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단체 “장애 학생 입시 차별 전수조사해야”…교육부 사과 촉구

경남 진주교육대학교에서 장애인 수험생을 떨어뜨리려고 입학성적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장애인 단체가 장애 학생에 대한 입시 차별 전수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등은 오늘(9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교대·사범대의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 대한 성적조작 전수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의 대국민 사과와 진주교대 유길한 총장의 사퇴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평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수시 입학과정에서조차 장애인이 차별받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평가 과정과 결과가 공개되지 않는 상황에서 언제든 평가자들의 자의적인 편견과 선입견이 작동해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국 13개 교대와 170개 사범대를 대상으로 입학 차별 발생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문제가 드러나면 전체 대학으로 확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장애인 학생에 관한 특별전형 제도 정비와 정원 확대를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장애 대학생은 9,582명으로 전체 대학생 260여만 명의 0.4%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어 지난해 시도교육청 평균 장애인공무원 고용률이 1.97%로 의무고용률 3.4%에 미달 됐다며, 장애인 교원 의무고용 이행을 위한 정책을 즉각 수립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앞서 진주교대는 2018년 전형 당시 입학관리팀장이 입학사정관에게 시각장애 1급인 수험생에게 최하점을 주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으로 교육부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교육부에 제출된 녹취록엔 ‘시각 1급은 안된다’거나 ‘장애 2급이 네 아이 선생이라고 생각해봐’라고 하는 차별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부는 진주교대 감사과정에서 전형 지원 학생들의 서류 평가 점수가 백 점 이상 조정된 사례 8건을 더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입학관리팀장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