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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오는 13일 가석방
입력 2021.08.09 (19:07) 수정 2021.08.09 (19:46) 뉴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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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돼 수감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이 조금 전 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오는 13일 석방될 예정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천효정 기자! 오늘 열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습니까?

[기자]

네, 법무부는 오늘 오후 2시부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심사했습니다.

회의는 비공개로 4시간 가까이 진행됐는데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 부회장을 가석방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은 사회의 감정, 수용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부회장의 경우 지난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

형기의 60% 정도를 복역해 법적인 가석방 요건은 충족한 상태였습니다.

[앵커]

앞으로 이 부회장의 출소나 경영 복귀 등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오늘 가석방 심사를 앞두고 반대시위도 이어졌다고요?

[기자]

가석방 결정에 따라 이 부회장은 오는 13일 출소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 부회장이 유죄를 확정받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르면 형 집행 종료 이후 5년 동안 취업이 제한되는데요,

이 부회장이 경영에 복귀하려면 법무부 장관의 별도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재계는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 대처하기 위해 이 부회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가석방보다는 사면을 요구해 왔습니다.

반면, 일부 시민단체들은 이 부회장의 가석방이 특혜라며 강하게 반대해 왔습니다.

이 부회장이 국정농단이라는 무거운 범죄를 저질렀고, 경영권 부정 승계 의혹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등 다른 재판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형기의 80%를 채우지 않고 가석방된 비율이 0.3%에 불과했다는 점도 논란이 됐습니다.

가석방에 반대해 온 시민단체 회원들은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연일 시위를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차정남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오는 13일 가석방
    • 입력 2021-08-09 19:07:19
    • 수정2021-08-09 19:46:03
    뉴스 7
[앵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돼 수감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이 조금 전 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오는 13일 석방될 예정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천효정 기자! 오늘 열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습니까?

[기자]

네, 법무부는 오늘 오후 2시부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심사했습니다.

회의는 비공개로 4시간 가까이 진행됐는데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 부회장을 가석방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은 사회의 감정, 수용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부회장의 경우 지난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

형기의 60% 정도를 복역해 법적인 가석방 요건은 충족한 상태였습니다.

[앵커]

앞으로 이 부회장의 출소나 경영 복귀 등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오늘 가석방 심사를 앞두고 반대시위도 이어졌다고요?

[기자]

가석방 결정에 따라 이 부회장은 오는 13일 출소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 부회장이 유죄를 확정받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르면 형 집행 종료 이후 5년 동안 취업이 제한되는데요,

이 부회장이 경영에 복귀하려면 법무부 장관의 별도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재계는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 대처하기 위해 이 부회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가석방보다는 사면을 요구해 왔습니다.

반면, 일부 시민단체들은 이 부회장의 가석방이 특혜라며 강하게 반대해 왔습니다.

이 부회장이 국정농단이라는 무거운 범죄를 저질렀고, 경영권 부정 승계 의혹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등 다른 재판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형기의 80%를 채우지 않고 가석방된 비율이 0.3%에 불과했다는 점도 논란이 됐습니다.

가석방에 반대해 온 시민단체 회원들은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연일 시위를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차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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