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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의회 선거구 축소 전망…“군 지역 공동 대응”
입력 2021.08.09 (07:48) 수정 2021.08.09 (08:21) 뉴스광장(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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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는 '지역 소멸'이라는 무서운 경고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당장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군 지역에서는 선거구 축소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자치단체마다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영동군청 민원실입니다.

민원인을 대상으로 도의원 선거구 축소를 반대하는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영동군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조정이 예상되자, 현행 선거구 유지를 위한 주민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3년 전, 광역의회 선거의 인구 편차 허용 기준을 4대 1에서 3대 1로 강화했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충북의 광역의회 선거구 29곳의 평균 인구는 5만 5천여 명, 헌재가 제시한 인구 편차를 적용하면, 상한선은 8만 2천 6백여 명, 하한선은 2만 7천 5백여 명입니다.

영동 1선거구와 2선거구 모두 인구 하한보다 미달하기 때문에, 한 선거구로 통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박세복/영동군수 : "인구 소멸이라고 해서 지역구를 한 곳 없애는 것은 좀 부당하다. 그래서 사회단체 또 주민자치협의를 중심으로 해서 서명운동을 받아서 (건의할 예정입니다)."]

인접한 옥천군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옥천읍만으로 이뤄진 1선거구 인구는 하한 기준을 넘지만, 2선거구는 미달해, 선거구를 합쳐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이들 지역은 농촌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만큼, 인구 규모 중심의 선거구 획정이 아니라, 균형발전을 고려해, 생활권과 지역 면적 등 비인구적인 요소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재종/옥천군수 : "지역 균형 발전이 깨질 수밖에 없고, 또 옥천은 농촌 지역으로, 더 확장해야 하는데 (도의원이 준다면 어려움이 있죠)."]

영동군과 옥천군이 먼저, 공동 대응에 나선 가운데, 사정이 비슷한 다른 광역시도의 군 지역과도 연대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만영입니다.

촬영기자:최영준
  • 광역의회 선거구 축소 전망…“군 지역 공동 대응”
    • 입력 2021-08-09 07:48:12
    • 수정2021-08-09 08:21:21
    뉴스광장(춘천)
[앵커]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는 '지역 소멸'이라는 무서운 경고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당장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군 지역에서는 선거구 축소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자치단체마다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영동군청 민원실입니다.

민원인을 대상으로 도의원 선거구 축소를 반대하는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영동군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조정이 예상되자, 현행 선거구 유지를 위한 주민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3년 전, 광역의회 선거의 인구 편차 허용 기준을 4대 1에서 3대 1로 강화했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충북의 광역의회 선거구 29곳의 평균 인구는 5만 5천여 명, 헌재가 제시한 인구 편차를 적용하면, 상한선은 8만 2천 6백여 명, 하한선은 2만 7천 5백여 명입니다.

영동 1선거구와 2선거구 모두 인구 하한보다 미달하기 때문에, 한 선거구로 통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박세복/영동군수 : "인구 소멸이라고 해서 지역구를 한 곳 없애는 것은 좀 부당하다. 그래서 사회단체 또 주민자치협의를 중심으로 해서 서명운동을 받아서 (건의할 예정입니다)."]

인접한 옥천군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옥천읍만으로 이뤄진 1선거구 인구는 하한 기준을 넘지만, 2선거구는 미달해, 선거구를 합쳐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이들 지역은 농촌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만큼, 인구 규모 중심의 선거구 획정이 아니라, 균형발전을 고려해, 생활권과 지역 면적 등 비인구적인 요소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재종/옥천군수 : "지역 균형 발전이 깨질 수밖에 없고, 또 옥천은 농촌 지역으로, 더 확장해야 하는데 (도의원이 준다면 어려움이 있죠)."]

영동군과 옥천군이 먼저, 공동 대응에 나선 가운데, 사정이 비슷한 다른 광역시도의 군 지역과도 연대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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