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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명예훼손 혐의’ 전두환 씨 항소심 재판 오늘 첫 출석
입력 2021.08.09 (06:53) 수정 2021.08.09 (07:40)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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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전두환 씨가 오늘(9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재판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줄곧 불출석을 고집하다 재판부가 전 씨 측 주장을 최소한으로 받아들이겠다고 경고하자 출석하겠다고 입장을 바꾼것입니다.

윤주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5.18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故 조비오 신부를 자신의 회고록에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

1심 재판부는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판단하며 전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전 씨 측은 '헬기 사격은 없었다'며 즉각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법리상 2심부터는 불출석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5월 첫 공판기일을 비롯해 두 차례 연속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정주교/전두환 씨 측 법률대리인/지난 5월 : "변호인이 출석하는 한 피고인의 방어권에 제한이 없다고 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불출석을 고수하는 전 씨 측의 증거와 주장을 최소한으로만 받아들이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결국 재판에 불리해질 것이 염려됐는지 전 씨 측은 법정에 출석하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와 전 씨가 이를 알고도 자서전에 해당 내용을 포함 시켰는지 여붑니다.

고소인 측은 1심 재판에서 헬기 사격의 진실은 상당부분 입증됐다며, 항소심에서는 전 씨에 대한 1심의 양형이 적절한지를 따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김정호/전두환 회고록 고소인 측 법률 대리인 : "피고인 전두환에 대한 양형, 양형이 과연 적당하냐. 1심에선 집행유예였는데 검찰이 항소한 바와 같이 좀 더 실형과 같은 사법 정의를 구현해야 하느냐의 문제가 남은 것이고."]

2년 넘게 진행된 1심에서도 단 세 차례만 법정에 출석했던 전두환 씨.

오늘 항소심 재판은 오후 2시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KBS 뉴스 윤주성 입니다.

촬영기자:조민웅
  • ‘사자명예훼손 혐의’ 전두환 씨 항소심 재판 오늘 첫 출석
    • 입력 2021-08-09 06:53:45
    • 수정2021-08-09 07:40:43
    뉴스광장 1부
[앵커]

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전두환 씨가 오늘(9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재판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줄곧 불출석을 고집하다 재판부가 전 씨 측 주장을 최소한으로 받아들이겠다고 경고하자 출석하겠다고 입장을 바꾼것입니다.

윤주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5.18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故 조비오 신부를 자신의 회고록에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

1심 재판부는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판단하며 전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전 씨 측은 '헬기 사격은 없었다'며 즉각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법리상 2심부터는 불출석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5월 첫 공판기일을 비롯해 두 차례 연속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정주교/전두환 씨 측 법률대리인/지난 5월 : "변호인이 출석하는 한 피고인의 방어권에 제한이 없다고 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불출석을 고수하는 전 씨 측의 증거와 주장을 최소한으로만 받아들이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결국 재판에 불리해질 것이 염려됐는지 전 씨 측은 법정에 출석하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와 전 씨가 이를 알고도 자서전에 해당 내용을 포함 시켰는지 여붑니다.

고소인 측은 1심 재판에서 헬기 사격의 진실은 상당부분 입증됐다며, 항소심에서는 전 씨에 대한 1심의 양형이 적절한지를 따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김정호/전두환 회고록 고소인 측 법률 대리인 : "피고인 전두환에 대한 양형, 양형이 과연 적당하냐. 1심에선 집행유예였는데 검찰이 항소한 바와 같이 좀 더 실형과 같은 사법 정의를 구현해야 하느냐의 문제가 남은 것이고."]

2년 넘게 진행된 1심에서도 단 세 차례만 법정에 출석했던 전두환 씨.

오늘 항소심 재판은 오후 2시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KBS 뉴스 윤주성 입니다.

촬영기자:조민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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