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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훈의 시사본부] 홍현익 국립외교원장 내정자 “남북정상, 내년 베이징 올림픽 때 만날 가능성 있어…남·북·미·중 4자 정상 회담도 잘하면 할 수 있을 것”
입력 2021.08.05 (15:59) 오태훈의 시사본부
- 외교적 어려움 헤쳐 나갈 지혜 짜내고 세계 최고의 외교관 양성하는 역할 하고파
- 한미연합훈련 관련, 우리가 선제적으로 발표했다면 좋았을 것
- 북한, 과거와는 달리 노골적인 비난 없어... 남북관계 파탄 내지는 않을 것
- 북한의 태도 변화, 미국의 전향적 태도 변화와 연결돼 있어
- 한미연합훈련, 전작권 전환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봐
- 문 대통령, 한반도 평화 위해 9월 유엔 총회에 참석 가능성도 열려 있어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시사본부 이슈
■ 방송시간 : 8월 5일 (목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원 (국립외교원 원장 내정자)



▷ 오태훈 : 한동안 끊겼던 남북 사이에 통신 연락선이 지난주 화요일 전격 복원됐습니다. 얼어붙었던 남북관계에 훈풍 부는 게 아니냐.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북한 노동당의 김여정 부부장의 대남 메시지에서 한미연합훈련 이게 거론이 됐었죠. 이거 실시 여부가 지금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북한 속내는 뭔지 또 남북미 간에 관계 개선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의 홍현익 수석연구위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홍현익 : 안녕하십니까?

▷ 오태훈 : 홍 위원님, 오늘 오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홍현익 수석연구위원을 국립 외교원장으로 내정했다는 뉴스가 속보로 떴는데 우선 축하드리겠습니다.

▶ 홍현익 : 감사합니다. 어깨가 무겁습니다.

▷ 오태훈 : 앞으로 외교원장 되시면 어떤 역할을 해나갈 계획이신지요?

▶ 홍현익 : 네. 뭐 대한민국 외교가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거기에서 창의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짜내고 그런데 잘 적응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외교관들을 양성하는 또 그런 역할을 하는데 국립외교원이 정말 모범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오태훈 : 다시 한번 축하 말씀드리겠습니다.

▶ 홍현익 : 감사합니다.

▷ 오태훈 : 남북 통신연락선이 13개월 만에 복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부터 남북간에 정상 사이에 친서가 오갔다고 하고 국정원에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이 조치가 김정은 위원장이 요청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 홍현익 :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를 발표한 이후에 사실 지금 여야 간에는 거의 모든 사안에서 정치적으로 논쟁이 있어 왔기 때문에 여야 간에 논쟁 있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정부에서 정부 내에서도 조금 목소리가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고 또 여당 내부에서도 완전히 아직 목소리가 통일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난감한 부분을 북한이 파고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슬기롭게 특히 청와대에서 슬기롭게 교통정리를 해줘서 하루빨리 국내에서 이견이 나오지 않도록. 그러나 각 부처가 하는 이야기들이 전부 뭐 다른 목소리를 낸다기보다는 보다 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한반도 질서를 바꿔나가는데 각 부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 데에서 나오는 목소리이기 때문에 약간의 목소리가 다른 거는 그렇게 큰 상관은 없다. 단지 한미연합훈련은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렇게 갈라지니까 그 부분은 정리가 필요하죠.

▷ 오태훈 : 그러니까 통신연락선이 연결되고 또 서로 간에 개시 통화도 했고 정례적으로 뭔가 연락이 이루어진다는 건 반가운 일이지만 이게 또 8월에 한미연합훈련과 연계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계속해서 연장해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이건 그대로 가고 또 연합훈련은 연합훈련대로 우리가 논의를 해야 할까요?

▶ 홍현익 : 제가 보는 견해는 지난달에 이제 정전협정 기념일 7월 27일이 휴정협정 기념일이잖아요.

▷ 오태훈 : 그랬습니다.

▶ 홍현익 : 그날이 이제 그날 통신선이 연결됐는데 그때는 이 북한도 이 통신선 연결이 한반도에서 남북 간에 관계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우리 정부가 이 통신선도 연결됐으니까 한미연합훈련은 이번에 연기하거나 아니면 취소하거나 우리가 선제적으로 발표를 했으면 저는 좋았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기대를 했던 거죠. 통신선 연결을 했으니까. 왜냐하면 통신선 연결이라는 거는 우리 정부는 작년에 공무원 서해 피살사건 있잖아요. 그때도 그랬고 항상 우리는 통신선 빨리 연결하자고 우리의 요구는 상수였어요. 상수였는데 김정은이 이번에 동의를 한 거죠. 그러니까 국정원장께서 하신 이야기는 우리는 상수였으니까 항상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북한이 이번에 그걸 받아들였다고 그러니까 북한이 요구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는 통신선 연결하면 한미연합훈련을 안 하지 않을까. 조금 기대를 했는데 그래도 하는 쪽으로 가니까 김여정이 나서서 성명을 발표했는데 성명 내용을 보면 과거와 달리 톤도 굉장히 부드럽고 우리 정부에 대한 노골적인 비난도 없고 한국 정부가 어떻게 선택하나를 두고보겠다. 그러나 연합훈련을 하면 남북관계가 빠른 속도로 나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 정도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김여정의 발언이 어떻게 보면 빠르게 남북관계가 진전될지는. 한미연합훈련을 하면 남북관계가 빠르게 진전은 안 될지 모르지만 한다고 하더라도 남북관계를 파탄을 내지는 않을 거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여정이 사실 상당히 신뢰를 한 게 한미연합훈련 하기 1달 전이라도 북한의 공식 입장은 이렇다고 이야기했으면 시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조금 미국하고 상의를 해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데 지금은 사실상 한미연합훈련을 하고자 하는 미군들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 오태훈 : 이미 들어와 있는 상황이군요.

▶ 홍현익 : 들어와 있으니까 여기서 지금 중단한다 그러면 한미관계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아무리 북한이 원한다고 해도 이번 경우에 저는 사실 통신선 연결하면서 그때 이니셔티브를 잡아서 이번에는 미국에 미안하지만 남북관계에 한반도 평화의 봄을 다시 맞는 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연기합시다. 그때 우리가 선제적으로 했으면 좋았는데 김여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이제 국내 정치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김여정이 이야기한 게 오히려 우리 정부가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하거나 하는 효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북한도 이런 점은 반성해야 합니다. 북한이 진정으로 한미연합훈련을 하지 않았으면 바란다면 그러면 일찌감치 이야기하든지. 우리가 한미관계를 제대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에서 뭔가 이야기를 해야지 이렇게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그만둬라. 그거는 사실 김여정 스스로도 우리가 연합훈련을 안 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김여정 부부장의 성명 내용을 보면 지금과 같은 중요한 반전의 시기에 진행되는 군사연습은 북남관계 앞길을 더욱 흐리게 할 수 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메시지의 톤을 보면 과거에 강경했던 것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어 보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군들이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만 이게 지상훈련으로 진행되는 건 아니고 상당히 축소되어서 사이버상에서 훈련을 한다거나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렇게 한미연합훈련에 민감한 입장을 보이는 건 왜 그렇습니까?

▶ 홍현익 : 일단 북한은 규모가 크든 작든 항상 한미연합훈련 하면 반발해왔고요. 이번에도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지만 이번에 지금 반발하는 것은 남북 간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그러는데 한미연합훈련 내용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봐요. 내용을 보면 작계5015라고 해서 옛날에는 작공5026, 5027, 5029 이렇게 나갔는데 그것이 과거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5015로 통일됐습니다. 그런데 5015가 이제 실현이 되는 거거든요, 도상으로. 컴퓨터 시뮬레이션과 지도상에서 실현이 되는데 내용을 보면 북한의 핵 공격이 임박했다고 간파가 되면 선제 공격하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수백 군데를 우리가 먼저 공격합니다. 그러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공격을 당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다음에 북한의 급변사태가 나는 걸 대비해서 안정화 작전 훈련을 하는데 그거는 한미연합군이 북한으로 진격해서 주민들을 다독거리고 사회 치안 질서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을 점령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제일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참수훈련까지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한다는 게 아니에요.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남북관계 잘해보자 그러면서 이거를 이런 훈련까지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따라서 한미연합훈련을 하더라도 이런 훈련은 이번에 안 한다는 걸 간접적으로라도 밝혀서 그야말로 방어훈련이다. 우리 국민들은 전부 방어훈련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어훈련이라는 취지를 좀 더 강화해서 규모도 줄이고 약간의 김여정이 이야기하고 북한이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거니까 조금 성의표시를 하면 제가 볼 때는 남북관계 그렇게 크게 피해를 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 오태훈 : 한미연합훈련은 예정대로 하되 방어훈련 위주라든가 아니면 수위를 낮춘다거나 아니면 훈련의 강도를 변화시키거나 그런 것으로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전망하시네요?

▶ 홍현익 : 그렇죠. 저는 본래는 한미연합훈련은 안 해도 된다고 저는 봅니다, 본래는. 왜냐하면 지금 북한의 경제력이 남한의 53분의 1로 축소됐고요. 군사비도 우리가 10배 이상 쓴 지가 10년이 지났어요. 10배 이상 쓴 지가 10년이 지나서 재래식 군사력은 우리가 더 우세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미동맹의 지금의 진정한 의미는 물론 전면전이 벌어지면 우리 군의 피해를 줄이고 보다 쉽게 북한군을 격멸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핵을 개발하지 않았는데 북한은 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의 핵에 대해서는 우리가 방어 능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제사회의 신의를 지키고 미국의 요청에 따라서 핵을 개발 안 했으니까 미국이 우리에게 핵우산을 씌워주는 게 가장 중요한 한미동맹의 역할인데 따라서 이 도상훈련으로 하는 국지 전쟁에 대한 연습 이런 건 사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작동되는 때는 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번 경우는 좀 다른 게 김여정이 일주일 남겨 놓고 하지 마라 그런다고 우리가 안 하면 국가 위신도 그렇고 군의 사기도 그렇고 한미 관계도 그렇고 너무나 피해 보는 게 많으니까 이번의 경우는 하되 좀 수위는 줄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죠.

▷ 오태훈 : 게다가 지금 우리가 전시작전권 환수 같은 것들이 좀 중요한 상황인데 이게 한미연합훈련과 연계돼 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 홍현익 : 저는 전시작전권 전환은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사실 벌써 이제 1, 2년 전부터 미군은 코로나19를 핑계를 대면서 검증단이 들어올 수가 없다. 코로나 걸릴지 모르고 위험하다. 그래서 안 보냅니다, 검증단을. 이번에도 규모를 줄이고 뭐 하더라도 벌써 내년까지 우리 대통령 임기신데 내년까지 전작권을 전환할 정도의 검증을 이번에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따라서 이번에 훈련을 안 하거나 한다고 해서 그것이 전작권 전환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물론 훈련을 하면 소규모라고 하더라도 전작권 전환에 조금은 도움이 되겠지만 결정적인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전작권 전환은 매우 중요해서 차기 정부 초기에 저는 반드시 전작권 전환은 우리가 능력을 갖춰서 빨리 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 오태훈 : 그러면 홍 위원께서 예측하시고 전망하신 대로 우리가 소규모로 애초에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것은 아니고 한미연합훈련을 하되 소규모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 이후에 남북관계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 홍현익 : 물론 북한도 김여정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처음에는 볼멘소리도 하고 아마 단거리 미사일 발사 정도는 할 거라고 보이는데요. 모 언론에서는 SLBM을 발사할지 모른다. 또 국정원에서 그렇게 봤다 이렇게 이야기도 나오는데 SLBM 발사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가장 큰 도발이고요. SLBM은 사실 북한의 미사일이 제주도까지 날아가는 미사일이 1천 개 이상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이 새로운 미사일이 나타나도 아주 새로운 위협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SLBM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미사일은 오히려 미국 연안까지 북한의 잠수함이 가서 북한을 타격할 수 있는 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미국을 자극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SLBM 발사한다고 그래서 아주 크게. 물론 뭐 안보에 좋을 건 없죠. 북한이 자꾸 이런 거 개발하면 우리한테도 해롭지만 그러나 이거는 미국이 적극적인 협상 태도를 보이는 데 대해서 항의하는 그런 것이다. 소극적인 협상 태도라는 것은 미국이 지금 조건 없는 대화를 하자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지금 김정은이 최고 지도자가 이야기한 거는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거나 결정적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대화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런 결정적인 행동은 하나도 하지 않는 거죠. 지금 미국은. 그냥 조건 없이 대화에 나와라 그러니까 나와봤자 트럼프하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정상회담까지 했는데도 미국이 아무 행동도 안 하는데 지금 새삼스럽게 대화해야 무엇 하나. 이런 게 북한의 속셈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정부도 남북관계를 잘해나가야 하지만 미국이 좀 더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서 지금 사실 남북관계 경제력이 50배 차이면 미국하고 북한은 600:1입니다. 600분의 1밖에 안 되는 경제력을 가진 나라가 핵을 개발하니까 골칫덩어리다 이러면서 조금 성의를 보이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데 성의를 덜 보인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조금 더 미국 전향적인 자세를 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오태훈 : 뭔가 하나씩 하나씩 풀릴 것 같으면서도 참 이게 진전이 되지 않는 게 남북관계 또 북미관계가 아닌가 싶은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9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관계 커다란 변화라든가 개선 같은 것들이 있을 여지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 홍현익 : 우리 정부가 지금 대통령께서도 백신도 협력할 용의가 있다. 그리고 의료진단 키트는 물론이고 의료협력 또 철도도로협력도 우리 정부는 계속 하려고 하죠. 그런데 이제 제일 좋은 거는 남북간의 관계만 가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번에 박지원 국정원장이 국회에서 이야기한 데 거기 해답이 있다고 보는데요. 북한이 손을 내밀기보다 북한의 광물 수출을 조금 터주고 조금 완화해주고. 제재중이잖아요. 광물 수출을 조금 하게 해주고 그 돈으로 의료품이나 아주 생필품 같은 거는 수입하고 할 수 있게 유류품. 이를테면 정제유 같은 거. 그런 걸 해주면 북미대화도 되고 북핵문제도 진도를 나가면서 남북관계는 순풍에 돛 단듯이 갈 수 있는데 미국은 제재는 절대 안 풀어주겠다고 그러니까 북한은 더 핵에 집착하고 아예 대화에도 안 나오고 한반도 정세는 이게 평화 쪽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미국을 설득해서 그런 제재를 조금 완화해주고 그러면서 북한의 체면을 살려주면 얼마든지 저는 북한이 대화에 나온다고 봅니다.

▷ 오태훈 : 지난주에 로이터통신이 남북 정상회담 개최 논의중이다 이런 보도를 내보냈고 청와대는 즉각 부인을 하기는 했습니다. 만남이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화상을 통한 비대면 회의 개최 같은 것들은 어떻게 보세요?

▶ 홍현익 : 화상회담은 지금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하려고 그러고 삼청동에 화상회의 준비 시스템도 다 실현해본 적도 있고요, 지난 4월에. 그리고 북한도 다 되어 있는데 연결만 하면 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이거는 북한의 의지인데 화상회담을 해서 북한이 얻을 게 뭐냐. 이거를 우리가 뭔가 줄 수 있을 때 회담을 해야지 그냥 회담만 해서는 성과가 없죠. 우리는 이산 가족 상봉도 해야 하고 뭐 백신도 주고 싶고. 백신은 우리가 생산을 못하잖아요. 그다음에 의료기구 이런 것도 의료기구는 또 안보리 제재에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미 간에 협력이 되어서 어떻게든 북핵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는 그런 컨센서스를 만들면서 화상회담을 해서 실적을 올리고 철도도로협력도 하면서 그게 거기까지 진전만 되면 얼마든지 정상회담도 된다고 보고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직접 양 정상이 만나는 건 어려우니까 화상 정상회담을 하고 금년 말에 이제 우리 면역체계 같은 게 갖춰지고 김정은도 자신감이 생기면 내년 2월에 베이징올림픽 있잖아요. 거기에서 남북 정상회담은 물론이고 남북미중 4자 정상회담도 잘하면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오태훈 : 내년 2월에 개최되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정상들이 만날 가능성 이걸 생각하고 계시네요.

▶ 홍현익 : 현재로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안 가시겠지만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이나 김정은 위원장은 가실 가능성이 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계속 안 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중관계도 중요하니까 거기에서 남북중 3자회담이 된다고 그러면 바이든이 빠지겠어요? 그럼 나도 가겠다, 그렇게 오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걸 외교적으로 어떻게 잘 창의적으로 아주 부드럽게 그리고 서로가 다 흔쾌한 마음으로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거를 구성하는 게 외교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 오태훈 : 9월에 뉴욕에서 제76차 UN총회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BTS도 특사로 되어 있고. 그런데 이달 초에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미국 방문했다고 해서 대통령이 UN총회 참석하는 것이고 또 이 자리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메시지가 UN총회에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 홍현익 : 문 대통령께서 사실 거의 매년 UN에 가셔서 연설도 하시고 계속해서 북한의 한반도 평화 공존의 시대를 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오셨는데 금년이라도 얼마든지 가실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코로나 상황도 있기는 한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마지막까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반드시 기여하시겠다는 마음이 강하시기 때문에 저는 가실 가능성도 꽤 있고 가능하다면 김정은 위원장도 와서 UN에서 회담을 하는 것도 좋겠죠. 그런데 김정은은 아직도 아마 코로나 상황이. 북한은 아직 백신이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큰 장애물입니다.

▷ 오태훈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9월에 있을 UN총회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립외교원장 내정자십니다.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의 홍현익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홍현익 : 감사합니다.
  • [오태훈의 시사본부] 홍현익 국립외교원장 내정자 “남북정상, 내년 베이징 올림픽 때 만날 가능성 있어…남·북·미·중 4자 정상 회담도 잘하면 할 수 있을 것”
    • 입력 2021-08-05 15:59:08
    오태훈의 시사본부
- 외교적 어려움 헤쳐 나갈 지혜 짜내고 세계 최고의 외교관 양성하는 역할 하고파
- 한미연합훈련 관련, 우리가 선제적으로 발표했다면 좋았을 것
- 북한, 과거와는 달리 노골적인 비난 없어... 남북관계 파탄 내지는 않을 것
- 북한의 태도 변화, 미국의 전향적 태도 변화와 연결돼 있어
- 한미연합훈련, 전작권 전환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봐
- 문 대통령, 한반도 평화 위해 9월 유엔 총회에 참석 가능성도 열려 있어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시사본부 이슈
■ 방송시간 : 8월 5일 (목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원 (국립외교원 원장 내정자)



▷ 오태훈 : 한동안 끊겼던 남북 사이에 통신 연락선이 지난주 화요일 전격 복원됐습니다. 얼어붙었던 남북관계에 훈풍 부는 게 아니냐.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북한 노동당의 김여정 부부장의 대남 메시지에서 한미연합훈련 이게 거론이 됐었죠. 이거 실시 여부가 지금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북한 속내는 뭔지 또 남북미 간에 관계 개선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의 홍현익 수석연구위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홍현익 : 안녕하십니까?

▷ 오태훈 : 홍 위원님, 오늘 오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홍현익 수석연구위원을 국립 외교원장으로 내정했다는 뉴스가 속보로 떴는데 우선 축하드리겠습니다.

▶ 홍현익 : 감사합니다. 어깨가 무겁습니다.

▷ 오태훈 : 앞으로 외교원장 되시면 어떤 역할을 해나갈 계획이신지요?

▶ 홍현익 : 네. 뭐 대한민국 외교가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거기에서 창의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짜내고 그런데 잘 적응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외교관들을 양성하는 또 그런 역할을 하는데 국립외교원이 정말 모범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오태훈 : 다시 한번 축하 말씀드리겠습니다.

▶ 홍현익 : 감사합니다.

▷ 오태훈 : 남북 통신연락선이 13개월 만에 복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부터 남북간에 정상 사이에 친서가 오갔다고 하고 국정원에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이 조치가 김정은 위원장이 요청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 홍현익 :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를 발표한 이후에 사실 지금 여야 간에는 거의 모든 사안에서 정치적으로 논쟁이 있어 왔기 때문에 여야 간에 논쟁 있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정부에서 정부 내에서도 조금 목소리가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고 또 여당 내부에서도 완전히 아직 목소리가 통일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난감한 부분을 북한이 파고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슬기롭게 특히 청와대에서 슬기롭게 교통정리를 해줘서 하루빨리 국내에서 이견이 나오지 않도록. 그러나 각 부처가 하는 이야기들이 전부 뭐 다른 목소리를 낸다기보다는 보다 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한반도 질서를 바꿔나가는데 각 부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 데에서 나오는 목소리이기 때문에 약간의 목소리가 다른 거는 그렇게 큰 상관은 없다. 단지 한미연합훈련은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렇게 갈라지니까 그 부분은 정리가 필요하죠.

▷ 오태훈 : 그러니까 통신연락선이 연결되고 또 서로 간에 개시 통화도 했고 정례적으로 뭔가 연락이 이루어진다는 건 반가운 일이지만 이게 또 8월에 한미연합훈련과 연계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계속해서 연장해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이건 그대로 가고 또 연합훈련은 연합훈련대로 우리가 논의를 해야 할까요?

▶ 홍현익 : 제가 보는 견해는 지난달에 이제 정전협정 기념일 7월 27일이 휴정협정 기념일이잖아요.

▷ 오태훈 : 그랬습니다.

▶ 홍현익 : 그날이 이제 그날 통신선이 연결됐는데 그때는 이 북한도 이 통신선 연결이 한반도에서 남북 간에 관계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우리 정부가 이 통신선도 연결됐으니까 한미연합훈련은 이번에 연기하거나 아니면 취소하거나 우리가 선제적으로 발표를 했으면 저는 좋았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기대를 했던 거죠. 통신선 연결을 했으니까. 왜냐하면 통신선 연결이라는 거는 우리 정부는 작년에 공무원 서해 피살사건 있잖아요. 그때도 그랬고 항상 우리는 통신선 빨리 연결하자고 우리의 요구는 상수였어요. 상수였는데 김정은이 이번에 동의를 한 거죠. 그러니까 국정원장께서 하신 이야기는 우리는 상수였으니까 항상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북한이 이번에 그걸 받아들였다고 그러니까 북한이 요구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는 통신선 연결하면 한미연합훈련을 안 하지 않을까. 조금 기대를 했는데 그래도 하는 쪽으로 가니까 김여정이 나서서 성명을 발표했는데 성명 내용을 보면 과거와 달리 톤도 굉장히 부드럽고 우리 정부에 대한 노골적인 비난도 없고 한국 정부가 어떻게 선택하나를 두고보겠다. 그러나 연합훈련을 하면 남북관계가 빠른 속도로 나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 정도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김여정의 발언이 어떻게 보면 빠르게 남북관계가 진전될지는. 한미연합훈련을 하면 남북관계가 빠르게 진전은 안 될지 모르지만 한다고 하더라도 남북관계를 파탄을 내지는 않을 거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여정이 사실 상당히 신뢰를 한 게 한미연합훈련 하기 1달 전이라도 북한의 공식 입장은 이렇다고 이야기했으면 시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조금 미국하고 상의를 해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데 지금은 사실상 한미연합훈련을 하고자 하는 미군들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 오태훈 : 이미 들어와 있는 상황이군요.

▶ 홍현익 : 들어와 있으니까 여기서 지금 중단한다 그러면 한미관계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아무리 북한이 원한다고 해도 이번 경우에 저는 사실 통신선 연결하면서 그때 이니셔티브를 잡아서 이번에는 미국에 미안하지만 남북관계에 한반도 평화의 봄을 다시 맞는 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연기합시다. 그때 우리가 선제적으로 했으면 좋았는데 김여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이제 국내 정치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김여정이 이야기한 게 오히려 우리 정부가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하거나 하는 효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북한도 이런 점은 반성해야 합니다. 북한이 진정으로 한미연합훈련을 하지 않았으면 바란다면 그러면 일찌감치 이야기하든지. 우리가 한미관계를 제대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에서 뭔가 이야기를 해야지 이렇게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그만둬라. 그거는 사실 김여정 스스로도 우리가 연합훈련을 안 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김여정 부부장의 성명 내용을 보면 지금과 같은 중요한 반전의 시기에 진행되는 군사연습은 북남관계 앞길을 더욱 흐리게 할 수 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메시지의 톤을 보면 과거에 강경했던 것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어 보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군들이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만 이게 지상훈련으로 진행되는 건 아니고 상당히 축소되어서 사이버상에서 훈련을 한다거나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렇게 한미연합훈련에 민감한 입장을 보이는 건 왜 그렇습니까?

▶ 홍현익 : 일단 북한은 규모가 크든 작든 항상 한미연합훈련 하면 반발해왔고요. 이번에도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지만 이번에 지금 반발하는 것은 남북 간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그러는데 한미연합훈련 내용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봐요. 내용을 보면 작계5015라고 해서 옛날에는 작공5026, 5027, 5029 이렇게 나갔는데 그것이 과거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5015로 통일됐습니다. 그런데 5015가 이제 실현이 되는 거거든요, 도상으로. 컴퓨터 시뮬레이션과 지도상에서 실현이 되는데 내용을 보면 북한의 핵 공격이 임박했다고 간파가 되면 선제 공격하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수백 군데를 우리가 먼저 공격합니다. 그러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공격을 당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다음에 북한의 급변사태가 나는 걸 대비해서 안정화 작전 훈련을 하는데 그거는 한미연합군이 북한으로 진격해서 주민들을 다독거리고 사회 치안 질서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을 점령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제일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참수훈련까지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한다는 게 아니에요.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남북관계 잘해보자 그러면서 이거를 이런 훈련까지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따라서 한미연합훈련을 하더라도 이런 훈련은 이번에 안 한다는 걸 간접적으로라도 밝혀서 그야말로 방어훈련이다. 우리 국민들은 전부 방어훈련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어훈련이라는 취지를 좀 더 강화해서 규모도 줄이고 약간의 김여정이 이야기하고 북한이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거니까 조금 성의표시를 하면 제가 볼 때는 남북관계 그렇게 크게 피해를 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 오태훈 : 한미연합훈련은 예정대로 하되 방어훈련 위주라든가 아니면 수위를 낮춘다거나 아니면 훈련의 강도를 변화시키거나 그런 것으로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전망하시네요?

▶ 홍현익 : 그렇죠. 저는 본래는 한미연합훈련은 안 해도 된다고 저는 봅니다, 본래는. 왜냐하면 지금 북한의 경제력이 남한의 53분의 1로 축소됐고요. 군사비도 우리가 10배 이상 쓴 지가 10년이 지났어요. 10배 이상 쓴 지가 10년이 지나서 재래식 군사력은 우리가 더 우세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미동맹의 지금의 진정한 의미는 물론 전면전이 벌어지면 우리 군의 피해를 줄이고 보다 쉽게 북한군을 격멸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핵을 개발하지 않았는데 북한은 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의 핵에 대해서는 우리가 방어 능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제사회의 신의를 지키고 미국의 요청에 따라서 핵을 개발 안 했으니까 미국이 우리에게 핵우산을 씌워주는 게 가장 중요한 한미동맹의 역할인데 따라서 이 도상훈련으로 하는 국지 전쟁에 대한 연습 이런 건 사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작동되는 때는 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번 경우는 좀 다른 게 김여정이 일주일 남겨 놓고 하지 마라 그런다고 우리가 안 하면 국가 위신도 그렇고 군의 사기도 그렇고 한미 관계도 그렇고 너무나 피해 보는 게 많으니까 이번의 경우는 하되 좀 수위는 줄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죠.

▷ 오태훈 : 게다가 지금 우리가 전시작전권 환수 같은 것들이 좀 중요한 상황인데 이게 한미연합훈련과 연계돼 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 홍현익 : 저는 전시작전권 전환은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사실 벌써 이제 1, 2년 전부터 미군은 코로나19를 핑계를 대면서 검증단이 들어올 수가 없다. 코로나 걸릴지 모르고 위험하다. 그래서 안 보냅니다, 검증단을. 이번에도 규모를 줄이고 뭐 하더라도 벌써 내년까지 우리 대통령 임기신데 내년까지 전작권을 전환할 정도의 검증을 이번에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따라서 이번에 훈련을 안 하거나 한다고 해서 그것이 전작권 전환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물론 훈련을 하면 소규모라고 하더라도 전작권 전환에 조금은 도움이 되겠지만 결정적인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전작권 전환은 매우 중요해서 차기 정부 초기에 저는 반드시 전작권 전환은 우리가 능력을 갖춰서 빨리 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 오태훈 : 그러면 홍 위원께서 예측하시고 전망하신 대로 우리가 소규모로 애초에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것은 아니고 한미연합훈련을 하되 소규모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 이후에 남북관계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 홍현익 : 물론 북한도 김여정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처음에는 볼멘소리도 하고 아마 단거리 미사일 발사 정도는 할 거라고 보이는데요. 모 언론에서는 SLBM을 발사할지 모른다. 또 국정원에서 그렇게 봤다 이렇게 이야기도 나오는데 SLBM 발사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가장 큰 도발이고요. SLBM은 사실 북한의 미사일이 제주도까지 날아가는 미사일이 1천 개 이상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이 새로운 미사일이 나타나도 아주 새로운 위협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SLBM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미사일은 오히려 미국 연안까지 북한의 잠수함이 가서 북한을 타격할 수 있는 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미국을 자극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SLBM 발사한다고 그래서 아주 크게. 물론 뭐 안보에 좋을 건 없죠. 북한이 자꾸 이런 거 개발하면 우리한테도 해롭지만 그러나 이거는 미국이 적극적인 협상 태도를 보이는 데 대해서 항의하는 그런 것이다. 소극적인 협상 태도라는 것은 미국이 지금 조건 없는 대화를 하자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지금 김정은이 최고 지도자가 이야기한 거는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거나 결정적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대화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런 결정적인 행동은 하나도 하지 않는 거죠. 지금 미국은. 그냥 조건 없이 대화에 나와라 그러니까 나와봤자 트럼프하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정상회담까지 했는데도 미국이 아무 행동도 안 하는데 지금 새삼스럽게 대화해야 무엇 하나. 이런 게 북한의 속셈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정부도 남북관계를 잘해나가야 하지만 미국이 좀 더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서 지금 사실 남북관계 경제력이 50배 차이면 미국하고 북한은 600:1입니다. 600분의 1밖에 안 되는 경제력을 가진 나라가 핵을 개발하니까 골칫덩어리다 이러면서 조금 성의를 보이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데 성의를 덜 보인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조금 더 미국 전향적인 자세를 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오태훈 : 뭔가 하나씩 하나씩 풀릴 것 같으면서도 참 이게 진전이 되지 않는 게 남북관계 또 북미관계가 아닌가 싶은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9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관계 커다란 변화라든가 개선 같은 것들이 있을 여지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 홍현익 : 우리 정부가 지금 대통령께서도 백신도 협력할 용의가 있다. 그리고 의료진단 키트는 물론이고 의료협력 또 철도도로협력도 우리 정부는 계속 하려고 하죠. 그런데 이제 제일 좋은 거는 남북간의 관계만 가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번에 박지원 국정원장이 국회에서 이야기한 데 거기 해답이 있다고 보는데요. 북한이 손을 내밀기보다 북한의 광물 수출을 조금 터주고 조금 완화해주고. 제재중이잖아요. 광물 수출을 조금 하게 해주고 그 돈으로 의료품이나 아주 생필품 같은 거는 수입하고 할 수 있게 유류품. 이를테면 정제유 같은 거. 그런 걸 해주면 북미대화도 되고 북핵문제도 진도를 나가면서 남북관계는 순풍에 돛 단듯이 갈 수 있는데 미국은 제재는 절대 안 풀어주겠다고 그러니까 북한은 더 핵에 집착하고 아예 대화에도 안 나오고 한반도 정세는 이게 평화 쪽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미국을 설득해서 그런 제재를 조금 완화해주고 그러면서 북한의 체면을 살려주면 얼마든지 저는 북한이 대화에 나온다고 봅니다.

▷ 오태훈 : 지난주에 로이터통신이 남북 정상회담 개최 논의중이다 이런 보도를 내보냈고 청와대는 즉각 부인을 하기는 했습니다. 만남이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화상을 통한 비대면 회의 개최 같은 것들은 어떻게 보세요?

▶ 홍현익 : 화상회담은 지금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하려고 그러고 삼청동에 화상회의 준비 시스템도 다 실현해본 적도 있고요, 지난 4월에. 그리고 북한도 다 되어 있는데 연결만 하면 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이거는 북한의 의지인데 화상회담을 해서 북한이 얻을 게 뭐냐. 이거를 우리가 뭔가 줄 수 있을 때 회담을 해야지 그냥 회담만 해서는 성과가 없죠. 우리는 이산 가족 상봉도 해야 하고 뭐 백신도 주고 싶고. 백신은 우리가 생산을 못하잖아요. 그다음에 의료기구 이런 것도 의료기구는 또 안보리 제재에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미 간에 협력이 되어서 어떻게든 북핵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는 그런 컨센서스를 만들면서 화상회담을 해서 실적을 올리고 철도도로협력도 하면서 그게 거기까지 진전만 되면 얼마든지 정상회담도 된다고 보고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직접 양 정상이 만나는 건 어려우니까 화상 정상회담을 하고 금년 말에 이제 우리 면역체계 같은 게 갖춰지고 김정은도 자신감이 생기면 내년 2월에 베이징올림픽 있잖아요. 거기에서 남북 정상회담은 물론이고 남북미중 4자 정상회담도 잘하면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오태훈 : 내년 2월에 개최되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정상들이 만날 가능성 이걸 생각하고 계시네요.

▶ 홍현익 : 현재로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안 가시겠지만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이나 김정은 위원장은 가실 가능성이 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계속 안 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중관계도 중요하니까 거기에서 남북중 3자회담이 된다고 그러면 바이든이 빠지겠어요? 그럼 나도 가겠다, 그렇게 오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걸 외교적으로 어떻게 잘 창의적으로 아주 부드럽게 그리고 서로가 다 흔쾌한 마음으로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거를 구성하는 게 외교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 오태훈 : 9월에 뉴욕에서 제76차 UN총회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BTS도 특사로 되어 있고. 그런데 이달 초에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미국 방문했다고 해서 대통령이 UN총회 참석하는 것이고 또 이 자리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메시지가 UN총회에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 홍현익 : 문 대통령께서 사실 거의 매년 UN에 가셔서 연설도 하시고 계속해서 북한의 한반도 평화 공존의 시대를 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오셨는데 금년이라도 얼마든지 가실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코로나 상황도 있기는 한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마지막까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반드시 기여하시겠다는 마음이 강하시기 때문에 저는 가실 가능성도 꽤 있고 가능하다면 김정은 위원장도 와서 UN에서 회담을 하는 것도 좋겠죠. 그런데 김정은은 아직도 아마 코로나 상황이. 북한은 아직 백신이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큰 장애물입니다.

▷ 오태훈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9월에 있을 UN총회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립외교원장 내정자십니다.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의 홍현익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홍현익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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