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철거 참사 “과도한 흙 쌓아 올림이 원인”…불법 재하도급도 확인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광역시 철거 건물 붕괴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은 과도한 흙 쌓아 올림 등 무리한 해체방식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토교통부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는 오늘(9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고조사위원회는 건물의 최상층부를 해체하기 위해 3층 높이, 10 미터 이상으로 토사를 쌓아 올렸는데, 토사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1층 바닥판이 무너지며 그 위에 있던 토사가 지하층으로 갑자기 쏟아져 내렸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층부에 있던 토사가 한꺼번에 건물의 도로변 방향으로 급격하게 쏠려 건물의 수평 방향으로 충격이 작용했고, 이에 따라 기둥과 벽체가 거의 동시에 파괴되면서 건물이 무너져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조위는 1층의 토사 무게를 지지하기 위한 지하층 보강작업이 있었는지 확인해본 결과, 도로변 쪽 지하층에는 토사로 되메우기한 흔적, 즉 보강작업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사조위는 불법 재하도급 계약이 맺어지며 3.3㎡당 28만 원이던 공사비가 4만 원까지 떨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사비가 당초의 16%로 줄어들며, 공사비 절감을 위해 무리한 해체공법을 적용하는 등 안전관리가 미비했던 것으로 사조위는 추정했습니다.

또 해체계획서는 관련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작성됐고, 검토와 승인도 형식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감리자는 현장 안전점검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조위는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해체계획서를 작성할 때 전문가가 참여하고, 원도급사의 책임과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한 벌칙규정을 강화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해체공사 안전 강화방안을 마련해 내일(10일)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6월 9일 광주광역시 학동 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부지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도로변으로 무너지며 정차 중이던 버스를 덮쳤고,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