 대해서 반론보도, 정정보도, 그런 부분들을 허용한 경우, 피해가 구제된 경우가 73%로서 일반적인 전체 피해 구제 66%보다 많습니다.
이것은 언론사 스스로도 보도에 있어서 잘못한 게 있다고 그런 부분을 인정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언론중재위 신청한 건수만 가지고 지나치게 문제가 있다 그렇게 바라보면 안 되는 거고요.
실제 피해구제율만 보더라도 언론사가 잘못한 부분이라는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대통령께서 소송 문제에 있어서도 그제 대통령임기가 끝난 다음에 이런 부분의 소송을 진행하겠다, 그런 법원에 진행절차중지신청을 냈습니다.
그런 것만 보더라도 대통령이 언론사에 대해서 재갈물리기 그런 것보다는 언론의 보도에 있어서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취지에서 소송을 냈다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정관용> -지금 김성호 의원이 말씀하신 과거보다 조금 정상화되고 있는 측면들이 있지 않느냐라는 대목 말이죠. 그 대목은 어떻게 보십니까?

<고흥길> -저희가 긍정적으로 과거 언론생활을 했던 사람으로서 긍정적으로 보는 건 이런 겁니다.
소위 말해서 과거에 안기부, 소위 말해서 남산이라고 속칭 얘기를 합니다.
남산에서 무슨 보도가 나가면 기자들을 끌어다가 상황을 조사를 한다든가 때로는 육체적인 고문을 가하는 이런 경우도 있었고 그런 것에 비교해서 상당히 낫고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무슨 빼달라, 기사를 적게 해 달라, 이렇게 애걸복걸 전화를 편집자한테 한다, 그런 관례가 없어졌다,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얼마나 정상적이냐, 이게 바로 가는 길이 아니냐, 물론 그것은 제가 보기에 바로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점은...
그러나 과거에 그렇게 했던 그런 건 사실 당연히 없어져야 되는 얘기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그게 없어졌다고 해서 지금 언론 환경이 많이 개선이 되고 좋아지고 있다, 그런 것은 사실상 납득이 안 되죠. 왜냐 하면 언론 환경이 어느 정도 변하고 있느냐, 언론 환경이 악화되고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언론환경이 과거보다 얼마나 나빠졌느냐 하는 것은 지금 주요 언론, 소위 말해서 비판언론이라고 하는 소위 메이저 언론들 있지 않습니까?
메이저 언론이 받는 박해는 상당합니다.

<정관용> -어떤 것들입니까?

<고흥길> -예를 들면 아까 소송을 당했다는 이런 것도 있고, 무슨 브리핑제도가 생기고 기자실이 개방되고 하는 게 상당히 잘된 거고 언론을 오히려 한 거다 하는데 사실은 그 의도를 속으로 보면 인터넷 매체라든가 또는 다른 언론들을 전부 브리핑룸에 집어넣어서 심층취재라든가 이런 걸 간접적으로 막으면서 사실상 메이저 페이퍼가 이제까지 언론취재상 가지고 있던 나름대로의 메카니즘, 그거 자체를 완전히 붕괴시킨 겁니다.

그래서 언론이 메이저페이퍼다, 무슨 인터넷이다, 다른 지방언론이다, 차이가 하나도 없어진 겁니다.
또 심층취재다, 이런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막혀져 있는 겁니다.
그것은 무슨 소리냐면 신문을 전부 그만그만하게 완전히 똑같이 만들어 가지고 메이저언론이 차지하고 있던 비중을 점점 약화시킴으로써 메이저언론을 퇴장시키고 시녀적인 매체로서 언론계의 구도를 다시 짜자. 그래서 그러한 시녀매체를 신장시켜 가지고 그게 결국은 우호세력으로 만들고 방송과 함께 같이 가게 되면 내년도 총선에서 지금과 같은 다른 구도나 다른 결과까지 창출할 수 있다는 아주 정치적인 고도의 책략이 숨어 있는 거다라고 저희 야당에서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브리핑룸제도라든가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반대를 제기하고 논의를 했던 게 단순히 무슨 언론제도상이라든가 형식이라든가 이런 걸 비판하고 그것을 지적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여기에 숨겨져 있는 배경, 또 고도의 정치적인 전략 이런 문제를 저희가 우려했기 때문에 제기한 겁니다.

<김성호> -지금 보니까 메이저언론사들이 굉장히 탄압을 받고 있다고 고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정관용> -박해를 받고 있다.

<김성호>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것은 만약에 박해를 받고 있거나 탄압을 받고 있다고 하면 메이저언론들이 대통령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비판기사가 줄어들었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건 시청자들, 국민들이 누구나 알다시피 참여정부 이후에 메이저 언론이 대통령에 대해서 또 참여정부에 대해서 호의적인 기사를 쓴 것을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에 대한 또 정부에 대한 비판은 아마 무제한적인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 국민들이 다 아는 사실일 겁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신문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메이저언론이 박해를 받고 있다는 것은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실제 메이저신문이 시장점유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개 신문사의 비율이 75%나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장점유율이 더 강화되면 강화되고 있지, 그리고 또 참여정부 들어서 언론사에 대해서 언론사 세무조사를 실시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권력과 언론과의 잘못된 관계에서 정상적으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 과거에 있어서는 언론사에 대해서 사실 권력이나 정부가 어떻게 보면 약간 굽신거린다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권력과 언론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언론의 힘이 더 셉니다.
권력이 몸을 낮출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한 식으로 해결했는데 그런 것 대신에 정정당당하게 제도에 의해서 언론중재라는 절차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통해서 명예훼손도 잘못된 보도를 정정해 나갔다, 그런 식의 새로운 방식의 접근을 취하다 보니까 언론사 입장에서는 정부가 또 권력이 과거와 같은 식으로 안 한단 말이야, 바로 언론중재라는 걸 통하고, 아니면 어떤 경우는 소송을 통해서 하니까 이걸 언론에 대한 도전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런 식의 제가 보기에는 지나치게 언론이 피해의식, 그런 측면에서 이런 시각을 바라보면서 지금 권력과 언론 간에 불필요한 갈등 그런 부분들도 생기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고흥길>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이겁니다.
메이저페이퍼들이 박해를 당하지 않는다.
물론 두드러지게 눈에 띄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간접적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언론중재위원회에 피해구제 신청을 한다거나 할 때 정부기관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걸 전부 일부 특정 법무대행사들 있지 않습니까?
법무법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다 위임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당신들이 이거 맡아서 이걸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쪽에 넘기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언론사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걸 갖다가 하나 제소가 되면 그 담당 부장, 기자가 답변서 일일이 쓰고 출석을 해야 됩니다.
이게 보통 피곤한 일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언론사에서 정치부장으로 사회부장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 한건 걸리면 업무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됩니다.
답변서 써야 되죠, 또 답변해야죠. 저쪽의 대응논리에 대한 반박자료 또 해야죠.
이렇게 한 서너 차례 하면 진이 빠집니다.
매일하다시피 하는데 저쪽은 국민세금 가지고 법인에다가 신청해서 너 맡아라 하고 언론사는 독자적으로... 언론사에 사실 고문변호사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고문변호사가 그 많은 건을 어떻게 다 일일이 합니까?
결국은 담당데스크가 책임지고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로드가 얼마나 큽니까?
사람이 사실 진이 빠지죠.
<정관용> -그만큼 일을 못 하게 하는 거군요.

<고흥길>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언론에 대한 간접적인 탄압이고 제소도 탄압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김성호>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각 차이가 나는데요.
물론 언론중재라는 제도를 거치지 않고 사실 언론이 올바른 보도를 하고 또 오보가 없으면 그거보다 더 좋은 건 없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언론사 또 기자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취재하는 과정에서 또 언론사끼리 경쟁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벽하게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고 보도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결국은 정부와 언론 간의 그리고 관계에 있어서는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해결하느냐, 아니면 이런 공식적인 제도를 통해서 해결하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여정부는 제도적인 방식 즉 언론중재를 통해서 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 언론중재위에 기사가 제소가 되면 담당 기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솔직히 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또 신문기자 시절에 언론중재위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피곤합니다.
피곤하지만 피곤한 대신에 제가 한번 갔다 오고 나서는 기사를 쓸 때 더 사실 확인을 더 철저히 하고 아주 신중한 보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기자로서의 마음을 다시 갖게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이런 정부에서는 언론중재 신청을 한 이후에 언론사의 오보사례가 굉장히 많이 준 것으로 통계상 나오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정관용> -앞서 제가 우선 대통령과 정부가 과연 새로운 권언관계를 만들어나가는 바람직한 노력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재갈물리기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의견을 여쭤 봤는데 분명히 시각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다만 그래도 양쪽에서 두 분 의원이 인정하신 대목도 있어요.
고흥길 의원께서는 과거에 비해서 당연한 거긴 하지만 어쨌든 정상화되는 측면이 있다고 인정하셨고 김성호 의원도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관한 표현 가운데는 좀더 더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을 하셨습 니다.
이번에는 바꿔서 언론이, 일부 신문이 제대로 된 권력감시와 정부 비판 기능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인 흠집내기만 하고 있는 것인지 언론의 잘못은 뭐가 있고 또 언론이 면책할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호> -솔직히 언론이 특히 일부 언론사들이 노 대통령이 언론에서 약간 보도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것만큼 언론사들이 노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고 또 일부의 경우에는 좀 감정적인 그런 보도를 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저는 대통령이 지난번에 민원관련 공무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민원공무원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설명하면서 그 예로 민원공무원들이 잘못하면 일반 국민들이 욕을 하면서 민원공무원들 탓한다고 하면서 비속어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무슨 새끼 이런 식으로, 그런데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의 취지는 그만큼 민원 공무원들이 국민들에게 잘 해야 한다는 취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언론이 보도할 때는 대통령의 본질적인 내용은 거의 쓰지 않고 대통령 XX 새끼 해 가지고 비속어를 사용했다 해서 아주 크게 그걸 쓴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의 표현이 부적절하다고 하더라도 일단으로서 마지막에 대통령이 이런 부분에서 민원 공무원의 중요성을 표현한 것 중에서 잘못된 게 있었다, 말미에 그런 부분을 써야 되는 거지, 아주 말단적인 부수적인 걸 가지고 대통령이 엄청난 잘못을 한 것 마냥 쓴 것은 제가 보기에는 명백히 대통령에 대한 의도적인 흠집내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과거에 있어서 이창동 문화부 장관이 기자실 개방하고 브리핑제도를 실시하면서 그럼 특종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느냐라고 기자들이 물었을 때 이창동 장관이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쓰레기통을 뒤져서라도 열심히 기자들이 취재해서 특종하면 그걸 어떻게 하겠냐, 그렇게 얘기한 것은 기자들이 나름대로 성실하게 노력해서 하는 건 정부로서도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오히려 기자들보고 열심히 취재하라는 취지로서 말한 건데 그것을 신문사에서는 쓰레기통 뒤져서 특종하라, 그런 식으로 이창동 장관이 말한 취지와는 완전히 정반대의 그런 식으로 보도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물론 현 정부가 완벽하게 잘 한 건 아니지만 그만큼 못지 않게끔 일부 언론사들이 대통령에 대한 또 참여정부에 대한 지나치게 부정적인 시각이 의도적인 또 흠집내기 기사에 대해서 신문사 지면에 반영된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한 태도라고 보지 않습니다.

<고흥길> -저는 지금 같은 우리 상임위원회에 있습니다.
김 의원님이나 저나 같은 위원회인데 이창동 장관의 경우만, 쓰레기통 얘기만 해도 같은 시간에 같은 해명을 들었는데 저렇게 받아들이는 게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해서 사실 속으로 당황했습니다.
김 의원께서 쓰레기통을 뒤져서라도 열심히들 해라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제가 듣기에는 이제는 기자들이 과거와 같이 그렇게 뒤지고 와서 사무실에 일찍 들어오지 이렇게 하지 말고 정부가 해 주는 브리핑 같은 걸 충실히 듣도록 하고 필요하면 더 면회신청을 해서 이걸 해라 하는 식으로 사실상 취재의 관행을 갖다 완전히 바꾸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제 진짜 특종하려면 쓰레기통이나 뒤져라 하는 이런 식의 비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볼 때는 상당히 불쾌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쓰레기통인데 문제가 되니까 그것을 사실은 미화해서 쓰레기통이라도 뒤져가지고 특종을 해라, 한 얘기였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언론인들이 보면 다 금방 알 수 있는 얘기죠.
사실 어떤 게 진실인가.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볼 때 결국 이게 달걀이 먼저냐, 병아리가 먼저냐 이런 식의 얘기가 될 수가 있는데 대통령이 결국은 언론에 대해서 악감정을 가지고 나쁜 언론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언론사가 대통령에 대해서 악의적인 보도를 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일부에는 언론이 대통령을 전혀 봐주지 않으니까 대통령도 계속 언론에 대해서 그렇게 격앙된 어조의 얘기가 나온다 하는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이 무슨 대통령이 언론관에 대해서 언론에 대해서 섭섭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 해서 정말 국민이 뽑은 대통령인데 일부러 흠집을 낸다거나 거기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악의적인 보도를 한다거나 이런 언론은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 의원님이 말씀하시지만 사설을 갖다가 계속해서 언론이 흠집내는 사설을 하루에 하나씩 쓴다는 건, 신문의 사명이라는 게 뭡니까?
정부가 잘못한 게 명백한데 사설을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길을 제시하는 게 언론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정관용> -비판기능.
<고흥길> -그렇습니다.
워치도그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언론이 하고 있는 걸 이것은 대통령을 고의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비방하는 거다.
그러니까 건전한 비판도 이걸 비방이라고 받아들이고, 수용자가. 그렇게 되니까 계속 갈등이 골이 깊어지고 언론과 정부와의 관계는 점점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강을 건너가는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타까운데 이 점에 대해서는 차제에 사실 언론이나 정부가 다시 한 번 냉정을 되찾아서 뒤를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언론이 이제까지 취임 이후 6개월 동안 보도한 내용이 정상적인 보도였나, 또 대통령도 언론에 대해서 노무현 정부도 이렇게 나가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것을 한번 일단 호흡을 한번 정지해서 돌이켜보고 진짜 어떤 게 바람직한 방향인가 이걸 갖다 한번쯤은 생각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나가겠습니까?

<정관용> -바로 그런 전제에서 고흥길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그 동안에 일부 신문 보도가 지금 정당한 비판기능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다소 악의적인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실려있는 건 없다고 보십니까?

<고흥길>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아주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도 언론계 편집국장하고 30년 한 사람이 언론이 누구를 갖다가 특히 대통령인데 국가원수를 악의적으로 일부러 고의적으로 그걸 흠집을 내고 보도를 한다는 건 있을 수 없죠. 그것은 언론이 사회의 공기입니다.
공기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언론인의 양식, 우리나라 언론인의 양식으로서는 있을 수 없다.

<정관용> -반대로 김성호 의원께서는 처음부터 뭔가 감정이 섞인 그런 보도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과거에 비해서 언론의 권력감시나 정부비판기능이 나아가고 있다고 보시는 측면은 없습니까?

<김성호> -물론 언론의 자유는 상당히 보장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언론이 권력에 대한 비판기능은 언론의 고유한 기능이고 또 본질적인 기능입니다.
권력을 비판하지 않는 언론이라는 건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판에 있어서도 정당한 비판이어야 되고 또 본질적인 비판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언론의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정당한 비판은 분명히 뛰어넘는 측면이 있다, 또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이 말한 취지에서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으면 그건 정면으로 비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말씀의 취지와 상관 없는 표현을 가지고 취지보다 더 중요시하게 해 가지고 표현상의 문제점을 마치 전체의 문제점인양 그런 부분의 보도사례가 제가 보기에는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결코 언론의 바람직한 태도라고 보지 않고요.

또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언론과 권력 간에 또 언론과 정부간에 계속 감정적인 대립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아무리 참여정부의 언론정책이 올바른 방향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실천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는 등 표현상에 있어서 언론인들에게 감정을 상하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지금까지 언론정책을 펼쳐오면서 혹시 잘못된 부분이 없나 그런 부분을 반성하는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언론의 입장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권력에 대한 비판에 언론의 고유기능이지만 실질적으로 감정적인 보도, 또 흠집내기 보도가 있었던 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정당한 비판을 뛰어넘는 그런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는 언론도 나는 그런 부분들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가져가지고 정부와 언론이 지금 시점에서는 약간 한숨을 고르면서 서로의 잘못을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고흥길>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노 대통령께서 각 지역언론을 그룹별로 대화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러한 시도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러한 시도를 하기 전에 중앙의 언론, 소위 말해서 본인에게 비판적이라고 생각하는 언론사하고도 직접 대화를 못하는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지역언론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지역언론을 통해서 어느 자리에서 나오는 얘기가 또 오히려 언론을 자극하고 오히려 국민들한테 실망을 주는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엊그저께 평통의 해외동포들하고 담소를 하는 자리에서도 사실 평통이라면 뭡니까?
위원들은 평화문제, 통일문제에 대해서 진지한 의견을 하는 건데 거기에서도 언론문제를 또 거론하신 겁니다.

그래서 1년만 두드려맞으면 언론이 될 거라든가 그러니까 도저히 언론입장이나 국민 입장에서 생각하면 납득이 안 가는 겁니다.
대통령이 국가 최고 지도자가 해야 될 자리가 어디고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이게 구분이 안 되고 뒤섞여 있으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정관용> -두 분 의원 다 이제는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양쪽 정부든 언론이든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제 시간도 10여 분밖에 안 남았고 앞으로 뭘 해야 될지를 논의해 봐야겠는데요.
제가 우선 두 분께 솔직히 여쭤 보겠습니다.

직접 많은 국민들을 만나실 텐데 최근에 정부와 언론의 이런 관계에 대해서 이게 건강한 긴장관계로 잘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던가요, 아니면 염려하고 걱정하고 심지어는 짜증을 내는 그런 국민들이 많던가요, 어느 쪽이 많았습니까?

<김성호> -물론 젊은층들 중심으로 해서는 언론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더 많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과 언론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거다, 그런 의견도 있는데 대다수의 국민입장에서는 불필요한 갈등관계가 빚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의견이 훨씬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론과 또 권력이, 권력과 언론이 참여정부가 지향하는 방향으로 정상적인 관계로 가는 건 좋은데 그 과정에서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저럴 정도의 갈등관계까지는 빚을 필요가 없는데, 우려하는 시각이 있었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고흥길> -김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국민은 불안해합니다.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정부와 언론이 대립적인 관계에서 긴장상태가 유지할 것인가, 그게 결국 국민들한테 바로 돌아옵니다.
결국은 경제가 불안해지고 정치가 불안해지고 하면 결국은 손해보는 게 누구입니까?
국민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정상을 되찾아야 되겠다, 그럼 정상을 찾는 게 언론에 더 책임이 있느냐, 대통령과 노무현 정부에게 더 책임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또 의견이 엇갈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볼 때는 당연히 정부가 솔선수범해서 특히 대통령이 말을 좀 아끼고 언론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지 된다는 주문을 하고 싶은데요.
언론에 대해서도 물론 저도 할 얘기가 있습니다.

언론도 사실 언론이라고 만능이지 않습니다.
언론인도 사람인데 실수가 있을 수 있고 오보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서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겸허하게 서로 받을 건 받아 수용하고 고칠 건 고쳐나가고 이러한 열린 마음이라고 할까요, 개방적인 자세로 나가게 되면 확실히 지금보다는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상황이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관용> -개방적인 자세는 좀 추상적이고 구체적인 건 대통령이 말을 좀 아끼고 중앙언론과 대화를 좀더 자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하셨어요.
김성호 의원, 제도적인 문제 또 정부가 해야 할 일, 언론이 해야 할 일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 보죠.
<김성호> -제가 보기에도 최근에 정부와 언론 사이에 보면 긍정적인 몇 가지 변화, 사례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대통령이 언론사와 야당 의원에 대한 소송 제기했던 부분을 퇴임 이후에 진행하겠다고 해서 소송중지신청을 낸 부분 또 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통령이 언론사들과 돌아가면서 집단으로 간담회를 하는 부분은 좋은 것 같습니다.

언론과 권력, 권력과 언론을 정상화하는 부분이 꼭 기자들을 접촉하지 말라는 법은 아니란 말이에요.
기자들을 충분히 접촉하면서도 언론과 권력 관계를 정상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바람직한 것 같고요.

또 언론사 입장에서도 오보사례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또 최근에 동아일보 경우에서 굿모닝시티 관련해서 1면 톱으로 오보를 냈었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또 1면 톱에 준하는 정 정보도기사를 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언론사상 그렇게 또 동아일보만큼 깨끗하게 잘못된 부분들을 시인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언론이 보도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언론 개혁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의 자유 침해우려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취재와 편집에서 보도부분과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언론 개혁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정부가 나서서는 안 되고요.
시민단체나 아니면 독자, 국민의 몫으로 남겨놓고 정부에서는 언론정책 그런 차원에 있어서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언론 시장이 불공정한 행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언론정책을 통해서 공정거래위에 직접적인 규제나 그런 부분을 통해서 신문 시장을 정상화하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고 또 신문공동배달제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열악한 신문사에 대한 그런 지원, 그리고 또 신문 시장의 정상화 그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정부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언론 개혁은 시민단체에게 맡겨놓고 정부가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할 생각을 하지 말고 언론정책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맡아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정관용> -구체적으로 신문공동배달제에 대한 지원,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 어떻게 보십니까?

<고흥길> -저는 아주 정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정부의 관여라든가 간섭은 세금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니까 공동배달제에 정부가 문화기금을 가지고 지원을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까지 형성된 언론시장 구도를 갖다가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사실상 우리 자본주의 시장 경제원리에도 맞지가 않고 거기에서 생기는 부작용도 엄청나게 큽니다.
기금을 갖다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또 어느 언론사가 수혜를 받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정부가 언론을 탄압하고 탄압하는 의도도 없다고 말로는 주장하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비판언론 죽이기, 비판언론을 목조이기 작업은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 단적인 예가 결국은 이러한 공동신문배달제라든가 비판언론들이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정부가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신문고시집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2개 언론사에 대해서 이걸 했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게 이미 5월 27일날 고시가 부활이 됐는데 그 이전의 사항을 가지고 벌칙, 고시 시정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세칙을 만들어가지고 하자고 약속을 했는데 시행세칙을 만들지도 않고 그냥 실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부가 모순되는 누가 봐도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이런 언론계가 수용할 수 있는 자세와 규제를 해야 되는데 납득이 안 가고 뚜렷이 차별화하는 게 보일 때는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정관용> -정부가 언론시장에 손을 대는 것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고흥길>] -저는 잘못될 경우에 하는 것은 좋은데 공정거래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언론고시라는 이중의 규제조치를 하는 것 자체,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신문고시는 철폐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세무조사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해 나간다는 건...
<김성호>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요.

<정관용> -막판에 갑자기 불꽃이 튀는데 두 분 다 한 1분 정도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김성호> -사실 관계에서 잘못됐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신문공동배달제는 특정 언론사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신문공동배달 참여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신문사를 다 지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사 전체에서 도움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공정거래위의 경우에도 모든 언론사에 대해서 불공정행위를 다 규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 상품의 경우에도 시장질서를 혼란시키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를 통해서 직접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가 신문의 잘못된, 지금 신문이 경품을 주거나 자전거, 냉장고, 선풍기 그런 부분은 명백하게 공정행위에 위반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공정거래위가 시정명령을 내리는, 그러니까 정부가 당연히 해야 될 조치고 언론의 자유라는 건 일선 취재기자의 취재, 편집, 보도에 있어서 자유를 말하는 거지 경영 사주가 탈법을 하면서 경영하는 것까지 보장해 준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정관용> -제가 두 분 의원께 숙제를 드리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언론정책의 대목에 들어가니까 역시 또 팽팽히 맞서는 대목이 공동배달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장조사 부분, 사실 언론계 내에서도 찬반양론이 뜨겁게 붙고 있고요.
국회에서도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정확한 언론정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감시도 하시고 제안도 하셔야 할 책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분 의원 다 아까 그런 말씀하셨어요.
지난 6개월 동안 국민들이 보기에 좀 불편한 그런 양상이 초래가 됐으니까 이제는 좀 돌아보고 앞으로 뭘 할지를 해 보자고 하셨는데 그 자세에서 앞으로 국회에서 그 몫을 해 주셔야 될 텐데요.
가능하겠습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관용>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건강한 언론과 권력의 긴장관계가 형성이 된다면 그 모든 이득은 다 국민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지 지금 제대로 된 길을 찾고 있는지 서로가 경쟁하면서 언론과 정부가 좋은 방안을 내놓기 때문이죠.
하지만 쓸데 없는 기싸움이나 불필요한 긴장으로만 치닫게 된다면 고스란히 그 여러 가지 나쁜 결과도 국가와 국민들이 떠맡아야 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정부와 언론, 양쪽 모두 스스로를 돌아보는 자성의 시간을 갖기를 당부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고흥길 의원, 김성호 의원 두 분 모시고 정부와 언론의 관계, 바람직한 긴장관계를 가져가기 위한 방안을 논의해 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