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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역률 70% 미만 가석방 3년간 1% 미만…‘특혜’ 비판
입력 2021.08.09 (21:04) 수정 2021.08.09 (21:24)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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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용 부회장의 이번 가석방은 법무부가 심사 기준, 그러니까 최소 복역 기간을 낮춘 뒤에 가능해졌습니다.

이 부회장 가석방을 반대해온 시민단체들은 재벌에 대한 특혜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임종빈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무부 앞에 모인 시민단체들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석방이 촛불 민심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재벌에 대한 지나친 특혜라며 시민 천7백여 명의 서명을 법무부에 제출했습니다.

[박정은/참여연대 사무처장 : "왜 재벌 총수에게만은 이 나라 사법의 역사, 정경유착의 역사 이렇게 관대합니까."]

특혜 비판이 제기되는 주된 근거 가운데 하나는 가석방 심사 기준 완화입니다.

법무부는 지난달부터 모든 수용자를 대상으로 가석방 최소 복역률을 5%포인트씩 낮춰줬습니다.

덕분에 이 부회장은 형기의 60%만 채우고도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가석방된 수용자 2만4천여 명 가운데 형기의 70% 미만을 복역한 경우는 0.98%에 불과합니다.

참여연대는 법무부 발표 직후 이 부회장 가석방은 재벌 총수에 대한 특혜 결정이며 사법 정의에 대한 사망선고라고 규탄했습니다.

재벌 총수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던 공약을 뒤집는다는 비판 여론을 법무부 장관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형태라고도 비판했습니다.

경실련도 논평을 내고 사법 정의는 땅에 떨어졌으며, 법치주의는 역사적 퇴행을 맞이하게 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이 부회장 가석방이 사회적 특수계급에 대한 불공정한 특혜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법무부는 특혜 시비가 없도록 복역률 60% 이상 수용자들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석방 심사 기회를 주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영상편집:박주연
  • 복역률 70% 미만 가석방 3년간 1% 미만…‘특혜’ 비판
    • 입력 2021-08-09 21:04:30
    • 수정2021-08-09 21:24:36
    뉴스 9
[앵커]

이재용 부회장의 이번 가석방은 법무부가 심사 기준, 그러니까 최소 복역 기간을 낮춘 뒤에 가능해졌습니다.

이 부회장 가석방을 반대해온 시민단체들은 재벌에 대한 특혜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임종빈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무부 앞에 모인 시민단체들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석방이 촛불 민심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재벌에 대한 지나친 특혜라며 시민 천7백여 명의 서명을 법무부에 제출했습니다.

[박정은/참여연대 사무처장 : "왜 재벌 총수에게만은 이 나라 사법의 역사, 정경유착의 역사 이렇게 관대합니까."]

특혜 비판이 제기되는 주된 근거 가운데 하나는 가석방 심사 기준 완화입니다.

법무부는 지난달부터 모든 수용자를 대상으로 가석방 최소 복역률을 5%포인트씩 낮춰줬습니다.

덕분에 이 부회장은 형기의 60%만 채우고도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가석방된 수용자 2만4천여 명 가운데 형기의 70% 미만을 복역한 경우는 0.98%에 불과합니다.

참여연대는 법무부 발표 직후 이 부회장 가석방은 재벌 총수에 대한 특혜 결정이며 사법 정의에 대한 사망선고라고 규탄했습니다.

재벌 총수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던 공약을 뒤집는다는 비판 여론을 법무부 장관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형태라고도 비판했습니다.

경실련도 논평을 내고 사법 정의는 땅에 떨어졌으며, 법치주의는 역사적 퇴행을 맞이하게 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이 부회장 가석방이 사회적 특수계급에 대한 불공정한 특혜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법무부는 특혜 시비가 없도록 복역률 60% 이상 수용자들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석방 심사 기회를 주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영상편집: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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