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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 조사”…로톡 “위법 없어”
입력 2021.08.05 (21:36) 수정 2021.08.05 (21:43)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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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변호사를 검색할 수 있는 '로톡' 서비스란 게 있는데요.

대한변호사협회가 불법 중개 라면서, 가입된 변호사 천4백여 명에 대해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로톡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백인성 기잡니다.

[리포트]

이 모 씨는 새로 산 수입차 문제로 판매사에 법적 대응을 검토 중입니다.

분야별로 검색어를 넣으면 변호사 정보를 제공하는 법률 플랫폼 서비스, 로톡을 통해 지난달 변호사와 상담했습니다.

[이 모 씨 :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는 것도 많이 부담스럽고, 그렇게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좀 비용이 발생할 것 같아서 어떻게든 쉽게 상담을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대한변호사협회는 로톡을 불법으로 간주합니다.

변호사법이 금지한 변호사 중개·알선이라는 겁니다.

변협은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천4백여 명을 징계하겠다며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회원들의 로톡 가입을 금지하고, 탈퇴하지 않으면 징계하도록 한 내부 규정이 근거입니다.

지난 5월 개정한 내용입니다.

[이윤우/대한변협 수석대변인 : "(법률 플랫폼들이) 혜택을 많이 부여한 다음에 가입하도록 만들고 영업을 활성화시킨 다음에 착취 수단을 만들어서 빠져나갈 수 없도록 종속을 시키는..."]

로톡 측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의뢰인과 변호인을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중개업이 아니라, 정해진 광고료를 받고 변호사를 일정 기간 노출시켜주는 광고 사업일 뿐이란 겁니다.

[정재성/로앤컴퍼니 부대표 : "변호사를 만나기 어려웠던 수많은 법률 소비자들이 로톡을 통해 손쉽게 변호사를 찾고 법률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혁신..."]

로톡은 변협의 징계 규정들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해 놓았습니다.

편리한 법률서비스 이용 수단인지 사법 질서를 어지럽히는 신종 사건 브로커인지를 놓고 양측 갈등은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 류재현/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안재우
  • 변협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 조사”…로톡 “위법 없어”
    • 입력 2021-08-05 21:36:55
    • 수정2021-08-05 21:43:11
    뉴스 9
[앵커]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변호사를 검색할 수 있는 '로톡' 서비스란 게 있는데요.

대한변호사협회가 불법 중개 라면서, 가입된 변호사 천4백여 명에 대해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로톡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백인성 기잡니다.

[리포트]

이 모 씨는 새로 산 수입차 문제로 판매사에 법적 대응을 검토 중입니다.

분야별로 검색어를 넣으면 변호사 정보를 제공하는 법률 플랫폼 서비스, 로톡을 통해 지난달 변호사와 상담했습니다.

[이 모 씨 :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는 것도 많이 부담스럽고, 그렇게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좀 비용이 발생할 것 같아서 어떻게든 쉽게 상담을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대한변호사협회는 로톡을 불법으로 간주합니다.

변호사법이 금지한 변호사 중개·알선이라는 겁니다.

변협은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천4백여 명을 징계하겠다며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회원들의 로톡 가입을 금지하고, 탈퇴하지 않으면 징계하도록 한 내부 규정이 근거입니다.

지난 5월 개정한 내용입니다.

[이윤우/대한변협 수석대변인 : "(법률 플랫폼들이) 혜택을 많이 부여한 다음에 가입하도록 만들고 영업을 활성화시킨 다음에 착취 수단을 만들어서 빠져나갈 수 없도록 종속을 시키는..."]

로톡 측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의뢰인과 변호인을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중개업이 아니라, 정해진 광고료를 받고 변호사를 일정 기간 노출시켜주는 광고 사업일 뿐이란 겁니다.

[정재성/로앤컴퍼니 부대표 : "변호사를 만나기 어려웠던 수많은 법률 소비자들이 로톡을 통해 손쉽게 변호사를 찾고 법률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혁신..."]

로톡은 변협의 징계 규정들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해 놓았습니다.

편리한 법률서비스 이용 수단인지 사법 질서를 어지럽히는 신종 사건 브로커인지를 놓고 양측 갈등은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 류재현/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안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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