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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 발전 ‘뜬구름’…수도권 인구 유입 심화 우려
입력 2021.08.09 (19:17) 수정 2021.08.09 (22:26) 뉴스7(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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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신 대로 후보들은 수도권 쏠림 해소에는 공감대를 보였지만,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빠져 있습니다.

세종 행정 수도에 집중한 '재탕식 균형 발전 정책'은 실망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안태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 정부 들어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한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제대로 된 지방 자치를 실현하겠다며 내세운 지방 분권형 개헌도 흐지부지됐습니다.

여권 대선주자들이 내건 국가 균형 발전 정책들.

경제와 행정을 분리해 세종을 행정 수도화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법기관을 어떻게 옮기겠다는 건지, 전국에 대학 도시를 만들어 지방을 살리겠다는 공약 역시 자세한 설명이 없는 뜬구름에 그쳐 현실성이 떨어진단 지적이 나옵니다.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며, 앞다퉈 내놓고 있는 부동산 대책도 논란입니다.

'경기도 성남의 서울공항을 옮겨 7만 호를 새로 공급하겠다.', '김포공항 기능을 인천공항에 흡수시켜 이전 터에 2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구상 역시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을 더 부추길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화를 막기 위한 인구 분산 정책과는 배치되는 대목입니다.

여권의 대선 후보가 결정되기까지 앞으로 남은 기간은 두 달.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더는 말로만이 아닌, 구체적인 비전과 계획에 답을 내놔야 합니다.

KBS 뉴스 안태성입니다.

촬영기자:안광석
  • 균형 발전 ‘뜬구름’…수도권 인구 유입 심화 우려
    • 입력 2021-08-09 19:17:03
    • 수정2021-08-09 22:26:32
    뉴스7(전주)
[앵커]

앞서 보신 대로 후보들은 수도권 쏠림 해소에는 공감대를 보였지만,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빠져 있습니다.

세종 행정 수도에 집중한 '재탕식 균형 발전 정책'은 실망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안태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 정부 들어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한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제대로 된 지방 자치를 실현하겠다며 내세운 지방 분권형 개헌도 흐지부지됐습니다.

여권 대선주자들이 내건 국가 균형 발전 정책들.

경제와 행정을 분리해 세종을 행정 수도화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법기관을 어떻게 옮기겠다는 건지, 전국에 대학 도시를 만들어 지방을 살리겠다는 공약 역시 자세한 설명이 없는 뜬구름에 그쳐 현실성이 떨어진단 지적이 나옵니다.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며, 앞다퉈 내놓고 있는 부동산 대책도 논란입니다.

'경기도 성남의 서울공항을 옮겨 7만 호를 새로 공급하겠다.', '김포공항 기능을 인천공항에 흡수시켜 이전 터에 2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구상 역시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을 더 부추길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화를 막기 위한 인구 분산 정책과는 배치되는 대목입니다.

여권의 대선 후보가 결정되기까지 앞으로 남은 기간은 두 달.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더는 말로만이 아닌, 구체적인 비전과 계획에 답을 내놔야 합니다.

KBS 뉴스 안태성입니다.

촬영기자:안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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