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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풀려날까…오늘 가석방 여부 심사
입력 2021.08.09 (09:40) 수정 2021.08.09 (09:58) 930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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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를 심사할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오늘 열립니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둘러싼 여론이 크게 엇갈리는 가운데, 9명의 위원들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오늘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심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은, 현재 형기의 60% 정도를 복역해 법적인 가석방 요건을 충족한 상태입니다.

오늘 심사위에서는 위원장인 강성국 법무부 차관 등 9명의 위원들이, 각 교정시설 예비 심사를 거친 수형자 가운데 가석방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수형자의 나이·범죄 동기·죄명· 형기·교정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이를 다시 법무부 장관이 최종 검토한 뒤 가석방 허가를 내립니다.

가석방이 결정되면 이 부회장은 오는 13일 출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 이 부회장이 유죄를 확정받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서는 형 집행 종료 이후 5년 동안 취업을 제한하고 있어 법무부 장관의 별도 승인 없이는 경영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한편 일부 시민단체들은 이 부회장의 가석방이 특혜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이 국정농단이라는 중죄를 저질렀고, 경영권 부정 승계 의혹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등 다른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 재계는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 대처하기 위해 이 부회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가석방 보다는 사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영상편집:남은주
  • 이재용 풀려날까…오늘 가석방 여부 심사
    • 입력 2021-08-09 09:40:55
    • 수정2021-08-09 09:58:50
    930뉴스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를 심사할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오늘 열립니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둘러싼 여론이 크게 엇갈리는 가운데, 9명의 위원들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오늘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심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은, 현재 형기의 60% 정도를 복역해 법적인 가석방 요건을 충족한 상태입니다.

오늘 심사위에서는 위원장인 강성국 법무부 차관 등 9명의 위원들이, 각 교정시설 예비 심사를 거친 수형자 가운데 가석방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수형자의 나이·범죄 동기·죄명· 형기·교정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이를 다시 법무부 장관이 최종 검토한 뒤 가석방 허가를 내립니다.

가석방이 결정되면 이 부회장은 오는 13일 출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 이 부회장이 유죄를 확정받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서는 형 집행 종료 이후 5년 동안 취업을 제한하고 있어 법무부 장관의 별도 승인 없이는 경영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한편 일부 시민단체들은 이 부회장의 가석방이 특혜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이 국정농단이라는 중죄를 저질렀고, 경영권 부정 승계 의혹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등 다른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 재계는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 대처하기 위해 이 부회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가석방 보다는 사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영상편집:남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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