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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사로 산사태 요인 증가”…행안부, 광양시 ‘집중감찰’
입력 2021.08.05 (21:48) 수정 2021.08.05 (21:57) 뉴스9(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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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달 전 폭우때 광양에서 발생한 산사태는 인근 주택공사가 원인으로 지목돼왔는데요.

민간 연구소의 원인 조사에서도 주택공사로 산사태 요인이 증가했다고 나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들의 수 차례 민원 제기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광양시에 대해 집중 감찰에 나섰습니다.

하선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집중호우가 내린 지난달 6일 건물 5채가 매몰되며 주민 1명의 목숨을 앗아간 광양 진상면 탄치마을 산사태.

광양시가 민간 지반연구소에 의뢰해 원인을 조사한 결과, 인근 주택공사가 미친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공사 개시 이래 가장 많은 강우량을 기록한데다, 산을 절개해 주택공사를 하면서 빗물이 흐를 수 있는 유역이 넓어졌고, 주택부지에 쌓아올린 석축의 하중이 더해지면서 산사태 유발 요인이 커졌다는 겁니다.

[광양시 안전총괄과 관계자/음성변조 : "자르니까 면이 넓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유역 면적이 넓어졌다는 뜻이고요. 석축도 거기에 쌓았으니까 부재력(절단면에 작용하는 힘)으로 작용을 할 거고요."]

이번 조사에서는 특히 사업자 측이 제출한 건축계획과 다르게, 배수기능을 할 수 있는 뒤채움재를 하지 않은 채 석축을 시공한 점도 확인됐습니다.

주민들도 산사태 가능성을 우려해 광양시에 제기한 민원만 5~6차례.

하지만, 조치는 미온적이었습니다.

2019년 11월 최초 민원 접수 이후 사업 부지 일부 구간에 설치한 가림막이 전부였습니다.

광양시가 사업자 측에 배수로 조기 설치를 요구했지만 이 역시 공사중이라는 이유로 묵살됐습니다.

[서병길/마을 주민 : "하부로 물이 흘러가는 시설은 전혀 없는 상태였던거죠. 눈감고 아웅하는 그런, 눈가림용이었죠. 실질적으로 사고가 나도 대응책이 될 수가 없는."]

행정안전부가 광양시를 상대로 감찰에 나선 이유입니다.

행안부는 특히 주택공사 인허가 과정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주민 민원 처리 과정은 적절했는지 등을 감찰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양시 허가과 관계자/음성변조 : "(그동안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 처리를 어떻게 했냐 이런 거 위주로 (감찰)했고요."]

주택공사와 산사태와의 연관성이 높은 정황이 속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경찰 원인 조사와 행안부의 감찰 결과에도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

촬영기자:김종윤
  • “주택공사로 산사태 요인 증가”…행안부, 광양시 ‘집중감찰’
    • 입력 2021-08-05 21:48:39
    • 수정2021-08-05 21:57:48
    뉴스9(광주)
[앵커]

한 달 전 폭우때 광양에서 발생한 산사태는 인근 주택공사가 원인으로 지목돼왔는데요.

민간 연구소의 원인 조사에서도 주택공사로 산사태 요인이 증가했다고 나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들의 수 차례 민원 제기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광양시에 대해 집중 감찰에 나섰습니다.

하선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집중호우가 내린 지난달 6일 건물 5채가 매몰되며 주민 1명의 목숨을 앗아간 광양 진상면 탄치마을 산사태.

광양시가 민간 지반연구소에 의뢰해 원인을 조사한 결과, 인근 주택공사가 미친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공사 개시 이래 가장 많은 강우량을 기록한데다, 산을 절개해 주택공사를 하면서 빗물이 흐를 수 있는 유역이 넓어졌고, 주택부지에 쌓아올린 석축의 하중이 더해지면서 산사태 유발 요인이 커졌다는 겁니다.

[광양시 안전총괄과 관계자/음성변조 : "자르니까 면이 넓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유역 면적이 넓어졌다는 뜻이고요. 석축도 거기에 쌓았으니까 부재력(절단면에 작용하는 힘)으로 작용을 할 거고요."]

이번 조사에서는 특히 사업자 측이 제출한 건축계획과 다르게, 배수기능을 할 수 있는 뒤채움재를 하지 않은 채 석축을 시공한 점도 확인됐습니다.

주민들도 산사태 가능성을 우려해 광양시에 제기한 민원만 5~6차례.

하지만, 조치는 미온적이었습니다.

2019년 11월 최초 민원 접수 이후 사업 부지 일부 구간에 설치한 가림막이 전부였습니다.

광양시가 사업자 측에 배수로 조기 설치를 요구했지만 이 역시 공사중이라는 이유로 묵살됐습니다.

[서병길/마을 주민 : "하부로 물이 흘러가는 시설은 전혀 없는 상태였던거죠. 눈감고 아웅하는 그런, 눈가림용이었죠. 실질적으로 사고가 나도 대응책이 될 수가 없는."]

행정안전부가 광양시를 상대로 감찰에 나선 이유입니다.

행안부는 특히 주택공사 인허가 과정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주민 민원 처리 과정은 적절했는지 등을 감찰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양시 허가과 관계자/음성변조 : "(그동안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 처리를 어떻게 했냐 이런 거 위주로 (감찰)했고요."]

주택공사와 산사태와의 연관성이 높은 정황이 속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경찰 원인 조사와 행안부의 감찰 결과에도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

촬영기자:김종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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