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모든 경기도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경기도 전 도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소득 하위 88% 지급에 덧붙여, 나머지 12%에 해당하는 경기도민에게 경기도가 3천7백여억 원을 부담해 전 도민 지급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지사는 오늘(13일) 오전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시군과 도의회 건의를 바탕으로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의 당위성과 경제적 효과를 고려해 모든 도민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재원은 원칙적으로 도가 90%, 시군이 10%씩 부담하되, 수원, 용인, 성남, 화성, 시흥, 하남 등 교부세액이 중앙정부 몫 매칭액에 미달하는 시군에는 예외적으로 도가 부족액을 100% 보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전 도민 지급에 반대의견을 가진 시군은 자율판단에 따라 시군 매칭 없이 90%만 지급하는 것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가 부담할 재난지원금 부담액은 3,736억 원, 시 군은 415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이와 함께 시군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해 초과 세수에 따른 경기도 조정교부금 약 6,000억 원을 시군에 조기 배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지사는 경기도의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정부정책을 보완 확대하는 것이고, 지방자치의 본질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중앙정부 정책의 수혜대상에 더하여 지방정부가 수혜대상을 늘리는 일은 현재도 일상적이며 그 예는 부지기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도 연초 기자회견에서 중앙정부 지원정책과 별도로 지방정부가 자체로 지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지사는 "정책은 진리가 아니므로 장단점과 찬반이 있을 수밖에 없고, 경기도의 입장과 다른 주장이나 대안 역시 존중되어야 마땅하다"며 "그러나 그 다름이 바로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경기도 내 31개 시군 단체장으로 구성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9일 시군 별 재정 상황을 고려해 경기도가 재원을 지원해 전 도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달라고 이재명 지사에게 공식 건의했습니다.

경기도의회에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전 도민 지급에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국민의힘 등 야당 소속 의원들이 반대하면서 찬반 양론이 갈려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경쟁하는 대선 주자들이 정부와 국회가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88%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는데 이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며 비판해 왔습니다.

■ 이낙연 "타 시도민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

이낙연 후보는 오늘(13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타 시·도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여 주실지 걱정된다"면서 "그 점을 충분히 고려했더라면,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전 국민이 국회 결정을 받아들이고 있었을 텐데, 형평성이 손상됐다는 점은 고려 사항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