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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주 아기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부부 ‘중형’
입력 2021.08.09 (11:39) 수정 2021.08.09 (11:43) 사회
태어난 지 2주밖에 되지 않은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부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법은 친부 A 씨에게 징역 25년, 친모 B 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단 태어난 생명은 그 부모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존귀하고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며 “태어난 지 며칠밖에 안 된, 아무런 의사능력도 방어능력도 없는 신생아인 피해자에 대해 피고인들은 울거나 분유를 토한다는 이유로 얼굴과 허벅지 등을 때리는 등의 가혹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보증인적 지위에서 마땅히 해야 할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른바 ‘부진정 부작위범’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무거운 형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전북 익산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아기를 던져 침대 모서리에 부딪히게 해 두개골 골절 등을 일으켜 숨지게 하고, B 씨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후속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아기가 경기를 일으키는 등 이상증세를 보였음에도 방치한 채 옆에서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기도 했으며 포털 사이트에 ‘멍 없애는 법’ 등을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학대를 당한 아기는 사건 발생 사흘 만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생후 2주 아기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부부 ‘중형’
    • 입력 2021-08-09 11:39:34
    • 수정2021-08-09 11:43:24
    사회
태어난 지 2주밖에 되지 않은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부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법은 친부 A 씨에게 징역 25년, 친모 B 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단 태어난 생명은 그 부모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존귀하고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며 “태어난 지 며칠밖에 안 된, 아무런 의사능력도 방어능력도 없는 신생아인 피해자에 대해 피고인들은 울거나 분유를 토한다는 이유로 얼굴과 허벅지 등을 때리는 등의 가혹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보증인적 지위에서 마땅히 해야 할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른바 ‘부진정 부작위범’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무거운 형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전북 익산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아기를 던져 침대 모서리에 부딪히게 해 두개골 골절 등을 일으켜 숨지게 하고, B 씨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후속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아기가 경기를 일으키는 등 이상증세를 보였음에도 방치한 채 옆에서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기도 했으며 포털 사이트에 ‘멍 없애는 법’ 등을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학대를 당한 아기는 사건 발생 사흘 만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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