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경실련·민변 “이재용 가석방은 재벌 특혜” 일제히 비판

법무부가 오늘(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 부회장의 가석방 결정 직후 논평을 내고, “재벌총수에 대한 특혜 결정이며 사법 정의에 대한 사망선고”라며 “이번 결정의 `몸통‘인 문재인 대통령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참여연대는 “후보 시절부터 재벌 총수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던 문 대통령은 약속 뒤집기라는 비판 여론이 일어나자 ’국민 공감대‘ 운운하며 공을 법무부 장관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였다”면서 “가석방 결정에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또, 법무부 장관을 향해선, “박 장관은 결정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고 특혜성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논평을 통해 “(이 부회장은) ’삼성 재벌총수만을 위한 가석방 특혜‘를 이번에 또 받은 셈”이라며 “사법 정의는 땅에 떨어졌으며 법치주의는 역사적 퇴행을 맞이하게 된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경실련은 “특혜의 특혜를 또 받은 이재용에 대해서 특혜 시비가 없었다고 거짓말하는 박범계 장관은 더는 자격이 없다”며 “법무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까지 추락시켜 향후 법치주의 확립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도 “문재인 정부는 중대경제범죄자까지 풀어줌으로써 ’공정경제‘를 외쳤던 구호가 모두 거짓임을 이제 만천하에 드러냈다”면서 “문 대통령은 가석방 허가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이 부회장을 가석방하는 것은 가석방 확대 정책의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며 “사회적 특수계급에 대한 불공정한 특혜”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 부회장 범죄사실은 삼성 회사 자금 86억 원을 횡령해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이런 중대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재벌이라는 이유로 쉽게 가석방되면 우리 사법제도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검찰이 관례적으로 다른 사건 재판을 하는 경우 가석방 동의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점, 중대범죄에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가석방이 이뤄진 선례가 거의 없다는 점에 비춰볼 때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석방을 허가한 것은 재벌에 대한 특혜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열어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허가했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 결정을 승인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