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이끈 청와대 국민청원 4년…누적 방문자 4억 7천만 명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국민소통 플랫폼인 청와대 '국민청원'이 문을 연 지 오는 19일로 4년이 됩니다.

청와대가 오늘(1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8월 19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국민청원에 올라온 게시글은 104만 5천810건, 누적 방문자는 4억 7천594만 372명, 누적 동의자는 2억 932만 4천50명에 이릅니다.

온라인 성폭력의 심각성을 알린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은 범죄 관련 청원부터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비롯한 정책 청원 등이 지난 4년간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국민청원 누적 통계 (자료 : 청와대)

■ 가장 많은 동의는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하루 평균 725건의 글이 올랐습니다. 하루 평균 방문자 수는 33만 55명이고, 이중 14만 5천162명이 청원에 동의를 표시했습니다.

그동안 게시된 청원을 분야별로 보면 정치개혁 관련 청원이 전체의 16.6%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보건복지(9.1%), 인권·성평등(8.4%), 안전·환경(7.4%), 교통·건축·국토(6.1%) 순이었습니다.

동의자 수를 기준으로 보면 인권·성평등(18.4%) 분야 청원에 동의한 사람이 가장 많았습니다.

답변 기준인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257건에 달했습니다. 이중 절반에 가까운 121건은 교통사고나 성범죄 등 사건·사고의 피해자 보호·가해자 처벌·진상규명 요구 청원이었습니다.

63건은 정부정책·사회제도 관련, 40건은 정치 관련, 15건은 방송·언론 관련, 10건은 동물보호 요구 청원이었습니다.

가장 많은 동의를 얻은 청원은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2020년 3월)로, 무려 271만5천626명이 동의를 표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한 청원만 해도 총 9건이며 이들 청원에 744만명이 동의했습니다.

20만 이상 동의를 받은 청원 257건 주제 분류 (자료 : 청와대)

■ 윤창호법 이끌어…아동학대 문제도 조명

국민청원 일부는 구체적인 정책으로 이어졌습니다. 'N번방 사건'이 대표적으로, 인터넷 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의무를 지우는 이른바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만취 운전자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진 윤창호 씨 친구들이 올린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친구 인생이 박살 났습니다' 등의 청원은 40만 6천 명의 국민의 동의를 받았고, 그 영향으로 음주운전에 따른 사망사고 시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이 통과됐습니다.

입양가정에서의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 위탁모에게 학대당한 15개월 여아의 사연 등이 국민청원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면서 아동학대와 관련한 대책들도 이어졌습니다.

2019년 4월 게시된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주세요' 청원은 사흘 만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고, 1년 후인 지난해 4월 5만 2천516명의 소방공무원이 모두 국가직으로 전환됐습니다.

경비원·청소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일본산 수산물 검사 강화, 권역외상센터 확충, 유전자 변형 농산물(GMO) 표시제도 개선 논의, 체육계 폭력 근절대책 마련, 한부모가정 지원 확대, 낙태죄 폐지 등도 국민청원에서 확인된 여론에 힘입은 결과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 과도한 논쟁으로 갈등 유발한다는 지적도

청와대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지난 6∼9일 전국 18세 이상 1천29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93%는 '국민청원 제도를 알고 있다'고, 63%는 '국민청원에 참여해본 적이 있다'고 각각 답했습니다.

특히 응답자 중 80%가 '국민청원은 차기 정부에서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누구나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해 공론의 장을 열 기회를 제공하고, 이 과정에서 정부의 문제 해결을 견인해 왔다는 점에서 국민청원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 이번 인식조사에서도 '소외계층의 목소리를 대변했다'(61%), '국정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상승시켰다'(62%),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높였다'(59%) 등 긍정 평가가 과반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국민청원이 정치적 논쟁의 무대 또는 갈등의 장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을 응원합니다'(150만 4천597명),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촉구합니다'(146만 8천23명) 청원이 동의자 수 상위 4, 5위에 나란히 자리한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두 청원은 작년 2월 잇달아 게시된 뒤 동의자 수 경쟁을 펼치며 과열 논쟁 양상을 보였습니다.

청와대는 국민청원이 갈등의 장으로 변질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 3월 9일 대선까지 특정 후보·정당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민청원을 비공개하기로 방침을 정한 점도 그 일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