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항소심도 징역 4년…‘입시비리’ 모두 유죄
입력 2021.08.12 (09:46)
수정 2021.08.12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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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항소심도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과 마찬가지로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는데요.
항소심 쟁점 중 하나였던 딸 조민 씨의 서울대 세미나 참석 여부는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딸 조민 씨의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증거인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정경심 교수.
1심은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사모펀드와 증거인멸 혐의는 일부 유죄로 보고 징역 4년과 함께 법정구속했습니다.
항소심 판단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1심과 마찬가지로 입시비리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경력은 사실이라고 정 교수 측은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인권법센터 세미나에 참석한 사실이 동영상에 나온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인턴확인서 내용이 모두 거짓이라는 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정 교수가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를 시켜 PC 하드디스크 등을 은닉했다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1심 무죄를 유죄로 뒤집었습니다.
반면, 사모펀드 관련 의혹 중 정 교수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주식 12만 주를 장외매수한 혐의는 1심과 달리 전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정 교수에게 1심처럼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벌금만 5억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과 법정에 출석해 진술한 사람들에게 정 교수가 적대감을 보이며 비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정 교수 측은 상고하기로 했습니다.
[김칠준/정경심 교수 측 변호사 : "원심 판결을 반복한 것이어서 대단히 아쉽고 유감스럽다. 증거능력 취득 과정에서 여러 위법성에 관한 모든 주장들이 다 그대로 무시된 것 같아서..."]
수사를 이끈 한동훈 검사장은 "수사팀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 있었다"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민 씨의 부정입학 의혹에 대해 고려대는 판결문 검토 뒤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고, 부산대는 다음 주 조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김기곤/그래픽:최창준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항소심도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과 마찬가지로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는데요.
항소심 쟁점 중 하나였던 딸 조민 씨의 서울대 세미나 참석 여부는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딸 조민 씨의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증거인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정경심 교수.
1심은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사모펀드와 증거인멸 혐의는 일부 유죄로 보고 징역 4년과 함께 법정구속했습니다.
항소심 판단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1심과 마찬가지로 입시비리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경력은 사실이라고 정 교수 측은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인권법센터 세미나에 참석한 사실이 동영상에 나온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인턴확인서 내용이 모두 거짓이라는 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정 교수가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를 시켜 PC 하드디스크 등을 은닉했다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1심 무죄를 유죄로 뒤집었습니다.
반면, 사모펀드 관련 의혹 중 정 교수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주식 12만 주를 장외매수한 혐의는 1심과 달리 전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정 교수에게 1심처럼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벌금만 5억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과 법정에 출석해 진술한 사람들에게 정 교수가 적대감을 보이며 비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정 교수 측은 상고하기로 했습니다.
[김칠준/정경심 교수 측 변호사 : "원심 판결을 반복한 것이어서 대단히 아쉽고 유감스럽다. 증거능력 취득 과정에서 여러 위법성에 관한 모든 주장들이 다 그대로 무시된 것 같아서..."]
수사를 이끈 한동훈 검사장은 "수사팀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 있었다"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민 씨의 부정입학 의혹에 대해 고려대는 판결문 검토 뒤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고, 부산대는 다음 주 조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김기곤/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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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심 항소심도 징역 4년…‘입시비리’ 모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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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1-08-12 1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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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항소심도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과 마찬가지로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는데요.
항소심 쟁점 중 하나였던 딸 조민 씨의 서울대 세미나 참석 여부는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딸 조민 씨의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증거인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정경심 교수.
1심은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사모펀드와 증거인멸 혐의는 일부 유죄로 보고 징역 4년과 함께 법정구속했습니다.
항소심 판단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1심과 마찬가지로 입시비리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경력은 사실이라고 정 교수 측은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인권법센터 세미나에 참석한 사실이 동영상에 나온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인턴확인서 내용이 모두 거짓이라는 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정 교수가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를 시켜 PC 하드디스크 등을 은닉했다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1심 무죄를 유죄로 뒤집었습니다.
반면, 사모펀드 관련 의혹 중 정 교수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주식 12만 주를 장외매수한 혐의는 1심과 달리 전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정 교수에게 1심처럼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벌금만 5억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과 법정에 출석해 진술한 사람들에게 정 교수가 적대감을 보이며 비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정 교수 측은 상고하기로 했습니다.
[김칠준/정경심 교수 측 변호사 : "원심 판결을 반복한 것이어서 대단히 아쉽고 유감스럽다. 증거능력 취득 과정에서 여러 위법성에 관한 모든 주장들이 다 그대로 무시된 것 같아서..."]
수사를 이끈 한동훈 검사장은 "수사팀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 있었다"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민 씨의 부정입학 의혹에 대해 고려대는 판결문 검토 뒤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고, 부산대는 다음 주 조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김기곤/그래픽:최창준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항소심도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과 마찬가지로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는데요.
항소심 쟁점 중 하나였던 딸 조민 씨의 서울대 세미나 참석 여부는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딸 조민 씨의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증거인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정경심 교수.
1심은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사모펀드와 증거인멸 혐의는 일부 유죄로 보고 징역 4년과 함께 법정구속했습니다.
항소심 판단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1심과 마찬가지로 입시비리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경력은 사실이라고 정 교수 측은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인권법센터 세미나에 참석한 사실이 동영상에 나온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인턴확인서 내용이 모두 거짓이라는 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정 교수가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를 시켜 PC 하드디스크 등을 은닉했다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1심 무죄를 유죄로 뒤집었습니다.
반면, 사모펀드 관련 의혹 중 정 교수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주식 12만 주를 장외매수한 혐의는 1심과 달리 전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정 교수에게 1심처럼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벌금만 5억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과 법정에 출석해 진술한 사람들에게 정 교수가 적대감을 보이며 비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정 교수 측은 상고하기로 했습니다.
[김칠준/정경심 교수 측 변호사 : "원심 판결을 반복한 것이어서 대단히 아쉽고 유감스럽다. 증거능력 취득 과정에서 여러 위법성에 관한 모든 주장들이 다 그대로 무시된 것 같아서..."]
수사를 이끈 한동훈 검사장은 "수사팀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 있었다"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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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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