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이재용 풀려날까…오늘 가석방 여부 심사
입력 2021.08.09 (00:02) 수정 2021.08.09 (01:50) 사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를 심사하는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오늘(9일) 열립니다.

법무부는 오늘 정부과천청사에서 8·15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는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엽니다.

이날 심사 대상에는 지난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지난달 말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요건을 충족한 이 부회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심사위에는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심사위원장으로, 구자현 검찰국장·유병철 교정본부장·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이 내부 위원으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외부위원은 윤강열 서울고법 부장판사·김용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홍승희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백용매 가톨릭대 심리학과 교수·조윤오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가 맡고 있습니다.

위원들은 각 교정시설 예비심사를 거친 수형자의 나이·범죄 동기·죄명·형기·교정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석방 최종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이후 법무부 장관이 심사위가 올린 가석방 신청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면 최종 허가를 내립니다.

가석방 결정 시 이 부회장은 일요일인 광복절 전인 오는 13일 출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 이 부회장이 풀려나더라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5년 취업 제한에 걸려 법무부 장관의 별도 승인 없이는 경영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이재용 풀려날까…오늘 가석방 여부 심사
    • 입력 2021-08-09 00:02:37
    • 수정2021-08-09 01:50:14
    사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를 심사하는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오늘(9일) 열립니다.

법무부는 오늘 정부과천청사에서 8·15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는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엽니다.

이날 심사 대상에는 지난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지난달 말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요건을 충족한 이 부회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심사위에는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심사위원장으로, 구자현 검찰국장·유병철 교정본부장·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이 내부 위원으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외부위원은 윤강열 서울고법 부장판사·김용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홍승희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백용매 가톨릭대 심리학과 교수·조윤오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가 맡고 있습니다.

위원들은 각 교정시설 예비심사를 거친 수형자의 나이·범죄 동기·죄명·형기·교정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석방 최종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이후 법무부 장관이 심사위가 올린 가석방 신청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면 최종 허가를 내립니다.

가석방 결정 시 이 부회장은 일요일인 광복절 전인 오는 13일 출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 이 부회장이 풀려나더라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5년 취업 제한에 걸려 법무부 장관의 별도 승인 없이는 경영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