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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개편안 윤곽…오늘 공개 토론회
입력 2021.08.17 (07:23) 수정 2021.08.17 (07:29)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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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집값이 큰 폭으로 뛰면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담도 커졌죠.

이 때문에 정부가 수수료를 낮추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오늘 공개 토론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고아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정부가 제시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은 세 가지입니다.

2억 원 넘는 주택을 거래할 때 수수료 상한요율을 0.4%로 하되 고가 주택 기준을 지금의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는 안, 9억 원 넘는 주택을 3단계로 세분화해 요율을 0.1%p씩 올리는 안, 6억 원에서 12억 원까지와 12억 원 이상 주택으로 나누는 안입니다.

세 가지 방안 모두 고가주택 수수료율 상한은 0.9%에서 0.7%로 낮아집니다.

고가 주택의 요율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도 요율 상한까지 받는 경우가 거의 없는 만큼 공인중개사협회도 크게 반발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논란의 핵심은 6억 원에서 9억 원 사이 주택입니다.

8억 원짜리 주택을 매매하면, 현재 중개수수료로 최대 400만 원을 내야 하는데, 1안이나 2안 선택 시 320만 원으로 줄지만 3안에선 400만 원으로 부담이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소비자 단체는 지난해 아파트 거래의 95% 정도가 9억 원 미만이었다며, 이 구간의 수수료를 낮춰야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공인중개사 업계는 고가 거래가 없는 지역의 피해를 우려합니다.

특히 정부가 중개사 협회와 진정성 있는 협의 없이 일방적인 중개보수 인하를 추진해왔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부는 세 가지 개편안을 두고 오늘 공개 토론회를 통해 이달 중 최종 개편안을 확정하기로 했지만 추진 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됩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영상편집:강정희/그래픽:한종헌
  • 중개수수료 개편안 윤곽…오늘 공개 토론회
    • 입력 2021-08-17 07:23:38
    • 수정2021-08-17 07:29:24
    뉴스광장
[앵커]

최근 집값이 큰 폭으로 뛰면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담도 커졌죠.

이 때문에 정부가 수수료를 낮추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오늘 공개 토론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고아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정부가 제시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은 세 가지입니다.

2억 원 넘는 주택을 거래할 때 수수료 상한요율을 0.4%로 하되 고가 주택 기준을 지금의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는 안, 9억 원 넘는 주택을 3단계로 세분화해 요율을 0.1%p씩 올리는 안, 6억 원에서 12억 원까지와 12억 원 이상 주택으로 나누는 안입니다.

세 가지 방안 모두 고가주택 수수료율 상한은 0.9%에서 0.7%로 낮아집니다.

고가 주택의 요율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도 요율 상한까지 받는 경우가 거의 없는 만큼 공인중개사협회도 크게 반발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논란의 핵심은 6억 원에서 9억 원 사이 주택입니다.

8억 원짜리 주택을 매매하면, 현재 중개수수료로 최대 400만 원을 내야 하는데, 1안이나 2안 선택 시 320만 원으로 줄지만 3안에선 400만 원으로 부담이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소비자 단체는 지난해 아파트 거래의 95% 정도가 9억 원 미만이었다며, 이 구간의 수수료를 낮춰야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공인중개사 업계는 고가 거래가 없는 지역의 피해를 우려합니다.

특히 정부가 중개사 협회와 진정성 있는 협의 없이 일방적인 중개보수 인하를 추진해왔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부는 세 가지 개편안을 두고 오늘 공개 토론회를 통해 이달 중 최종 개편안을 확정하기로 했지만 추진 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됩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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