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국회의원 비율, 16년 동안 6%p 증가…“남성 중심 정치 여전”

2004년 국회의원 여성 할당제가 도입된 이후 16년 동안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6% 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치영역에서 여성이 과소 대표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성평등한 정치 대표성 확보 방안 연구’를 사단법인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을 통해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연구를 보면, 지난해(21대) 국회의 여성의원 비율은 19%로 국회의원 여성 할당제가 도입된 2004년(17대) 국회 때보다 6% 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지역구 여성 의원의 비율은 2004년 4.1%에서 지난해 11.5%로 7.4% 포인트 증가했고, 비례대표 여성 의원의 비율은 2000년 23.9%에서 지난해 59.6%로 35.7%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회의원 여성할당제는 2004년 총선부터 도입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를 추천할 때는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는 권고적 할당제가 적용됐습니다.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의 경우 여성 의무비율이 2000년엔 30%였지만, 2004년엔 50%로 높아졌습니다. 또 2008년 18대 총선부터는 홀수 순번에 여성을, 짝수 순번에 남성을 할당하는 남녀교호순번제가 도입됐습니다.

인권위는 혈연과 지연, 학연 등의 남성연대와 연고주의는 여성이 선거에 나갈 기회를 얻기 어렵게 하고, 현행 경선제도는 지역구 관리비용이나 자원이 부족한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공직선거법에서 명함을 나눠줄 수 있는 주체로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정해둔 것은 남성화된 가부장적 정치규범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위는 “여성 대표성 신장을 위해 정당과 국회, 선거관리위원회의 개선 방안을 중점적으로 살폈다”라며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성평등’ 정치 대표성 확보를 위한 정책 과제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연구 결과는 인권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