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지만원 씨 고소 취하
입력 2021.08.09 (17:17) 수정 2021.08.09 (18:08) 사회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자신을 '주사파'라고 지칭한 보수논객 지만원 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임 전 실장의 법률 대리인은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5단독에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지 씨와 심 모 씨에 대한 고소 취하 및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지 씨는 2017년 자신의 홈페이지에 임 전 실장을 '주사파의 골수요 대부', '지독한 빨갱이' 등으로 표현했고, 이듬해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임 전 실장과 지 씨 등의 민사소송은 지난달 20일 항소심에서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임 전 실장은 2019년 지 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는데, 지난 2월 1심 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지 씨 등이 공동해 임 전 실장에게 2백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비용은 임 전 실장이 90%를, 나머지는 지 씨 등이 부담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지만원 씨 고소 취하
    • 입력 2021-08-09 17:17:43
    • 수정2021-08-09 18:08:08
    사회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자신을 '주사파'라고 지칭한 보수논객 지만원 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임 전 실장의 법률 대리인은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5단독에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지 씨와 심 모 씨에 대한 고소 취하 및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지 씨는 2017년 자신의 홈페이지에 임 전 실장을 '주사파의 골수요 대부', '지독한 빨갱이' 등으로 표현했고, 이듬해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임 전 실장과 지 씨 등의 민사소송은 지난달 20일 항소심에서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임 전 실장은 2019년 지 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는데, 지난 2월 1심 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지 씨 등이 공동해 임 전 실장에게 2백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비용은 임 전 실장이 90%를, 나머지는 지 씨 등이 부담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