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피스,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취소 소송 패소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와 원전 지역 주민들이 낸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허가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1부는 "원안위가 특수한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건설 허가를 내 줬다"며 그린피스 등이 2016년 9월에 낸 허가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공사는 2017년 7월 공론화를 위해 일시 중단됐다 공론화위원회 숙의를 거쳐 재개됐으며, 내년 완공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