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기 60% 채운 이재용 가석방, “재벌 특혜” vs “사면해야”
입력 2021.08.06 (21:24)
수정 2021.08.06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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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형기가 남은 수형자를 일정 조건 하에 미리 풀어주는 걸, <가석방> 이라고 하죠.
현행법상, 수감 태도가 양호하고 죄를 뚜렷이 뉘우칠 때 그리고 형기 3분의 1을 채우면 가석방 조건을 충족합니다.
'국정 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돼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이 조건들을 채웠다며 최근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는데요,
법무부가 다음 주 월요일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엽니다.
법무부 차관이 심사위원장을 맡아, 모두 9명의 내부 외부 위원들이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어떤 결론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여론은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형기는 내년 7월까지입니다.
국정농단 사건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기간을 포함해 1년 6개월 가량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지난달 말까지 전체 형기의 60% 가량을 채웠고, 수감 태도도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에서 정한 가석방 조건은 갖춘 셈입니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이 부회장 가석방에 반대합니다.
국정농단이라는 죄질이 무겁고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가석방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이 부회장에 대한 다른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도 비판합니다.
현재 이 부회장은 경영권 부정 승계 의혹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고,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도 첫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박정은/참여연대 사무처장 :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재벌 총수라는 이유로 가석방이 남용된다면 우리나라 기업 범죄는 특혜 대상이 됩니다."]
반면, 재계는 가석방이 아니라 사면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가석방은 법무부의 취업제한 해제 심사 등 제약이 따르지만, 사면을 받으면 경영에 즉시 복귀할 수 있습니다.
최근 가속화되는 전세계 반도체 패권 경쟁 등을 사면이 필요한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이상철/한국경영자총협회 홍보실장 : "이재용 부회장이 진두지휘하는게 필요하다 국가 경제라는 큰 틀에서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 부회장 가석방에 대해 심사위 등이 절차대로 진행될 것이며 자신이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남은주/그래픽:최창준
형기가 남은 수형자를 일정 조건 하에 미리 풀어주는 걸, <가석방> 이라고 하죠.
현행법상, 수감 태도가 양호하고 죄를 뚜렷이 뉘우칠 때 그리고 형기 3분의 1을 채우면 가석방 조건을 충족합니다.
'국정 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돼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이 조건들을 채웠다며 최근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는데요,
법무부가 다음 주 월요일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엽니다.
법무부 차관이 심사위원장을 맡아, 모두 9명의 내부 외부 위원들이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어떤 결론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여론은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형기는 내년 7월까지입니다.
국정농단 사건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기간을 포함해 1년 6개월 가량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지난달 말까지 전체 형기의 60% 가량을 채웠고, 수감 태도도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에서 정한 가석방 조건은 갖춘 셈입니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이 부회장 가석방에 반대합니다.
국정농단이라는 죄질이 무겁고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가석방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이 부회장에 대한 다른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도 비판합니다.
현재 이 부회장은 경영권 부정 승계 의혹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고,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도 첫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박정은/참여연대 사무처장 :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재벌 총수라는 이유로 가석방이 남용된다면 우리나라 기업 범죄는 특혜 대상이 됩니다."]
반면, 재계는 가석방이 아니라 사면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가석방은 법무부의 취업제한 해제 심사 등 제약이 따르지만, 사면을 받으면 경영에 즉시 복귀할 수 있습니다.
최근 가속화되는 전세계 반도체 패권 경쟁 등을 사면이 필요한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이상철/한국경영자총협회 홍보실장 : "이재용 부회장이 진두지휘하는게 필요하다 국가 경제라는 큰 틀에서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 부회장 가석방에 대해 심사위 등이 절차대로 진행될 것이며 자신이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남은주/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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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기 60% 채운 이재용 가석방, “재벌 특혜” vs “사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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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8-06 21:24:02
- 수정2021-08-06 21:36:58
![](/data/news/title_image/newsmp4/news9/2021/08/06/130_5250719.jpg)
[앵커]
형기가 남은 수형자를 일정 조건 하에 미리 풀어주는 걸, <가석방> 이라고 하죠.
현행법상, 수감 태도가 양호하고 죄를 뚜렷이 뉘우칠 때 그리고 형기 3분의 1을 채우면 가석방 조건을 충족합니다.
'국정 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돼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이 조건들을 채웠다며 최근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는데요,
법무부가 다음 주 월요일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엽니다.
법무부 차관이 심사위원장을 맡아, 모두 9명의 내부 외부 위원들이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어떤 결론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여론은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형기는 내년 7월까지입니다.
국정농단 사건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기간을 포함해 1년 6개월 가량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지난달 말까지 전체 형기의 60% 가량을 채웠고, 수감 태도도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에서 정한 가석방 조건은 갖춘 셈입니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이 부회장 가석방에 반대합니다.
국정농단이라는 죄질이 무겁고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가석방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이 부회장에 대한 다른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도 비판합니다.
현재 이 부회장은 경영권 부정 승계 의혹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고,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도 첫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박정은/참여연대 사무처장 :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재벌 총수라는 이유로 가석방이 남용된다면 우리나라 기업 범죄는 특혜 대상이 됩니다."]
반면, 재계는 가석방이 아니라 사면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가석방은 법무부의 취업제한 해제 심사 등 제약이 따르지만, 사면을 받으면 경영에 즉시 복귀할 수 있습니다.
최근 가속화되는 전세계 반도체 패권 경쟁 등을 사면이 필요한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이상철/한국경영자총협회 홍보실장 : "이재용 부회장이 진두지휘하는게 필요하다 국가 경제라는 큰 틀에서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 부회장 가석방에 대해 심사위 등이 절차대로 진행될 것이며 자신이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남은주/그래픽:최창준
형기가 남은 수형자를 일정 조건 하에 미리 풀어주는 걸, <가석방> 이라고 하죠.
현행법상, 수감 태도가 양호하고 죄를 뚜렷이 뉘우칠 때 그리고 형기 3분의 1을 채우면 가석방 조건을 충족합니다.
'국정 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돼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이 조건들을 채웠다며 최근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는데요,
법무부가 다음 주 월요일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엽니다.
법무부 차관이 심사위원장을 맡아, 모두 9명의 내부 외부 위원들이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어떤 결론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여론은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형기는 내년 7월까지입니다.
국정농단 사건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기간을 포함해 1년 6개월 가량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지난달 말까지 전체 형기의 60% 가량을 채웠고, 수감 태도도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에서 정한 가석방 조건은 갖춘 셈입니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이 부회장 가석방에 반대합니다.
국정농단이라는 죄질이 무겁고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가석방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이 부회장에 대한 다른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도 비판합니다.
현재 이 부회장은 경영권 부정 승계 의혹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고,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도 첫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박정은/참여연대 사무처장 :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재벌 총수라는 이유로 가석방이 남용된다면 우리나라 기업 범죄는 특혜 대상이 됩니다."]
반면, 재계는 가석방이 아니라 사면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가석방은 법무부의 취업제한 해제 심사 등 제약이 따르지만, 사면을 받으면 경영에 즉시 복귀할 수 있습니다.
최근 가속화되는 전세계 반도체 패권 경쟁 등을 사면이 필요한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이상철/한국경영자총협회 홍보실장 : "이재용 부회장이 진두지휘하는게 필요하다 국가 경제라는 큰 틀에서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 부회장 가석방에 대해 심사위 등이 절차대로 진행될 것이며 자신이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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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기자 mc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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