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K] 김제시 2차 추경예산…선심성 사업 등 통과 논란

[앵커]

이번에는 각 시군에서 활동하는 언론사와 함께 지역소식을 전하는 풀뿌리 K 순섭니다.

먼저, 간추린 소식입니다.

무주 덕지-삼거터널 구간 사고 잇따라…근본 대책 필요

무주신문입니다.

무주군 무풍면 삼은로, 덕지-삼거터널 구간에서 차량 사고가 잇따라 대책이 시급하다는 기사입니다.

신문은 해당 구간 내리막길에서 지난 5월, 탱크로리 차량이 전복된 데 이어 지난달, 화물차가 뒤집히는 등 비슷한 교통사고가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기사에서는 무주군이 과속 단속카메라와 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했는데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도로 선형 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부안상설시장 생선전, 오수처리시설 공사 마치고 재개장

부안독립신문입니다.

부안상설시장 생선전이 오수처리시설공사를 마치고 다시 문을 열었다는 소식입니다.

신문은 부안상설시장 생선전이 오수관로와 우수공 분리 공사를 하며 미끄럼 방지시설과 고객 안내선 공사도 함께 마쳐 장보기 환경이 더욱 좋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갑질 논란’ 진안 한 장애인복지시설…임금 체불은 해결 안 돼

진안신문입니다.

지난 3월, 갑질 논란을 빚은 진안지역 한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고용노동부 특별감독 결과 전·현직 직원 27명의 임금 천 6백여만 원이 체불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소식입니다.

신문은 갑질 논란 등으로 해당 장애인복지시설 수탁 사업기관이 바뀌고 법적 조치가 이뤄지고 있지만, 체불 임금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김제시 2차 추경예산’ 선심성 사업 등 통과 논란

김제시민의신문입니다.

올해 김제시 2차 추가경정예산에 사업성이 떨어지거나 선심성이 의심되는 사업이 다수 포함됐다는 기사입니다.

신문은 올해 2차 추경에 퇴직공무원 해외연수비와 일부에서 비판이 일고 있는 서예문화전시관 건립 연구용역비 등이 통과돼 아쉽다고 전했습니다.

김제시 2차 추경예산…선심성 사업 등 통과 논란

이번엔 앞서 전해드린 대로 논란이 예상되는 김제시 2차 추경예산 소식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제시민의신문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홍성근 국장,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우선 김제시 2차 추가경정예산, 이번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사업들은 어떤 것이었나요?

[답변]

네, 추경예산은 예기치 못한 재정여건의 변화와 법령에 따라 새로운 재정수요가 발생될 때 편성하는 예산이지만, 여전히 각종 선심성사업이나, 1회 추경에서 삭감된 예산들이 다시 편성되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사업 예산을 큰 틀에서 보면 코로나 관련 각종 지원 100억원, 각종 건축물 신축 및 리모델링 관련 185억 등이 편성됐습니다. 김제시는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으로 제1회 추경 9611억원보다 772억원 증가한 1조 383억원을 편성해 지난달 13일 시의회에 제출했고, 시의회는 지난 30일 본회의에서 확정했습니다.

[앵커]

2차 추경에서 논란이 되거나 지적받는 사업 예산들, 무엇이었습니까?

[답변]

이번 추경예산에 대해 김제시에서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예산(안)이라고 말하지만 시민들의 생각은 달라 보입니다.

논란이 되는 사업으로는 먼서 서예문화전시관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비 4500만원이 눈에 띕니다.

서예문화전시관 건립사업은 꾸준히 건립 타당성에 대해 문제가 제기됐던 사업인데요,

당초 사업비가 50억에서 최근에는 100억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사업이 오죽 현실에 맞지 않았으면 건립에 대한 당위성을 찾기 위해 시민 세금 4500만원을 써야 할까요? 퇴직공무원 연수비도 문제입니다.

권익위는 지난 2015년 전국 지자체에 무분별한 지원 관행을 개선하라고 권고했지만 김제시는 코로나 시국에도 퇴직공무원 국내연수비로 1인당 300만원씩 4명 1200만원과 특히 해외연수비로 1인당 500만원씩 6천만원을 세웠고 시의회가 이를 걸러내지 않았습니다. 연수라고 하지만 관광성외유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앵커]

김제시나 시의회 입장은 어떻습니까?

[답변]

문제가 있는 하나하나에 대해 김제시나 김제시의회의 입장을 듣기는 무리여서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지만, 전체 추경에 대해 박준배 김제시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적극 대응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고 체감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고 김제시의회 박두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도 “시민에게 꼭 필요한지, 그리고 김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했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코로나19 장기화로 주민들 모두가 어느 때보다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만큼, 자치단체나 지방의회가 재정 여건을 잘 살펴 예산을 더 소중히, 적재적소에 쓰는 노력과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