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체위, 오늘 ‘언론중재법’ 논의…국민의힘 “강력 저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허위 조작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을 심의합니다.

국민의힘은 ‘언론재갈법’이라며 강력 저지하겠단 입장이어서 오늘 의결을 막기 위해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기자협회 등 6개 언론단체는 위헌 소지와 해외 입법사례를 검토할 것 등을 요구하며 반대 서명 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언론중재법은 언론사의 고의 중과실에 의한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