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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자영업자는 더 받기 힘들다?”…재난지원금 ‘증빙의 벽’ 논란
입력 2021.08.07 (07:34) 수정 2021.08.07 (07:42)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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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들을 위해 오는 17일부터 제5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 의 지급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지난 4차 지원금을 부당하게 못 받았다며 일부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5차에서도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것은 아닌 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 지 먼저, 우정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4년째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김정우 씨, 지난 4월, 4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신청했지만 받지 못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2019년보다 지난해 매출이 조금 늘었기 때문입니다.

[김정우/소상공인 : "(2019년에) 제가 두 달 동안 쉬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매출은) 3만 원 밖에 더 늘지 않았는데... 19년도 보다 3만 원 더 번 것을 어떻게 3만원 더 벌었다고 할 수가 있느냐..."]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기준은 '연매출' 혹은 '반기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김 씨도 반기매출은 감소해 이의 신청을 냈지만, 끝내 지원금 지급을 거부당했습니다.

[김정우/소상공인 : "이의신청에 들어가서 이거를 다 (카드 매출) 서류를 내고 했지만, 그쪽에선 안된다는 이유가 '요건 미충족'으로 나온 거죠."]

문제는, 김 씨와 같은 영세 자영업자는 반기 매출을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점입니다.

간이과세자로 분류돼 1년에 한 번 연매출만 신고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4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영세 자영업자가 3만 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려운 자영업자일수록 재난지원금 받기도 더 힘든 셈입니다.

정부도 사실상 이런 사각지대를 인정하고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는 개선책을 내놓겠다는 방침입니다.

[권칠승/중소벤처기업부 장관/지난달26일 : "그런 부분들 좀 개선할 생각이고요. 대신에 그 부분은 다 비교해서,과세당국의 자료를 받는데까지 시간은 조금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증빙의 벽'에 부딪혀 4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영세 소상공인들은 늦게라도 미지급분을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우정화입니다.

촬영기자:조은경/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강민수
  • “영세자영업자는 더 받기 힘들다?”…재난지원금 ‘증빙의 벽’ 논란
    • 입력 2021-08-07 07:34:38
    • 수정2021-08-07 07: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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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들을 위해 오는 17일부터 제5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 의 지급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지난 4차 지원금을 부당하게 못 받았다며 일부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5차에서도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것은 아닌 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 지 먼저, 우정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4년째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김정우 씨, 지난 4월, 4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신청했지만 받지 못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2019년보다 지난해 매출이 조금 늘었기 때문입니다.

[김정우/소상공인 : "(2019년에) 제가 두 달 동안 쉬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매출은) 3만 원 밖에 더 늘지 않았는데... 19년도 보다 3만 원 더 번 것을 어떻게 3만원 더 벌었다고 할 수가 있느냐..."]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기준은 '연매출' 혹은 '반기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김 씨도 반기매출은 감소해 이의 신청을 냈지만, 끝내 지원금 지급을 거부당했습니다.

[김정우/소상공인 : "이의신청에 들어가서 이거를 다 (카드 매출) 서류를 내고 했지만, 그쪽에선 안된다는 이유가 '요건 미충족'으로 나온 거죠."]

문제는, 김 씨와 같은 영세 자영업자는 반기 매출을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점입니다.

간이과세자로 분류돼 1년에 한 번 연매출만 신고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4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영세 자영업자가 3만 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려운 자영업자일수록 재난지원금 받기도 더 힘든 셈입니다.

정부도 사실상 이런 사각지대를 인정하고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는 개선책을 내놓겠다는 방침입니다.

[권칠승/중소벤처기업부 장관/지난달26일 : "그런 부분들 좀 개선할 생각이고요. 대신에 그 부분은 다 비교해서,과세당국의 자료를 받는데까지 시간은 조금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증빙의 벽'에 부딪혀 4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영세 소상공인들은 늦게라도 미지급분을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우정화입니다.

촬영기자:조은경/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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