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심상정 “이재명 ‘이재용 가석방’ 거드는 편에 서…‘이재명은 합니다’가 아니라 ‘이재명은 하다가 맙니다’ 될 수도”

- 촛불정부 아래 시민들 삶 더 팍팍해져, 부동산 때문에 온 국민이 우울증 시달려
- 이재용 가석방은 사실상 우회로를 선택한 사면... 우리 국민들이 이러려고 촛불 들었나
- 토지초과 이득세 통해 시세차익 노린 토지소유 철저 차단할 것
- 이준석 대표 시험 쳐서 검증하는 거 좋아하는데, 윤석열 후보만큼은 시험을 꼭 한번 쳤으면 좋겠어
- 삼성이 지나가면 없던 법도 생기고 있던 법도 사라져...이래서 ‘법 앞에 평등’ 실현되겠나
- 최악을 피하기 위해 차악을 선택하는 낡은 전략 안 돼...최선의 선택은 심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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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8월 13일(금)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심상정 의원 (정의당)

▷ 최경영 :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어제 대선 출마를 공식화 했습니다. 정치인 심상정의 마지막 소임을 찾겠다. 대권 도전 의지를 밝혔는데요. 심상정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심상정 : 안녕하세요?

▷ 최경영 : 네 번째 대권 도전 선언이시죠?

▶ 심상정 : 뭐 국민들 앞에 이제 대선 후보로 보고 드리는 건 사실 두 번째죠.

▷ 최경영 : 두 번째.

▶ 심상정 : 그전에는 이제 당내 경선을 하고 한 번은 이제 중간에 사퇴를 하고 그랬습니다.

▷ 최경영 : 어제 페이스북 SNS에 올린 글을 봤는데 ‘한국 정치가 퇴행하고 있다. 촛불 시민의 바람은 허탈감과 분노로 변했다.’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일단 현실 진단은 그렇고 왜 그랬다고 보세요?

▶ 심상정 : 그러니까 이제 5년 전에 촛불광장에서 모아진 시민의 바람은 나라다운 나라 또 내 삶을 바꾸는 대한민국이었거든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촛불정부 아래서 우리 시민들의 삶이 더 팍팍해졌고 이제 더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부동산 정책 실패가 있죠.

▷ 최경영 : 그렇죠.

▶ 심상정 : 문재인 대통령께서 부동산 투기 공화국. 부동산 투기 세력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시민들이 큰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문재인 정부 하에서 그 어떤 정권보다 집값이 많이 올랐고 또 다주택자를 많이 양산했거든요.

▷ 최경영 : 그렇죠.

▶ 심상정 :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부동산 문제 때문에 온 국민이 우울증에 시달리는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더군다나 그런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에 지난번 4.7 보궐선거에서 국민들이 이제 심판을 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오히려 이런 민심을 오독하고 이제 부자 감세, 보유세 완화 이런 방향으로 부동산 부자 편에 서니까 이제 이게 분노로 표출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엊그제 이재용 씨 가석방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나라다운 나라의 상징으로 우리 국민들이 말씀하셨던 것이 재벌이라도 잘못한 일 있으면 똑같이 처벌 받아야 한다.

▷ 최경영 : 그럼요.

▶ 심상정 : 그리고 그런 촛불 시민들의 바람을 받아 안아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을 국정의 제1과제로 삼고 두 번째 과제를 부패 척결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면을 적극 제안하는 5대 범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고 했는데 사실 이번에 가석방은 사실상 우회의 사면이나 같은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우회로를 선택한 사면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뭐 우리 국민들이 이러려고 촛불을 들었나. 그런 이제 허탈감을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결국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기득권 세력과의 싸움에서 졌고 재벌 부패 척결에도 실패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심상정 : 그러니까 이제 결국 나라다운 나라라는 것은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 경제 정의를 바로 세우고 그 상징이 사실은 이제 재벌총수도 구속. 잘못했으면 구속하고 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였는데 그 원칙이 무너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로 시민들의 불평등이 더 심화됐고 또 어떤 우리 민주주의 공정, 정의, 평등에 가장 중요한 어떤 상징적인 이제 인물인 사건인 이재용 씨가 가석방 됨으로써 허탈감이 더 커졌다고 보는 겁니다.

▷ 최경영 : 그러면 대선에 출마하신 이유는 그런 원칙들을 다시 되살리겠다. 촛불 정신을 다시 되살리겠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 심상정 : 그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 최경영 : 안 된다.

▶ 심상정 : 지금은 이제 위기의 시대입니다. 팬데믹과 기후위기가 인류를 덮치고 있고 지금 우리 사회의 불평등도 이대로 방치하면 사회가 붕괴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정치가 가장 중심에 둬야 할 과제가 바로 이제 기후위기 극복, 불평등 해소인데 지금 이제 대선 후보들 나오셔서 주로 하시는 말씀은 상대방 깎아내리는 네거티브 공방입니다. 저는 정치 후퇴를 막고 위기를 극복하는 시대 전환의 정치를 시작하겠다. 그런 각오로 출마하려고 합니다.

▷ 최경영 : 어떤 해법을 가지고 계신지도 궁금한데요.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심상정 : 이제 나중에 공식 출마선언을 해서 다 밝히겠지만 부동산 문제는 이제 첫째로는 토지 공개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거 안심사회를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토지 공개념은 이제 대한민국 국토는 5천만이 같이 누려야 할 공간인데 그러면 이 공공자산을 어떤 원칙을 가지고 운영할 거냐. 이걸 좀 더 명확하게 우리 국민들 속에 재합의를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토지 초과 이득세 법안을 냈습니다. 그것의 핵심은 뭐냐 하면 개인과 기업이 필요한 토지는 소유할 수 있는데 시세 차익을 노린 이런 토지 소유는 이제 과세를 통해서 철저하게 차단하겠다.

▷ 최경영 : 과거에 비업무용 토지랄지 유휴지랄지 이런 것들에 관한 그게 만약에 시세가 계속 올라가고 있으면 거기에 관한 이득세, 초과 이득세를 물리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심상정 : 그런데 이제 과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중과를 해서 필요 이상의 토지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 최경영 : 못하도록 하겠다.

▶ 심상정 : 그 국토를 보다 많은 시민들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정부가 LH공사를 통해서 이제 한 일 중에 이제 토지 수용권을 강제로 해산해서 강제로 적용해서 택지를 조성한 걸 가지고 땅 장사, 집 장사를 해왔단 말이죠. 이게 투기의 불쏘시개가 됐습니다. 절대 못하게 하겠다는 거고. 정부가 공급하는 주택은 집 없는 서민을 위한 질 좋은 공공주택이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통 이제 한 인구의 80% 정도가 이제 집 걱정 없이 사는 사회를 주거복지 사회로 저희는 보는데 지금 집 있는 집을 가진 분들이 56% 되고요.

▷ 최경영 : 그렇죠.

▶ 심상정 : 이제 44%가 집 없는 서민이기 때문에.

▷ 최경영 : 그렇습니다.

▶ 심상정 : 앞으로 이런 질 좋은 공공주택을 25%까지 목표로 단계적으로 이제 늘려나가야 한다는 게 저희 방침이고. 또 그조차 임대조차도 힘겨워하는 아주 저소득층이 많기 때문에 주거 급여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또 최저 주거 기준을 일소해서 상향해서 진짜 선진국의 주거 환경을 만들어가야겠다. 이런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지금 지지율 1, 2위를 다투고 있는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에 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 심상정 : 우선 이제 윤석열 후보. 국민의힘에 들어가셨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원래 시험 쳐서 검증하는 걸 좋아하시는데 제가 그걸 좀 걱정스럽게 봤는데 윤석열 후보님만큼은 좀 시험을 꼭 한번 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최경영 : 어떤 시험을 쳐야 할까요?

▶ 심상정 : 그동안에 이제 이렇게 시민들을 만나고 대선 후보로서 활동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좀 준비가 많이 부족한 거 아닌가 이런 국민들의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이재명은 합니다가 지금 슬로건입니다.

▷ 최경영 : 그렇죠.

▶ 심상정 : 그동안에 이제 잘해오셨는데 최근에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보유세 후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시고 또 원래 이재명 지사가 뜨게 된 계기가 지난 촛불정국에서 이재용 구속 그다음에 사면 불가 이 이야기 하셔서 뜨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오히려 가석방을 거드는 편에 서셨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부자 몸조심 하시는 게 아닌가. 이제 뭐 그렇게 하시면 이재명은 합니다가 아니라 이재명은 하다가 맙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정책적으로 보면 뭐 기본소득이랄지 기본주택, 기본금융과 관련해서는 비슷하지 않으세요? 정의당.

▶ 심상정 : 그러니까 뭐 정책은 사실은 그동안에 진보정당이 애써 개발해온 정책과 또 아젠다들이 많이 수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전문가들을 불러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슬로건이나 정책 공약. 정치 지도자의 영혼과 의지가 투영되지 않은 그런 정책들이 얼마나 그 이후에 무기력하게 폐기됐는지를 잘 알고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일관성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동안에 그 정당과 그 후보가 어떤 실천을 보여왔고 또 이제 내거는 공약과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어떤 로드맵을 잘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공약만으로 지금 이제 누가 더 바르냐를 평가하는 시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촛불이 만들어낸 정부도 철저히 스스로의 공약을 이제 뭐 때로는 배신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또 때로는 이제 용도 폐기하고 그래서 그 점 때문에 이제 시민들의 허탈감이 큰 거거든요.

▷ 최경영 :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도 주120시간 노동 발언에 대해서 사람 잡는 대통령 되시려는 것 같다고 비판하셨고 경기도 지사직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이제 이재명 지사가 지금 후보로 나왔는데 경기도 재난지원금 100% 지급하는 것에 관해서도 지사직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셨거든요. 그거는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두 후보에 관해서는.

▶ 심상정 : 그건 뭐 이미 다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뭐 아직 정식 후보도 아닌데 더 나중에 이제 정책 토론을 할 기회는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네거티브보다는 본인의 발언을 더 많이 말씀하시고 싶은 거군요.

▶ 심상정 : 그러니까 이제 제가 왜 대통령 후보에 출마하는지 그 저의 의지와 비전과 정책을 이제 앞으로 많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최경영 : 정의당 심상정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6.2%인가 얻었죠? 득표율이.

▶ 심상정 : 네.

▷ 최경영 : 제 기억에 유승민 후보와 거의 비슷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 심상정 : 네, 맞습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지금 현재 5년 정도 지났는데 한때는 3당의 위상이 있었습니다, 정의당이. 그런데 스스로도 정의당이 차지하고 있던 제3당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지금 만약 대통령 선거를 오늘 한다면 그때 6%의 지지율이 나올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심상정 : 정치는 가정을 가지고 말씀하실 수는 없고요. 저희 정의당이 이제 지난 선거제도 개혁을 했지만 결국은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뒤집는 바람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힘을 내자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이제 정의당의 시간은 반드시 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의 전략이 바뀔 겁니다. 촛불정부의 실패로 국민들 마음의 상처가 사실 굉장히 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제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정권을 잡았지만 겉으로는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다 부동산 부자들 편이고 또 삼성 재벌 편이고 결국 힘 가진 사람의 편에 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 두 당이 사실 별 차이가 없어요. 거기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금 팬데믹과 특히 기후위기와 심화되는 불평등 이것을 누가 책임 있게 또 적극적으로 해결해갈 것이냐. 저는 뭐 그런 질문에 우리 시민들이 서시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이런 어떤 대전환의 정치에 대해서 제대로 준비하고 또 확고한 의지로 시민들과 만나면 저는 뭐 이 전환의 정치로 한 시대를 함께 건너갈 파트너로서 저희 정의당을 또 심상정을 선택하는 결단을 내려주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과 관련해서도 지금 계속 청와대가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 심상정 :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재용 씨는 촛불이 구속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특별히 이 문제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데요. 사실 2016년에 삼성물산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합병이 불법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잘못됐다는 것을 최초로 지적한 사람이 저입니다, 국정감사에서. 그래서 제가 금융감독원에 특별감리를 요청했고 그 감리 결과 분식회계가 맞다 이래서 이제 구속됐어요. 이제 결국은 온갖 황제 특혜와 편법을 통해서 이제 풀어줬는데 제가 바로 이런 상황. 삼성을 집요하게 이렇게 이제 따라잡았던 이유는 뭐냐 하면 삼성이 우리 사회에 특권과 불공정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삼성이 지나가면 없던 법도 생기고 삼성이 지나가면 있던 법도 사라진단 말이에요. 이래서는 과연 법 앞에 평등이라는 그런 법치국가의 위상을 실현할 수 있겠냐 이 문제가 있고요.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경제 정의인데 분식회계가 얼마나 이게 시장 질서를 교란한 중대범죄인지를 이해하려면 저는 미국의 엔론 사 사례를 많이 듭니다. 2001년에 여기는 한 1조 5천 분식을 했는데요. 결국 이 회사가 그 분식회계로 붕괴됐고 그 CEO는 24년형을 받았습니다. 미국이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선진국이 된 것은 이런 시장 질서 교란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단호하게 처벌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런 거는 우리 대한민국 정치가 배우지 않는지 그 점이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고요. 저도 경제가 잘 되어야 한다고 보고 삼성전자 소중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는 재벌 특혜에 의존한 이런 경제 이런 대기업은 사실 지속 가능성에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시간이 좀 부족해서요. 대통령이 왜 되어야 하는지 심상정 의원께서는. 그걸 좀 밝혀주십시오.

▶ 심상정 : 그러니까 지금까지 최악을 막기 위해서 차악의 선택을 해야 한다는 이런 낡은 전략을 더 이상 시민들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악의 선택은 차악의 정치를 만들죠. 그리고 그런 차악의 정치가 우리 사회 변화를 오랫동안 짓눌러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기후위기 불평등 해결을 위해서도 이 대전환의 정치를 위해서 미래로 서둘러 가야 하고 그러려면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 최경영 : 최선의 선택은 심상정이다.

▶ 심상정 : 최선의 선택은 지금 정치가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가 뭔가. 이 전환의 정치를 제대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정당 또 그런 정당의 후보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 심상정이 가장 잘할 수 있다. 감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 최경영 :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대선 출마 공식화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심상정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