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삶, 정부 왜 책임지냐”는 최재형에, “선거 왜 나왔나” 비판

'국민 삶을 정부가 왜 책임지느냐'고 발언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향해 여야에서 선거에 왜 나왔느냐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하태경 의원은 최 전 원장을 향해 "국민 삶은 국민 스스로도 책임져야 하지만, 당연히 정부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도 국민 삶에 대한 국가의 책임마저 부정하는 사람이 대통령 선거에 나온 이유는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앞서 최 전 원장은 오늘(11일) 국민의힘 초선 모임인 '명불허전 보수다' 강의 중에 "이 정부 목표 중에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게 국민 삶을 책임지겠다는 것이다. 위험한 발상"이라며 "국민의 삶을 국민이 책임져야지, 정부가 왜 책임지나. 북한 시스템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간 부분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하태경, "실언 레이스…최재형 선거 왜 나왔나"

이와 관련해 하 의원은 오늘(11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 말씀만큼은 짚고 넘어가야겠다"면서 "우리가 정부를 비판하는 이유도 정부에게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막중한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가 져야 할 아무 책임도 없다면 최 후보님은 도대체 무엇을 책임지기 위해 대통령 선거에 나오셨나?"라고 되물었습니다.

하 의원은 "국민의 삶을 바꾸는 것이 진보라면,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 보수"라며 "국민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부정하시는 분이 과감하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신 것이 그저 의아스러울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경선 레이스가 실언 레이스가 되어 가는 것 같아서 너무나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 민주당 "윤석열부터 최재형까지…입만 열면 리스크"

민주당 이용빈 대변인은 논평에서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온다"며 "윤석열 예비후보에 이어 최재형 예비후보까지 입만 열면 리스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최 전 후보가 "색깔론까지 얹으며, 얼토당토않은 말을 내놨다"면서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복지국가를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가의 기본적인 역할은 무엇이냐"면서 "국민의 삶에 대한 국가의 책임마저 부정하는 사람이 대통령 선거에 나온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전세계 감염병, 양극화, 기후위기까지 국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살펴보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 이낙연 캠프 "아연실색…대선 후보 자처 이유 뭐냐?"

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낙연 캠프의 배재정 대변인도 논평에서 "아연실색할 일"이라며 "번번이 준비가 안 됐다며 현안에 답도 못하던 최 전 원장이 웬일로 강하게 소신을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을 책임질 수 없다는 자세만은 철저히 준비돼 있는 모양"이라면서 "대체 대선에는 왜 나온 것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배 대변인은 "코로나 19로 온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이 시대에 국민 개개인의 삶을 국민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면 국가는 왜 필요하냐"며 "감사원장직까지 떨쳐버리고 대선 후보를 자처한 이유는 과연 무엇이냐"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신동근 의원도 SNS에 "최 전 원장이 꿈꾸는 세상은 무엇이냐"며 "최소 정부 또는 무정부주의에 가깝다. 미국 서부 개척시대에나 가능한 사고"라고 비판했습니다.

■ 최재형 측 "엉뚱한 공격, '국가가 국민 삶 책임'은 거짓공약"

이에 대해 최재형 전 감사원장 대선 캠프는 논평을 내고 "일부 후보들이 엉뚱한 공격을 하고 있다"면서 "솔직해지자. 국가가 국민들의 모든 삶을 책임지겠다는 주장은 실현될 수 없는 거짓 공약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은 최선을 다해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고 국가는 국민의 자립을 돕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며 "국민의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정부는 결국 국민들의 삶을 통제하고 간섭하게 된다는 것이 역사적 교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캠프는 또 "최 전 원장은 강연에서 '뒤처지는 국민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소홀히 할 수 없다'면서 국가의 역할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혔다"며 "말꼬리를 잡아 본질을 호도하는 데 유감을 표시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