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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가석방’ 결정에 민주 “존중” 국민의힘 “의미 있어” 정의 “분노”
입력 2021.08.09 (19:53) 수정 2021.08.09 (20:27) 정치
법무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오는 13일 기석방 하기로 한 데 대해 민주당은 결정을 존중한다는 짧은 입장을 냈고, 국민의힘은 "의미 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대변인은 오늘(9일) 구두논평을 통해 "법무부가 가석방의 요건과 절차 등을 고려해 심사 판단한 것에 대해 그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가 고심 끝에 가석방을 결정한 만큼 삼성이 백신 확보와 반도체 문제 해결 등에 있어 더욱 적극적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김용민 최고위원은 "힘들게 한 발을 뗀 사법 정의가 다시 급하게 되돌아갔다"는 비판의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박용진 의원은 SNS를 통해 "반대에 대한 뜻은 누차 밝혔다"며 "재벌총수에 대한 0.1% 특혜 가석방은 공정한 일이 아니다"고 밝혔고, 김두관 후보는 "재벌 권력 앞에 법무부가 무릎을 꿇은 치욕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가석방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은 "재벌이라는 이유로 특혜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고 공정해야 한다"면서 "사면이 아닌 조건부 석방인 만큼 국민 여론에 부합하도록 반성,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는 논평을 냈습니다.

정세균 후보는 "이재용 부회장은 정부와 국민의 뜻을 잘 헤아려야 할 것"이라며 "지난 과오를 깊이 반성하고 구시대적 경영에서 벗어나는 것이 국민께 속죄하는 길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 국민의힘 "어려운 경제 여건에 의미 있는 결정"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오늘(9일)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에 대해 논평에서 "코로나19 장기화와 대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 가운데, 의미 있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 원내대변인은 "삼성은 국가 경제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비중을 감안해, 앞으로도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이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향해선 "경제를 살리기보다는 경제인들과 기업을 옥죄는 규제에 더 치중해 온 점은 변화해야 할 부분"이라며 "코로나19 이후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와 글로벌 경쟁 심화의 위기를 돌파하고, 미래를 준비하며 경제 살리기에 매진하는 새로운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논평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는 입장문을 내고 "오늘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정해진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SNS에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은 국민이 고뇌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국민의 뜻을 받들어 경제 살리기에 결초보은, 분골쇄신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 정의 "심사위원들에 깊은 유감"…열린민주 "사법 꼼수"

정의당과 열린민주당은 모두 가석방 결정을 강력 규탄했습니다.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이 삼성공화국이자 0.01%의 재벌 앞에서는 법도 형해화 된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며 "가석방 적격을 결정한 심사위원들에게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가석방 결정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합작품"이라며 "오늘 결정은 촛불로 세워진 문재인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공정과 평등, 정의의 가치를 스스로 짓밟는 행위"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오 대변인은 "특히 이 전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뿐 아니라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사건도 재판을 받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재벌인 최태원 SK 회장을 가석방 해줬지만 재판이 남은 기업인을 가석방 대상에 올리는 상식 이하의 행위는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열린민주당도 "추가 범죄로 사법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을 가석방한 전례가 더 있는지 의문"이라며 "언론과 정치권 협잡이 만들어낸 사법 꼼수이자 불공정의 전형"이라고 가석방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정윤희 부대변인은 이같이 밝히고 "재벌총수의 범죄를 국가가 응징하지 못한다면 대체 누가 막을 수 있냐"며 "공공연하게 반복되는 재벌에 대한 특혜가 '유전무죄'의 탄식을 키워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린다는 것을 왜 생각하지 않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이재용 가석방’ 결정에 민주 “존중” 국민의힘 “의미 있어” 정의 “분노”
    • 입력 2021-08-09 19:53:04
    • 수정2021-08-09 20:27:57
    정치
법무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오는 13일 기석방 하기로 한 데 대해 민주당은 결정을 존중한다는 짧은 입장을 냈고, 국민의힘은 "의미 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대변인은 오늘(9일) 구두논평을 통해 "법무부가 가석방의 요건과 절차 등을 고려해 심사 판단한 것에 대해 그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가 고심 끝에 가석방을 결정한 만큼 삼성이 백신 확보와 반도체 문제 해결 등에 있어 더욱 적극적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김용민 최고위원은 "힘들게 한 발을 뗀 사법 정의가 다시 급하게 되돌아갔다"는 비판의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박용진 의원은 SNS를 통해 "반대에 대한 뜻은 누차 밝혔다"며 "재벌총수에 대한 0.1% 특혜 가석방은 공정한 일이 아니다"고 밝혔고, 김두관 후보는 "재벌 권력 앞에 법무부가 무릎을 꿇은 치욕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가석방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은 "재벌이라는 이유로 특혜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고 공정해야 한다"면서 "사면이 아닌 조건부 석방인 만큼 국민 여론에 부합하도록 반성,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는 논평을 냈습니다.

정세균 후보는 "이재용 부회장은 정부와 국민의 뜻을 잘 헤아려야 할 것"이라며 "지난 과오를 깊이 반성하고 구시대적 경영에서 벗어나는 것이 국민께 속죄하는 길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 국민의힘 "어려운 경제 여건에 의미 있는 결정"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오늘(9일)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에 대해 논평에서 "코로나19 장기화와 대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 가운데, 의미 있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 원내대변인은 "삼성은 국가 경제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비중을 감안해, 앞으로도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이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향해선 "경제를 살리기보다는 경제인들과 기업을 옥죄는 규제에 더 치중해 온 점은 변화해야 할 부분"이라며 "코로나19 이후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와 글로벌 경쟁 심화의 위기를 돌파하고, 미래를 준비하며 경제 살리기에 매진하는 새로운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논평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는 입장문을 내고 "오늘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정해진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SNS에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은 국민이 고뇌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국민의 뜻을 받들어 경제 살리기에 결초보은, 분골쇄신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 정의 "심사위원들에 깊은 유감"…열린민주 "사법 꼼수"

정의당과 열린민주당은 모두 가석방 결정을 강력 규탄했습니다.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이 삼성공화국이자 0.01%의 재벌 앞에서는 법도 형해화 된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며 "가석방 적격을 결정한 심사위원들에게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가석방 결정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합작품"이라며 "오늘 결정은 촛불로 세워진 문재인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공정과 평등, 정의의 가치를 스스로 짓밟는 행위"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오 대변인은 "특히 이 전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뿐 아니라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사건도 재판을 받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재벌인 최태원 SK 회장을 가석방 해줬지만 재판이 남은 기업인을 가석방 대상에 올리는 상식 이하의 행위는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열린민주당도 "추가 범죄로 사법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을 가석방한 전례가 더 있는지 의문"이라며 "언론과 정치권 협잡이 만들어낸 사법 꼼수이자 불공정의 전형"이라고 가석방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정윤희 부대변인은 이같이 밝히고 "재벌총수의 범죄를 국가가 응징하지 못한다면 대체 누가 막을 수 있냐"며 "공공연하게 반복되는 재벌에 대한 특혜가 '유전무죄'의 탄식을 키워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린다는 것을 왜 생각하지 않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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