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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월성원전 배임’ 고발 사건 대전지검 이첩…기소 1달여 만
입력 2021.08.17 (11:51) 수정 2021.08.17 (12:03) 사회
서울중앙지검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 등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대전지검으로 이첩했습니다.

대전지검이 지난 6월 백 전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정 사장을 배임 혐의로 기소한 뒤 한달여 만에야 같은 내용의 고발 사건을 이첩한 겁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규형)는 백 전 장관과 정 사장 등이 배임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지난 3일 대전지검으로 이첩했습니다.

해당 고발 사건은 지난해 1월 원자력정책연대 등 원전 폐쇄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에 참여했던 이들을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낸 것입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고발 9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첫 고발인 조사 등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해당 고발 이후로도 유사한 고발이 계속 들어와 이 가운데 혐의가 특정된 것만 대전지검에 넘기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앞서 기소된 백 전 장관에게 배임·업무방해 교사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할지 판단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내일 오후 대검찰청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중앙지검, ‘월성원전 배임’ 고발 사건 대전지검 이첩…기소 1달여 만
    • 입력 2021-08-17 11:51:31
    • 수정2021-08-17 12:03:29
    사회
서울중앙지검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 등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대전지검으로 이첩했습니다.

대전지검이 지난 6월 백 전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정 사장을 배임 혐의로 기소한 뒤 한달여 만에야 같은 내용의 고발 사건을 이첩한 겁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규형)는 백 전 장관과 정 사장 등이 배임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지난 3일 대전지검으로 이첩했습니다.

해당 고발 사건은 지난해 1월 원자력정책연대 등 원전 폐쇄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에 참여했던 이들을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낸 것입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고발 9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첫 고발인 조사 등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해당 고발 이후로도 유사한 고발이 계속 들어와 이 가운데 혐의가 특정된 것만 대전지검에 넘기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앞서 기소된 백 전 장관에게 배임·업무방해 교사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할지 판단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내일 오후 대검찰청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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