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충청권 이어 남해안에도 新수도 조성하자” 대선공약 제안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8월 17일(화)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지창환 앵커(전 보도국장) ■ 출연 : 김현철 연구기획실장(광주·전남연구원)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박나영 감독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youtu.be/iZh3ftoNZck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무등의 아침, 진행을 맡은 지창환입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 세종특별자치시 조성이 충청권의 발전을 이끌었다는 이야기 많이 하지요. 실제 세종시가 조성이 되면서 2000년대 들어 충청권은 지역 내 총생산 GRDP가 호남권을 넘어섰다고 하고요. 철도와 도로 등 SOC가 들어서면서 수도권과의 물리적 거리도 더 가까워졌는데요. 반면 수도권과 멀리 떨어져 있는 호남권은 여전히 많이 낙후되어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해결책으로 남해안에 신수도를 조성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 무등의 아침에서는 광주전남연구원 김현철 연구기획관리실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에서도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 지창환 앵커 (이하 지창환):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국토 최남단인 남해안에 새로운 수도를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광주전남연구원 김현철 연구기획관리실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광주전남연구원 김현철 연구기획관리실장 (이하 김현철): 안녕하세요?

◇ 지창환: 국토 최남단인 남해안에 새로운 수도를 조성해야 된다. 거의 들어보지 않은 이야기거든요. 필요성 이야기 해주시겠어요?

◆ 김현철: 과거 노무현 정부 때부터 지금 문재인 정부 이르기까지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정부 차원에서 균형 발전 의지가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런 비수도권 중에서 호남권 같은 경우에는 인구라든지 GRDP라든지 모든 측면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열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수도권 인구가 1970년대에는 30%에 미치지 못했는데 최근 뉴스를 보면 전국 인구의 50%를 초과한 상황으로 이렇게 나오면서 이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남해안 남중권에 새로운 성장 거점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 지창환: 그러면 남해안 신수도 조성 필요성 이야기하면서 나오는 이야기가 세종시가 특별자치시잖아요.

◆ 김현철: 행복도시라고 하잖아요.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특별자치시로 출범을 했지요.

◇ 지창환: 특별자치시가 충청권 발전을 많이 이끌었다는 것이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 계속하지요. 충청권의 세종특별자치시 당시 계획은 어땠나요?

◆ 김현철: 2002년도로 기억이 됩니다. 16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그때 당시 노무현 대통령께서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고 낙후된 지역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와대라든지 정부 부처를 충청권으로 옮기겠다 공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취임을 하셔서 신행정수도건설 추진기획단을 발족시킵니다. 그러면서 충청권으로의 행정 기관의 이전을 촉진시키는데요. 당시 수도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헌법소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관련 특별법 그러니까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법이 2005년도에 제정되고 공포가 됩니다. 그러면서 행정수도로서 세종시 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2012년도에 세종특별자치시라고 하는 것이 정식적으로 출범됩니다. 당시 인구가 10만이 못 됐는데 올해 7월 기준으로 보니까 35만을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실상 인구 문제에 있어서도 지속적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구 성장률이 높은 그런 지역으로 발돋움을 했고 대부분의 이런 중앙정부 행정기관이라든지 국책 연구기관들이 세종시에 안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실상의 행정수도로서 역할을 지금 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 지창환: 충청권의 발전을 선도하고 있군요. 그러면 그 이후에 충청권 발전은 어느 정도 진전이 되어 있나요?

◆ 김현철: 인구증가율이라든지 지역 내 총생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충청권, 충청권이라는 것은 세종시를 포함해서 대전, 충남, 충북을 이야기하는데 이 지역이 인구 증가율이라든지 GRDP 지역 내 총소득에 있어서도 호남권은 게임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영남권에 비해서도 성장률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최근에 이런 정부 기관이나 국책연구기관이 집중되다 보니까 기본적인 정주여건이라든지 환경 조성 사업이 정부 주도로 상당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인근 대전에 있는 대덕연구단지라든지 청주에 있는 오송생명과학단지라든지 이러한 R&D시설과 연계를 함으로써 미래 산업 육성에도 탄력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수도권에서 가깝다 보니까 국가사업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지리적인 이점을 활용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전라남도에서 추진을 했던 방사광가속기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국가 R&D 사업인데 이런 국가 기초 과학 시설 유치하는 데도 상당히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메가시티라고 하는 것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메가시티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도 대전, 충남, 충북과 연결을 함으로써 계속 가속도가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 지창환: 이렇게 되면 수도권에서 먼 호남 지역은 더더욱 뒤쳐지게 되는 것인가요?

◆ 김현철: 그렇지요. 그러다보니 어떻게 보면 저희가 충청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확장된 수도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충청권까지 국가기간망으로 이렇게 보면 광주나 전남 쪽으로는 두 시간 걸리지만 그쪽은 한 시간 이내에서 분단위의 생활권이다보니 함께 성장을 이루게 되고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호남권은 국가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반시설 조성에 있어서 뒤쳐지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 지창환: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상대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높지 않아서 다행이긴 한데요. 그러면 현재 중앙행정기관이나 정부 소속 기관, 공공기관 권역별로 몇 개 정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 김현철: 지금 현재 중앙행정기관이 18부 4처에 15청. 즉 37개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권역별로 소재지를 살펴보면 수도권에는 30%가 안 되는 10개 정도 소재해 있고요. 행정중심복합도시 방금 말했던 세종시가 있는 충청권에 70%가 넘는 27개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남권에는 부라든지 처는 없는 상황이고요. 농진청이라든지 새만금개발청 2개 청만 소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정부 행정기관 이외에도 정부 소속 기관이라든지 공공기관이 전체 우리나라에 735개 정도가 있는데요. 그중에 24% 정도인 175개가 이미 충청권에 소재해 있고 영남권도 147개 그러니까 100개 이상의 이런 기관들이 영남권이나 충청권에 소재해 있는 반면에 호남권에는 100개가 안 되는 89개가 소재해 있는 상황입니다.

◇ 지창환: 그래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얼개를 짜야 된다, 이런 말씀이군요. 그러면 김 실장께서 주장하시는 남해안 신수도 조성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까요?

◆ 김현철: 문재인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노력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만 상당히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러한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새롭게 성장 거점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에서 남해안 남중권에 아까 말씀드렸던 행복도시 행정중심 복합도시와 같은 새로운 거점, 신수도가 필요하지 않겠나 제안을 해봤습니다. 지금 정부가 세우고 있는 여러 가지 계획 중에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이미 수정 계획을 작년에 수립을 했는데 제2의 성장 축으로 남해안권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결국 국토가 편중된 발전보다는 균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에서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연결이 이렇게 이미 됐기 때문에 그 연결 축을 남해안, 남중권으로 계속 연결하게 되면 문재인 정부 후에 내년도에 있을 새로운 정부에서도 국토의 새로운 균형 발전 축을 완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제안을 해보았습니다.

◇ 지창환: 그러면 이미 정부의 남해안권발전 종합계획에 이미 제2의 성장축 논의가 있었네요.

◆ 김현철: 네.

◇ 지창환: 그러면 금방 남중권이라고 말씀해주셨잖아요. 구체적으로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 김현철: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특정 지역을 거론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전남과 경남이 오버랩되는 그러니까 중복되는 지역을 생각했습니다. 광양만권이라고 하는 경제자유구역이 있습니다. 이 경제자유구역에 전남 동부권과 경남 서부권 이렇게 공동으로 걸쳐 있는데요. 광양이라든지 하동에 연결된 이런 부분이 새로운 신수도로서 적합하지 않을까 제안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은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순천, 여수권으로도 확장될 수 있을 것이고요.

◇ 지창환: 그러면 보통 우리가 문화수도, 경제수도, 환경수도 이런 표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남중권에는 무슨 수도가 들어와야 됩니까?

◆ 김현철: 저희가 제안을 할 때는 해양수도, 해양환경수도 명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남도에서 블루이코노미라고 해서 블루투어, 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다 보니까 길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신해양관광환경 이런 부분을 전부 포괄하는 그런 수도로서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지창환: 그러면 이런 역할을 위해서 우선 거론될 수 있는 정부 부처나 기관들 어떤 곳이 있을까요?

◆ 김현철: 지금 가장 지역별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공공기관 이전 시즌2가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광주 전남, 특히 전남에서도 생각해봐야 될 그런 부처가 방금 말씀드렸던 해양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환경과 관련된 부분인데, 구체적으로 들자면 기상청이라든지 환경부도, 남해안 같은 경우 우리나라 지금 해양을 접하고 있는 3면 중에 가장 해수면 상승이 높은 곳이 남해안입니다. 그러다보니 기후온난화에 대응을 하고 지금 여수산단이라든지 이쪽 환경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환경부 제2청사라든지 이런 것이 거론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신해양시대라고 해서 해양 주권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일본과의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방부의 일부 업무도 이쪽으로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방위사업청이라든지 해양경찰청, 목포권에 이미 해경 서부정비창이 있기 때문에 남중권에도 해양 관련된 그런 기관이 들어오면 좋겠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관광에 대한 문제, 해양을 중심으로 하는 관광이다 보니까 해양 관광이 특화된 문화관광부의 업무도 왔으면 좋겠다. 이와 관련돼 앞서 말씀드렸던 정부 소속 기관들 문화관광연구원이라든지 관련 부속기관들 공공기관들이 이쪽으로 이전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지창환: 지도를 거꾸로 놓고 보면 남중권이 우리 한반도에서 가장 남쪽이잖아요. 전진기지잖아요?

◆ 김현철: 태평양으로 가는 기점입니다.

◇ 지창환: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방어를 잘할 수 있고 국방부도 이야기될 수 있겠네요. 그러면 남중권 에코파라다이스라고 그런 표현도 해주셨던데, 생태 관련된 이야기일 것 같은데 그것을 조성하면 시너지 효과가 배로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셨어요.

◆ 김현철: 남해안 남중권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쪽에 가장 좋은 자원이 섬진강이라든지 지리산 줄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리산 관광 특구라든지 광양만권 섬진강에 대한 생태 자원이 연계가 되면 좋겠다. 그리고 이러한 강이라든지 산이 연계된 통합된 새로운 관광지대가 구축되고 이것이 블루투어의 핵심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섬진강이라고 하는 것이 전북 진안에 있는 데미샘에서 광양까지 이어지는데요. 이것이 230km 정도 됩니다. 570리, 그 정도 되는데 섬진강 600리길 조성사업도 예전에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새롭게 된다고 하면 관계 시설을 유치하고 정비를 하다 보면 작년 홍수와 관련된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런 홍수에 대한 문제도 해결이 되고 새롭게 관광의 거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 지창환: 그러면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결국 신수도 조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의지와 결단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전라남도에서 정책으로 만들고 정부도 정책을 채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김현철: 제안한 이런 사안이 아시다시피 내년도에 있을 20대 대선을 겨냥해서 지역 공약으로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나온 사안입니다. 전남도에서 지사님이라든지 실국에 계신 분들도 이런 비슷한 생각은 가지고 계셨을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스타트한 이유 중 하나는 결국 서두에 말씀주신 것처럼 균형 발전에서 호남권 특히 전남 지역이 소외되어 있다, 이런 데서 출발이 됐고 전남 지역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이런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실제 과거 김대중 정부 당시에 국가 시설이라든지 기반 시설 유치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 타당성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는데 전남의 입장에서는 인구 규모라든지 산업 기반 자체가 취약하다 보니까 국가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 지창환: 그러면 대선 공약으로 제안을 하시겠네요?

◆ 김현철: 네. 전남도에서 결정을 할 사안입니다.

◇ 지창환: 좋은 결실을 맺기를 기대하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현철: 감사합니다.

◇ 지창환: 지금까지 광주전남연구원 김현철 연구기획관리실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