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사랑제일교회 시설 폐쇄될 듯

서울시가 이번 주 사랑제일교회 시설 폐쇄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오늘(17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성북구가 지난 11일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시설폐쇄 청문 절차를 진행했다"며 "결과에 따라 이번 주 내로 시설 폐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사랑제일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교회에서 소규모 대면예배만 허용된 가운데 지난달 18일부터 5주 연속 150~200명 규모의 대면예배를 강행했습니다.

이에 성북구는 사랑제일교회에 두 차례 운영중단 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모두 450만 원을 부과했지만, 교회 측은 모두 불응해왔습니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 3항은 이미 운영 중단을 명령받은 시설이 운영 중단 기간 중 운영을 계속한 경우엔 폐쇄 명령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청문에서 대면예배 당시 마스크 착용과 명단 작성, 발열 체크 등 방역지침을 모두 지켰으며, 모든 출입자가 자가진단키트 검사를 받도록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때문에 구청 측의 시설폐쇄 행정처분은 위법하다며, 처분을 내린다면 구청장과 실무자 등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