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대로? 연기?’ 고심 깊어지는 한미 연합훈련

이달 중순 예정된 후반기 한미 연합훈련을 놓고 훈련을 예정대로 하느냐 아니면 연기, 축소하느냐를 놓고 정치권에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미 군 당국은 정치권 입장과는 별개로 예정대로 훈련을 실시하는 것에 대비해 훈련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 ‘컴퓨터 시뮬레이션’ 훈련...전작권 전환 위해 필수적

한국과 미국은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대규모 훈련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매년 두 차례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의 연합 지휘소 훈련을 해왔습니다. 한미 연합훈련의 목적은 한반도 유사시 대비와 현 정부의 공약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우리 군의 능력 검증입니다.

한미 양국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국군(미래연합군사령부)의 핵심 군사 능력 확보 조건 검증을 위해 기본 운영능력(IOC), 작전 운용능력(FOC), 완전 임무 수행능력(FMC)의 3단계 검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 8월 시행됐던 후반기 연합 지휘소 훈련을 통해 미래연합사의 기본 운영능력, IOC는 검증을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전반기 연합지휘소 훈련은 실시되지 않았고, 후반기는 축소 실시됐습니다. 올해 전반기 훈련에서도 완전 운용능력, FOC 검증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 16일부터 본 훈련 예정…2단계 작전 운용능력(FOC) 검증은 어려울 듯

한미 양국 군 당국은 오는 10~13일 예행연습 격인 위기관리참모 훈련을 통해 사전 준비작업을 거친 뒤, 16일~26일 본 훈련에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의 공식적인 입장은 본 훈련 하루 전날인 15일쯤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훈련은 전시 상황에 대비한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사실상 온라인 연습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야외 실기동 훈련이 없기 때문에 FOC 검증은 이번에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의원 74명이 한미연합 군사훈련 조건부 연기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 통일부 고위당국자·범여권 의원들, 훈련 연기 주장

여기에 더해 지난달 27일 남북 통신 연락선이 복원되면서 이를 계기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 또는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일부 고위당국자가 “훈련 연기가 바람직하다”고 밝힌 데 이어 지난 1일,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훈련 중단을 요구했고, 5일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등 범여권 의원 74명이 한미 연합훈련 조건부 연기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해 정치권도 가세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집권 여당이 ‘김여정 하명부’냐며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지난 5일 “민주당은 김여정 명령에 반인권법인 대북전단금지법을 통과시킨 데 이어 또다시 ‘김여정 눈치 보기’에 급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면서 송영길 대표는 한미 연합훈련은 방어적 훈련이고, 전시작전권 회수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면서 시행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 훈련 연기 땐 ‘김여정 하명부’ 비판에 한미공조 균열 가능성도

북한 전문가들도 훈련 연기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내놨습니다. 준비해온 훈련을 연기하거나 취소할 경우 한미공조 균열 가능성이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협상에도 나쁜 영향을 줄 거라는 분석입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핵 협상장에 복귀한다’는 약속이 없기 때문에 연합훈련을 중단한다는 것은 북핵 협상에서 중요한 카드를 포기하는 셈이 된다”고 지적합니다.

김여정 부부장 담화 발표 이후 연합훈련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협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청와대의 명확한 입장이 나오지 않으면서 군 당국은 예정된 훈련을 준비하면서도 축소 또는 연기에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후반기 훈련 때처럼 야간 훈련을 생략하는 방식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축소나 연기는 정치적인 측면에서 판단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고, 군이 연기를 판단하는 주체는 안 된다. 예정대로 실시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