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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원생 상습 학대’ 검찰, 어린이집 교사·원장 실형 구형
입력 2021.08.09 (14:15) 수정 2021.08.09 (14:17) 사회
장애아동을 포함한 원생 10명을 상습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 한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 6명과 학대를 방조한 원장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 심리로 오늘(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 처벌 등에 관한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보육교사 33살 A 씨와 30살 B 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구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보육교사 4명에게도 징역 1년과 2년을, 학대 방조 혐의로 기소된 원장 46살 C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A 씨 등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지만, 여러 차례 아동을 학대했고 피해자 측에서도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원장 C 씨에 대해서도 “교사들의 학대 사실을 수차례 보고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사건이 알려진 이후 교사들에게 진술을 맞추자고 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오늘(9일) 재판에서 A 씨 등은 최후 진술을 통해 “고통받은 학부모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피해를 준 아이에게 사죄하면서 살겠다”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원장 C 씨는 “관리. 감독 책임을 소홀히 한 점은 인정하지만, 학대 사실을 정말 몰랐다”며 학대 방조 혐의를 일부 부인했습니다.

결심 공판에 참석한 피해 아동의 부모는 “아이들이 지금도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며 재판부에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인천 서구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A 씨 등 6명은 지난해 10월부터 두 달 동안 장애아동 5명을 포함한 원생 10명을 폭행하는 등 260여 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장애아동 가운데 한 명은 중증 장애가 있었고, 나머지 원생들도 발달 장애나 자폐성 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교사들은 아이들이 낮잠을 자지 않거나 밥을 제대로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리거나 이불장에 가두는 등 상습 학대를 했는데, 장애가 있는 원생들이 주로 피해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장애 원생 상습 학대’ 검찰, 어린이집 교사·원장 실형 구형
    • 입력 2021-08-09 14:15:03
    • 수정2021-08-09 14:17:10
    사회
장애아동을 포함한 원생 10명을 상습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 한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 6명과 학대를 방조한 원장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 심리로 오늘(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 처벌 등에 관한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보육교사 33살 A 씨와 30살 B 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구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보육교사 4명에게도 징역 1년과 2년을, 학대 방조 혐의로 기소된 원장 46살 C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A 씨 등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지만, 여러 차례 아동을 학대했고 피해자 측에서도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원장 C 씨에 대해서도 “교사들의 학대 사실을 수차례 보고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사건이 알려진 이후 교사들에게 진술을 맞추자고 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오늘(9일) 재판에서 A 씨 등은 최후 진술을 통해 “고통받은 학부모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피해를 준 아이에게 사죄하면서 살겠다”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원장 C 씨는 “관리. 감독 책임을 소홀히 한 점은 인정하지만, 학대 사실을 정말 몰랐다”며 학대 방조 혐의를 일부 부인했습니다.

결심 공판에 참석한 피해 아동의 부모는 “아이들이 지금도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며 재판부에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인천 서구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A 씨 등 6명은 지난해 10월부터 두 달 동안 장애아동 5명을 포함한 원생 10명을 폭행하는 등 260여 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장애아동 가운데 한 명은 중증 장애가 있었고, 나머지 원생들도 발달 장애나 자폐성 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교사들은 아이들이 낮잠을 자지 않거나 밥을 제대로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리거나 이불장에 가두는 등 상습 학대를 했는데, 장애가 있는 원생들이 주로 피해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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