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 22일까지 연장…종교시설 99명까지

현재 수도권에 적용되는 거리두기 4단계, 비수도권에 적용되는 3단계 조치가 2주 연장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감염 확산 추세를 감소세로 반전하기 위해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오는 9일 0시부터 22일 24시까지 2주 동안 연장한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비수도권 전체에 대해 사적 모임을 4명까지 허용하는 조치도 연장됩니다. 이에 따라 인구 10만 명 이하의 시군 중 1, 2단계라 하더라도 사적 모임은 4명까지만 가능합니다.

수도권 외 유행이 큰 지역은 4단계가 유지되며, 지자체별 단계 기준에 따라 4단계 상향을 추진합니다.

스포츠 영업시설과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수칙을 정규화해 4단계에서 사적 모임 예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예방접종 완료자도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의 예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2~3단계에서는 지역별 상황을 고려해 지자체 자율에 따라 접종 완료자의 사적 모임 예외도 가능합니다.

상견례는 3단계에서 8명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돌잔치는 돌잔치 전문점과 기타 돌잔치로 구분돼 있던 방역 수칙을 일원화하고, 3단계에서도 16명까지 모임을 허용합니다. 1~2단계에서는 돌잔치가 실시되는 장소의 4제곱미터당 1명까지 가능합니다.

종교시설 허용 인원 규모에 따라 달리 했습니다. 4단계에서 종교시설은 수용인원 100명 이하는 10명, 수용인원 101명 이상은 10%까지 대면 종교활동을 허용하되, 최대 99명까지 가능합니다.

최근 행정법원의 판결에 따라 한시적으로 수용인원의 10%, 최대 19명까지 대면 종교활동을 허용하고 있지만, 시설 규모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입니다.

정부는 이번 거리두기 연장의 목표가 "휴가철과 광복절 연휴, 8월 말 개학을 앞두고, 감염 확산 추세를 확실하게 감소세로 반전해 아이들이 대면 교육이 가능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수도권의 일 평균 확진자를 900명대 밑으로 줄이고, 비수도권은 환자 증가 추이를 멈추게 하는 데 목표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