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라이브] 한미 훈련 ‘딜레마’…남북 관계 향방은?

■ 진행 : 박태서
■ 대담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

박태서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주 만에 다시 인사드리게 됐네요. 올림픽에 폭염에 7월 말, 8월 초가 어떻게 지나갔나 싶은데 그 사이에도 코로나 위기는 여전하고요. 정치권의 대선시계가 더 빨라지는 등 굵직굵직한 현안들, 주요 이슈들도 속출하고 또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일요진단 라이브는 이 가운데 남북관계와 부동산 문제를 함께 다뤄볼까 합니다. 먼저 남북 통신선 복원 이후에 전환점을 맞고 있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남북관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박태서 : 일요진단 라이브 얼마 전까지 꽉 막혀있었죠? 남북관계가 최근 들어서 긍정적인 시그널, 신호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걸 두고 본격 해빙의 신호탄이 아닌가. 혹시 남북 정상회담이 다시 열리는 게 아닌가 이런 여러 다양한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 문제 얘기 짚어보겠습니다. 전문가 두 분 나와계시는데요.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용현 : 안녕하십니까?

박태서 :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김용현 : 오랜만입니다.

박태서 :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남성욱 : 네, 안녕하십니까?

박태서 :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남북관계, 한반도 이슈 오늘 저희가 이 문제를 다루는 배경은 최근 한반도 상황에 중대 전환점 내지는 중대한 변화의 조짐이 있는 게 아닌가. 일부에서는 남북관계 해빙 가능성 이런 관측들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일단 벌어지고 있었던 남북관계 주요 현안들에 대한 발생부터 먼저 저희가 정리한 화면 보여드리겠습니다. 7월 27일이었죠. 남북 통신선이 13개월 만에 복원이 됐고요. 그다음 날 통일부의 인도물품 반출 승인, 대북 승인이 났죠. 그 직후에 외신에서 남북 정상회담 논의 중이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물론 청와대에서는 이걸 즉각 부인했습니다만 먼저 김용현 교수님, 제가 앞서 해빙이라는 말 표현 썼습니다만 맞나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현 : 현재까지 해빙이라고 이야기하기엔 그렇습니다만 교착상태가 풀려갈 수 있는 조짐은 만들어지고 있다. 교착이라는 게 아교풀이 딱 달라붙어있는 상태인데요. 그동안은 교착상태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분위기를 바꾸려고 하는 남북미 최고 지도자들의 의중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 의중들이 실제 시점상 맞아떨어지면서 통신선 복원으로부터 시작되는 그런 쪽으로 우선 출발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태서 : 아직 해빙이라는 말을 단정적으로

김용현 : 네. 쓰기는 좀 어렵고요.

박태서 : 그렇다. 우리 남성욱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남성욱 : 갑자기 삼복더위에 해빙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조금 안 맞는 느낌이 드는데 우리가 한겨울에 세 치 얼음이 하루 아침에 얼린 게 아니다. 녹는데도 시간이 걸린다라는 얘기인데 사실 통신 연락선 복원의 시작은 13개월 전에 김여정 부부장의 대남 담화와 또 연락사무소의 폭파입니다. 13개월 전에 폭파의 아득한 기억이 있는데 이게 갑자기 해빙이 되려면 서로가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해빙이라는 단어를 쓰기는 아직은 좀 이르고 여러 가지 남북이 서로 숙제를 좀 많이 해야지 해빙이라는 단어를 끄집어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앞서도 잠깐 언급해드렸습니다만 일부 외신에서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 협의 중이다. 관측이죠. 추정인 것 같습니다만 청와대가 부인했습니다만 이 얘기는 좀 이따 다시 나눠보고요. 관련해서 오늘 저희가 우선적으로 다뤄야 될 이슈가 바로 한미 연합군사훈련입니다. 이걸 지금 연기를 해야 될지, 취소해야 될지, 규모를 축소해야 될지 여러 논란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먼저 이거 관련된 내용들 정리한 거 화면부터 먼저 보여드릴까요. 연합훈련 일정이 현재까지 잡혀있는 게 이렇습니다. 8월 10일부터 13일까지 위기관리 참모훈련 예행연습이 있고요. 본훈련은 16일부터 26일까지 후반기 연합지휘소 훈련이 현재까지 일정이라고 잡혀있고 이 연합훈련과 관련해서 각 정부부처와 주요 인사들 발언 한번 보실까요? 통일부와 국정원은 이 훈련 연기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긱간접적으로 밝혔고요.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예정대로 실시해야 된다. 지난주였죠. 범여권 국회의원 74명이 훈련 연기를 해야 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고 문 대통령이 전군 지휘관 회의에서 신중하게 미국 측과 협의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일단 현재까지 나오는 얘기를 보면 예정대로 실시하는 쪽으로 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는지.

김용현 : 실시를 하는데 최소화한 인원 동원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미군은 대체로 한국에 다 들어온 것 같고요. 훈련 요원들이 들어왔고 한국군의 훈련에 참가할 수 있는 인원들을 대폭 축소하는 쪽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연기, 취소, 최소화 셋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연기는 거의 어렵습니다. 왜냐면 연기한다는 것은 올해 안에 뭔가 다른 시점을 찾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미군의 해외 훈련 일정표를 보면 실제 끼어들 수 있는 시간은 별로 없고요. 그렇게 보면 취소 아니면 최소화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미군이 대체로 다 들어와있고 훈련을 곧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우선은 현재까지는 최소한의 한국군이 참여하는 쪽으로 가자. 코로나 이유가 굉장히 강하게 지금 중요한 이유로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코로나는 한편으로 실질적인 이유이기도 하지만 명분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여러 가지 입장까지 고려한 그런 차원에서의 절충점들을 찾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최소한 쪽으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게 전체적인 흐름인데 아주 중요한 남북관계나 북미관계에서의 진전된 상황이 곧 발생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저는 취소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태서 : 그렇게 보세요? 남 교수님, 우리 방금 김용현 교수님께서 미군 규모는 그대로고 한국군의 참여 규모를 축소하는 쪽으로 해서 코로나를 매개로 한 연합훈련의 일정은 그대로 가되 내용, 규모 축소 정도로 정리가 된다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 가운데 하나가 한미 연합훈련이 이게 지금 북한 눈치를 보는 게 아닌가라는 일종의 보수세력 측의 비판이나 이런 시선들도 있단 말이죠. 어떻게 보시는지.

남성욱 : 저도 보수 의견을 대변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이렇게 논란은 저는 청와대가 100%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가 화면을 봤듯이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서욱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수뇌부를 불러놓고 신중하게 미국과 협의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체이탈 화법이죠.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거죠. 군 최고통수권자는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결심을 해서 하라, 마라, 축소하라를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핵심이 빠져있다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은 5월 21일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한국의 안보는 한미동맹에 기초한다고 분명히 선언문에 낭독을 했습니다. 분명히 오른쪽 깜빡이를 켰죠. 그런데 서울에 돌아와서 한미 연합훈련을 두고 왼쪽 좌회전 쪽으로 방향을 틀라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결국은 일구이언이 되고 이것은 평양에 대한 눈치보기로 일관하는 행태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 논란은 청와대가 자초했고 이 문제에 관해서 청와대가 입장을 분명히 밝혀서 훈련을 해야 됩니다. 훈련하지 않는 군대는 이거는 실전에서 무용지물이 되고요. 오늘밤에라도 싸울 수 있는 파이트 투나잇 정신으로 한미 연합훈련을 예정대로 원 규모대로 실시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한미 연합훈련은 방어 훈련입니다. 북한을 공격하는 훈련은 아니죠. 북한이 침공했을 때 반격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훈련인데 이 김여정 부부장의 말 한마디에서 서울의 여권 수뇌부가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것은 한국 안보에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박태서 : 북한 눈치보기라는 거고 김여정 부부장의 말 한마디에 우왕좌왕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김여정 발언 얘기부터 보실까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 내용, 통신선 복원은 물리적 연결 이상의 의미를 달지 말아야 된다고 선을 그었고요. 정상회담 여론화는 때 이른 경솔한 판단이고 맨 마지막, 한미 군사연습은 남북관계 앞길을 흐리게 한다라는 부부장 담화 이후에 현재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연기, 규모 축소 등의 논란이 벌어지고 있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규모 축소 쪽으로 가닥을 잡아간다는 거에 대해서 남성욱 교수께서는 북한 눈치보기고 김여정 말 듣고 청와대가 우왕좌앙하는 거 아닌가라는 식의 상당히 신랄한 비판을 해 주셨습니다. 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현 :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능성의 영역이 워낙 많은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그 비판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됩니다. 하나는 한미 군사훈련의 성격인데 16일부터 지금 25일인가요? 26일까지 열흘간 지금 열리는 훈련에서는 일단 방어훈련이지만 그다음에 반격을 하게 되고 반격 속에서 북한 수뇌부를 제거하는 그런 부분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것이 실제 야외 기동훈련이나 이런 형식은 아니지만 시뮬레이션상에서는 그게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민감해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또 하나 지금 김여정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데 김여정이라기보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뜻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한미 군사훈련 이 과정 자체를 한국과 미국이 얼마만큼 북미관계, 남북관계 개선의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리트머스 시험지로 보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강하게 김여정을 통해서 내보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이런 겁니다. 지금 한미 군사훈련과 관련돼서 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우리는 남북관계 개선과 한미동맹의 강화를 지금 잘못보고 있는 겁니다. 남북관계 개선이 이루어지는, 지금 현시점에서 남북관계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한미동맹은 약화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왜냐면 남북관계가 개선될 수 있는 상황에서 한미 군사훈련이 그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 그것은 결국에는 한미동맹 강화에도 도움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 한미동맹의 가장 핵심은 한반도 평화입니다. 그리고 현시점에서 남북관계를 포함한 전반적인 상황들을 긍정적이고 평화로운 과정으로 끌고 가자는 차원에서 한미동맹이 중요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태서 : 그러면 일단 규모 축소로 결론이 나는 걸 전제로 했을 때 남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북한이 어떻게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규모 축소는 흡족한 수준의 판단입니까? 아니면 규모 축소라도 어쨌든 훈련은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북한이 또 예민하게 나올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남성욱 : 북한은 한국이 훈련을 해도 불만, 안 해도 불만일 겁니다. 저는 그럴 바에는 하라는 거죠. 일단 북한 입장에서는 한미동맹을 와해시키고 균열시키고 싶은 게 최종 목적이죠. 이미 연합훈련은 사실상 반의 반쪽짜리 훈련, 25% 훈련도 안 됩니다, 지금. 컴퓨터 시뮬레이션 학생들도 맨날 하는 거를 군 수뇌부가 지하벙커에서 컴퓨터 화면만 가지고 훈련을 하는 것이 무슨 북한에 위협이 되겠습니까? 아까 우리 김용현 교수께서 수뇌부까지 공격을 한다는데 진짜 그럴 상황이나 되면 진짜 아주 그거는 그나마 위안이 되죠. 우리의 대응능력이 그 정도로 좋으니까. 이미 한 3년째 문재인 정부 들어서 야외 기동훈련이 없었기 때문에 군인들이라는 게 컴퓨터 게임은 그것 말고도 배틀그라운드 등 많습니다. 군인들이 제복 입고 앉아서 컴퓨터 게임으로 대응훈련을 한다는 것은 이건 어불성설이죠.

박태서 :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야외 기동훈련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건 현실이잖아요.

남성욱 : 일단 바이든 대통령이 55만 명분의 얀센 백신을 줬습니다. 그래서 군인들 1차 접종이 거의 완료된 상태거든요.

박태서 : 그런데 접종해도 미국은 지금 다시 마스크 쓰고 있거든요.

남성욱 : 마스크 쓰고 훈련하면 됩니다. 이게 안 하려는 명분을 찾으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훈련하지 않는 군대라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남성욱 : 훈련하지 않는 군대라는 게 의미가 없다, 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북한 변수를 두고 우리 훈련을 하느냐, 마느냐를 따지면 뭐 우리 김 교수님 말마따나 다양한 가능성을 둘 수 있겠죠. 우리가 훈련을 안 하면 김여정이 우리의 입장을 잘 파악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정상회담을 해주지 않을까, 라는 이런 하나의 시나리오 때문에 이 문제를 둘러싸고 이렇게 정치권이 범여권이 74명이나 연판장을 돌리는 거는 이거는 안보를 책임지는 국회의원들로서 저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봅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똑같은 질문. 규모 축소가 북한 쪽은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일 거라고 보십니까? 훈련 규모 축소.

김용현 : 말씀하신 것처럼 규모가 축소된다고 하더라도 북한은 말로서는 세게 반발할 겁니다.

박태서 : 말로는 세게 반발한다.

김용현 : 네. 그렇지만 행동으로는 반발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아주 최소한 훈련 정도로 가게 된다면 그것이 이심전심으로 북한에게도 저는 전달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훈련을 최소화 한다. 그다음에 북한도 고려한다. 이렇게 북한에 우리의 입장들이 직간접적으로 전달될 수 있다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북한도 그렇다면 최소한의 부분에 대해서 말로서는 북한이 당연히 반발을 하는 모습을 띠겠지만 그러나 한미군사훈련이 끝난 26일 이후의 흐름 속에서는 북한도 약간의 변화들을 줄 것이다. 남북관계와 관련된 부분에서의 변화가 조금씩 조금씩 저는 천천히 열릴 거라고 봅니다.

박태서 : 그렇습니까? 그러면 또 하나 근원적인 질문들. 다시 일주일, 2주 전으로 돌아가서 북한이 그러면 왜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왜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했던 북한이 통신선 복원에 나서고 최고 지도자 간의 친서교환이 이루어지게 되고. 북한이 뭐 급했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남성욱 : 일단 뭐 얻을 것이 있다고 본 거죠. 13개월 전에 폭파하고 문 닫은 다음에 문 여는데 있어서 물밑 대화가 있었죠. 박지원 국정원장의 국회 발언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당한 정도의 교감을 했다, 라는 거죠.

남성욱 : 그래서 이거를 김정은 위원장이 요청했다, 라고 그랬는데 또 이틀 만에 청와대하고 통일부가 아니다. 남북 공동정상이 한꺼번에 했다. 그래서 여권 내부에서도 도대체 이 해석을 둘러싸고 좀 왔다 갔다 하는 측면이 있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일단 북미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서울에게 손을 내민 첫 번째 이유라고 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국내 코로나하고 대만 문제로 평양 문제를 다룰 여력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뭔가 북미회담을 빨리 열어서 미국으로부터 얻어내야 되는데 그게 안 움직여지고 그러니까 서울이 지난 2018년에 평창 올림픽 때 움직여준 그런 역할을 서울을 통해서 또 한번 기대를 해보는 거죠. 두 번째는 뭐 코로나라든가 수해. 북한의 경제난이 어려우니까 뭐 남한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인도적 지원 정도는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현실적인 이유들이 있었을 텐데 물밑 때와 친서가 저희가 공개 되지 않기 때문에 섣부른 예측은 하기 어렵지만 아마 대화 과정에서 상당한 정도의 약속을 하지 않았겠나. 그래서 박지원 원장은 우리가 한미연합훈련 안 하면 북한이 상응하는 조치를 한다, 라고 그래서 알 듯 말듯한 논리를 국회에서 전개를 하는데.

박태서 : 상대가 있으니까.

남성욱 : 조금 더 분명하게 얘기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태서 : 그런데 뭐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남북 관계라는 게 상대가 있기 때문에 있는 거 없는 거 다 깔 수는 없는 거잖아요.

김용현 : 그렇죠. 뭐 그렇기도 하고 또..

박태서 : 방금 우리 남성욱 교수께서는 친서교환 등등의 일련의 과정들이 보면 1번. 북한이 미국을 보고 있다, 하는 거고 2번, 코로나 등등으로 인한 경제난 심화에 따라 다급한 사정. 크게 뭐 부인할 수도 없죠?

김용현 : 그렇죠. 같은 생각입니다. 자동차로 비유하면요. 북미관계가 자동차 앞바퀴라고 봐야 되고 남북관계가 자동차 뒷바퀴입니다. 그동안 북한이 추구해 왔던 것은 전륜구동이었습니다. 앞바퀴가 먼저 굴러가는.

박태서 : 남북이 앞바퀴가 아니고 미국이 앞바퀴예요?

김용현 : 그렇죠. 북한이 갖고 있는 생각은 일단은 미국과의 관계를 푸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전륜구동이 그동안 안 움직였죠. 또 바이든 정부 들어서서도 몇 개월의 시간이 있었고 이제 바이든 정부가 시동을 걸려고 하는 순간이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북한이 현재 코로나19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코로나19가 이렇게까지 오래갈 줄 북한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를 완전히 닫았잖아요? 중국으로 열린 모든 것을 닫았고.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계속 코로나19 상황에서 지금의 구조를 그대로 끌고 갈 경우에는 워낙 경제적인 어려움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 이게 하나의 측면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 앞바퀴가 안 굴러간 상태에서는 이제는 우선은 후륜구동에서 시작을 해보자. 그 후륜구동이..

박태서 : 사륜구동은 안 됩니까?

김용현 : 사륜구동이 될 수도 있죠. 그것이 이제 선순환 구조라고 봐야 되는데.

박태서 : 그렇죠.

김용현 : 그런데 현재로서는 사륜구동을 다 끌고가기에는 엔진의 힘도 지금 약한 거고.

박태서 : 그러네요. 이해가 되네요.

김용현 : 그렇게 보면 후륜구동 가면서 전륜구동에 힘을 실어서 궁극적으로는 전륜구동으로 가자. 이게 북한 생각이라고 봐야 됩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하나 더. 앞서 제가 오프닝에 말씀드렸던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한 여러 관측들. 뭐 시중의 얘기들도 꽤 있고요. 외신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단독직입적으로 일단 두 분 교수님한테 가능성하다고 보세요?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남성욱 : 저는 49%라고 봅니다.

박태서 : 오우 49%나 됩니까?

남성욱 : 네. 51%는 아니겠죠. 왜? 상대가 있는 회담이죠.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는 것이 득이 된다, 라는 확실한 담보가 있어야지 나오겠죠. 그러나 뭐 판문점에 칸막이. 우리 지금 칸막이를 치고 녹화를 하는데 칸막이 뭐 정상회담까지 이렇게 고려를 하는데 과연 그럴.. 그런 정도의 여러 가지 어려움, 불편함을 감수하고 정상회담 나올 필요가 있겠느냐. 그게 김정은의 고민이겠죠. 우리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판문점이 안 되면 내년도 2022년 2월에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서 아마 시진핑 주석하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같이 이렇게 경기를 관람하는 뭐 그런 시나리오까지도 아마. 3월 9일 대선까지 이 정상회담 불씨는 계속될 것이며 거기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아마 올인을 할 것으로 봅니다. 사실은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국민들의 불만이 가시지 않는 정책들이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은 굉장히 확고하고 이것은 마지막 성과로 이뤄내기 때문에 끊임없이 임기 마지막 날까지 정상회담에 대한 연기가 계속 날 것으로 봅니다.

박태서 :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 임기 내에.

김용현 : 임기 내 가능성은 저는 꽤 높다고 봅니다.

박태서 : 높다고 보세요? 49%.

김용현 : 저는 뭐 한 70~80%.

박태서 : 아, 그러세요?

김용현 : 정상회담을 우리가...과거의 정상회담을 좀 보면요. 저는 판문점에서 2018년 5월 26일날 정상회담이 실무형 정상회담이 한번 열린 적 있습니다. 그 정상회담은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추동하기 위한 정상회담이었습니다.

박태서 : 원포인트였죠.

김용현 : 그렇죠. 이번에도 저는 그와 유사한 형태의 정상회담이 조기에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우선하는 것은 북미관계입니다. 오히려 지금 한미 간의 관계나 또는 북미관계 이 전반적인 것을 고려해 보면 남북정상회담의 키는 저는 바이든 대통령이 쥐고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바이든 대통령이 얼마만큼 북미관계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느냐에 따라서 남북정상회담이 빨리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남북정상회담 속에서 남북관계를 포함한 전반적인 지금 북한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시그널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다음에는 북미관계로 자연스럽게 전환될 수 있다. 그렇게 보면 저는 올 10월, 11월 정도까지는 남북정상회담이 열린다면 반드시 그 시간 안에 열리는 게 좋다.

박태서 : 아, 그래요?

김용현 : 내년 2월 베이징 올림픽 정상회담은 사실은 의전적인 정상회담을 넘어서기가 어렵고요. 또 3월달 선거고 5월달에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상황에서 2월 정상회담의 실효성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늦어도 올 가을, 초 겨울까지는 정상회담이 개최되면서 현재의 남북관계의 그동안 4.27, 9.19 다 합의했고 실천되어갔던 것들이 중단됐던, 이것을 복원하는 쪽으로. 복원 정도만 이루어지면 뭐 저는 최상이라고 보고요. 하나 하나 복원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올 여름, 가을 이렇게 진행되야 된다고 봅니다.

박태서 : 그래요? 그런데 정상회담이라는 게 이게 지금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기대나 의지만으로는 성사가 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김용현 교수님 설명에 따르면 북쪽에서도 정상회담에 대한 필요성이 꽤 크다, 라는 그런 인식이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는지?

남성욱 : 저는 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오직 오매불망 바이든 대통령을 트럼프처럼 언제 만날까?가 김정은 위원장의 최대 관심사인데.

박태서 : 아, 그래요?

남성욱 :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는 구도는 한국정부의 임기초에는 가능한 시나리오죠. 그러나 이제 임기가 8개월도 안 남은 서울의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해서 정상회담을 통해서 바이든 대통령을 만난다는 시나리오는 북한이 한국을 그렇게 파악하지 않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이 정부. 끝나가는 정부보다는 새 정부와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북미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훨씬 실효성이 있다. 왜냐하면 지금 했다가 정부가 바뀌어서. 물론 여여로 갈지 여야로 갈지는 모르지만 그다음 새로 또 정상회담을 통해서 바이든을 만나야 되는데 일단 김정은 위원장은 청와대 주인을 만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워싱턴 백악관의 주인을 만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서울을 만나는 데에서 그렇게 실효성이 높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또 임기 말에 정상회담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임기 말 정상회담은 2007년에

박태서 : 했죠.

남성욱 : 14선언을 노무현 대통령이 가서 해봤는데 이거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왜? 약속을 해놓고 못 지킨다고 북한은 북한대로 불만, 한국은 또 새로운 대통령이 왜 지난 대통령이 그런 무리한 약속을 했냐는 반박이 있기 때문에 임기 말 정상회담에 관해서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다고 봅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김용현 : 그 부분을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요.

박태서 : 네. 말씀하세요.

김용현 : 지난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 말 정상회담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말 정상회담은 질적으로 차원이 다릅니다.

박태서 : 어떤 면에서?

김용현 : 지난 10월.. 14선언은요. 그것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 임기 말에 뭔가 하나의 남북 관계의 큰 앞으로의 미래와 또 실천의 과제들을 제시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임기 말 정상회담은 4.27, 9.19. 2018년도에 이루어졌던 또 그 이후에 이루어졌던 남북미 정상의 만남까지 해서 이미 성과들이 나왔던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실천의 성과라기보다는 회의의 성과들이 나왔던 것이죠. 그 성과들을 확인하면서 그것을 복원 또 새롭게 진전 시키는 측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2021년 가을 또는 겨울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의제라기보다는 현재 막혀 있는 것들을 뚫어가면서 남북, 북미를 연결해 보자는 차원의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은 분명히 성격이 다르다.

박태서 : 그래요? 마지막으로 두 분께 짧게 하나 질문. 14.. 2007년 정상회담이 대선 두 달 전에 열렸습니다. 김용현 교수님 설명대로 만약에 11월 정상회담이나 베이징 동계올림픽 정상회담이라면 역시 대선 직전이거든요? 선거 직전에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선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

남성욱 : 저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봅니다. 한국의 대통령은 단임 5년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종신 대통령입니다. 어떤 대통령도 임기 5년 동안에 한반도 문제에 평화적인 통일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기 말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됐으면 다음 차기 대통령한테 이 남은 문제를 이관하는 게 좋습니다. 무리한 정상회담을 추진하려는 그런 초조함이 북한의 김여정, 김정은의 서울 흔들기가 이루어지는 거죠. 어떻게 김여정 말 한 마디에 한미연합훈련이 흔들리겠습니까? 이것은 다 임기 말 한국 정부의 정상회담에 대한 갈망, 열망, 초조함을 역이용하는 그런 측면이 강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조금 더 냉정하고 제3자적으로 뭐.. 누가 문재인 대통령이 두 차례, 세 차례 정상회담을 한 치적을 폄하하겠습니까?

박태서 : 알겠습니다.

남성욱 : 그정도면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박태서 : 교수님.

김용현 : 저는 좀 생각이 다른 데요. 지난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은 임기에 딱 한 번씩 했습니다, 정상회담을.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판문점 접촉 그때 이제..

박태서 : 등을 포함해서.

김용현 : 3자접촉까지 포함하면 네 번 정상회담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네 번 정상회담의 그동안의 성과와 공과를 정리하면서 다음 정부의 남북관계나 북미관계를 포함한 한반도 전반적인 상황을 연결시켜준다는 측면에서의 임기 말 정상회담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차기 정부가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지 간에. 보수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지금의 성과들이 이어질 수 있는 그래서 그동안 최근까지 보면 산 저 아래 골짜기까지 떨어졌던 남북관계의 현 상황을 최소한 산 등선 정도, 허리 정도까지는 올려놓고 차기 정부에 넘겨주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남북정상회담만큼 그것을 확보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회담이나 또는 여러 형태는 어렵다 라고 보면 정상회담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최근에 남북관계 현안들에 대한 큰 그림을 시청자분들께서 조금 두 분의 대조적인 설명을 통해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면 좋겠고요.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에서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