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에선 간이과세자 사각지대 없앤다”…4차 지원금 갈등은 ‘여전’

[앵커]

5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인 '희망 회복 자금'의 세부 지급 계획이 오늘(12일) 발표됐습니다.

지원액과 지원 대상 모두 더 늘어나는데,​ 4차때 제외됐던 간이 과세자 등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우정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1년에 한 번씩 매출을 신고하는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

사실상 반기 매출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반기 매출이 줄었어도 이른바 '증빙의 벽'에 부딪혀 지난 4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간이과세자/식당 운영 : "4차도 (지급하지 않고) 너무 지겹게 질질 끌었어요. 사실은 진짜 화낼 만큼 다 내고, 힘 다 빠졌어요 지금."]

그러나 '희망회복자금'부터는 간이과세자 등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가 카드 매출과 현금영수증 등 국세청 자료를 활용해 반기 매출을 비교한 뒤, 매출이 줄어든 것이 확인되면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사각지대'를 없앤 겁니다.

[조주현/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실장 : "과세당국과의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한 관계로, 8월 30일부터 지급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판단 기준도 대폭 확대했습니다.

식당과 카페 등 영업제한 업종이 대상입니다.

2019년에 비해 지난해 매출이 줄어든 경우는 물론이고, 같은 해라도 상·하반기를 비교했을 때 매출이 줄었거나,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올해 상반기 매출이 감소하는 등 8가지 기준 가운데 하나만 해당돼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한 겁니다.

지원 금액도 늘었습니다.

유흥주점이나 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 업종은 6주 넘게 영업을 못했으면 최대 2천만 원을, 영업제한 업종은 13주 이상이면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받습니다.

[○○○/소상공인/카페 운영 : "받아서 좋긴 좋은데, 사실 그것 가지고는 막막합니다. 아르바이트생들하고 모두 다 내보낸 상태고..."]

지원금 신청은 오는 17일부터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에서 가능하고, 17일엔 사업자 번호가 홀수인 곳만 신청 가능합니다.

이런 가운데 4차 지원금을 받지 못한 영세 소상공인들은 지금이라도 지급해 달라며 호소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우정화입니다.

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고석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