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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법사위원장 양보’, 표결로 합의…일사부재리 해당”
입력 2021.08.05 (13:22) 수정 2021.08.05 (13:46) 정치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내년 대선 이후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인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한 합의를 철회해야 한다는 당내 일각의 요구와 관련해 “합의는 존중돼야 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오늘(5일) 당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 배분과 관련된 합의사항은 지난번 의원총회에서 표결을 받아 추진된 사항”이라며 “일사부재리에 해당되는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신 원내대변인은 오는 17일 이후 의원총회를 열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 배분과 관련된 합의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원내 지도부도 설명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기능 축소, 폐지 논의와 관련해선 “국회법을 개정하면서 체계·자구 심사만 법사위에서 할 수 있을 것인지, 야당도 준수할지 등에 대해 논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타 상임위 법에 대해 법사위는 체계·자구 심사만 하도록 해서 법사위의 역할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오는 26일 소속 의원들이 참여하는 화상 회의 형식의 워크숍을 개최, 9월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 준비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신 원내대변인은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사위의 체계ㆍ자구 심사의 범위를 법률 형식과 법률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법률안의 목적과 정책적 내용까지는 심사할 수 없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의 완전한 폐지를 촉구하며 관련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민주당 “‘법사위원장 양보’, 표결로 합의…일사부재리 해당”
    • 입력 2021-08-05 13:22:53
    • 수정2021-08-05 13:46:41
    정치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내년 대선 이후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인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한 합의를 철회해야 한다는 당내 일각의 요구와 관련해 “합의는 존중돼야 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오늘(5일) 당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 배분과 관련된 합의사항은 지난번 의원총회에서 표결을 받아 추진된 사항”이라며 “일사부재리에 해당되는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신 원내대변인은 오는 17일 이후 의원총회를 열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 배분과 관련된 합의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원내 지도부도 설명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기능 축소, 폐지 논의와 관련해선 “국회법을 개정하면서 체계·자구 심사만 법사위에서 할 수 있을 것인지, 야당도 준수할지 등에 대해 논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타 상임위 법에 대해 법사위는 체계·자구 심사만 하도록 해서 법사위의 역할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오는 26일 소속 의원들이 참여하는 화상 회의 형식의 워크숍을 개최, 9월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 준비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신 원내대변인은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사위의 체계ㆍ자구 심사의 범위를 법률 형식과 법률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법률안의 목적과 정책적 내용까지는 심사할 수 없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의 완전한 폐지를 촉구하며 관련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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