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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주택’ ‘공급 폭탄’, ‘공항 이전’”…현실화가 관건
입력 2021.08.05 (21:30) 수정 2021.08.06 (07:13)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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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권 소식입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최근 경쟁적으로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후보들 모두 공공이 맡는 공급 대책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송락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임기 내 100만 호의 '기본주택'을 포함해 250만 호의 집을 공급하겠다.

공공 임대주택 100만 호 등 280만 호의 집을 짓는 '공급 폭탄'이 답이다.

이재명, 정세균 후보 공약은 공급을 크게 늘려 집값 안정화를 이루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문제는 어디에, 어떤 재원으로 지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8·4 대책 당시 수도권에 공급하기로 한 13만 호도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지을 땅이 있겠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낙연/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KBS 라디오 : "100만 호라고 하면 요즘은 가구당 인구 수를 평균 2.4명 정도로 계산하거든요. 240만 명이면 대구 인구와 같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성남의 서울공항을 옮겨 그 땅과 인접 지역에 7만 호를 새로 공급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공급 부지를 제시했다는 점에서는 구체적이지만, 역시 실현 가능하냐가 관건입니다.

서울공항 이전은 2000년대 이후 선거철이면 꾸준히 나왔던 방안 중 하나지만 안보상 이유로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 "(서울공항은) 단순한 공항이 아니고, 국가 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또 우리 정부 독자적으로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또 미군과 협의 문제가 남아 있고..."]

박용진 후보도 김포공항을 인천공항에 흡수, 통합시키고 이전 부지에 20만 호를 공급한다는 공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공급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점에서 근시안적이다", "정작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지에 대한 방안은 빠져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경실련은 공약에 대한 평가를 묻는 KBS 질의에 지난 10년간 5백만 호가 공급됐지만 다주택자가 그 반을 사들였다며, 주택이 투기 수단화된 상황을 어떻게 바로잡을지를 먼저 밝혀야 할 것이라고 평했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 김민준/영상편집:안영아/그래픽:홍윤철
  • “‘기본주택’ ‘공급 폭탄’, ‘공항 이전’”…현실화가 관건
    • 입력 2021-08-05 21:30:20
    • 수정2021-08-06 07:13:16
    뉴스 9
[앵커]

정치권 소식입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최근 경쟁적으로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후보들 모두 공공이 맡는 공급 대책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송락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임기 내 100만 호의 '기본주택'을 포함해 250만 호의 집을 공급하겠다.

공공 임대주택 100만 호 등 280만 호의 집을 짓는 '공급 폭탄'이 답이다.

이재명, 정세균 후보 공약은 공급을 크게 늘려 집값 안정화를 이루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문제는 어디에, 어떤 재원으로 지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8·4 대책 당시 수도권에 공급하기로 한 13만 호도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지을 땅이 있겠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낙연/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KBS 라디오 : "100만 호라고 하면 요즘은 가구당 인구 수를 평균 2.4명 정도로 계산하거든요. 240만 명이면 대구 인구와 같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성남의 서울공항을 옮겨 그 땅과 인접 지역에 7만 호를 새로 공급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공급 부지를 제시했다는 점에서는 구체적이지만, 역시 실현 가능하냐가 관건입니다.

서울공항 이전은 2000년대 이후 선거철이면 꾸준히 나왔던 방안 중 하나지만 안보상 이유로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 "(서울공항은) 단순한 공항이 아니고, 국가 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또 우리 정부 독자적으로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또 미군과 협의 문제가 남아 있고..."]

박용진 후보도 김포공항을 인천공항에 흡수, 통합시키고 이전 부지에 20만 호를 공급한다는 공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공급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점에서 근시안적이다", "정작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지에 대한 방안은 빠져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경실련은 공약에 대한 평가를 묻는 KBS 질의에 지난 10년간 5백만 호가 공급됐지만 다주택자가 그 반을 사들였다며, 주택이 투기 수단화된 상황을 어떻게 바로잡을지를 먼저 밝혀야 할 것이라고 평했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 김민준/영상편집:안영아/그래픽:홍윤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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