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박완주 “내년 예산안, 예년 수준 증가율일 듯”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확장적 예산 편성을 기조로 막바지 당정 조정 실무 작업을 하고 있다며, 증가율은 예년 수준일 것이라고 시사했습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오늘(1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편성한 올해 예산이 558조로 전년 대비 8.9% 증가했고 최근 들어 증가율이 8~9%였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내년 예산 증가율이 8%면, 2022년 예산은 600조 원을 넘게 됩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코로나로 확장적 재정을 세웠는데 내년도 예산도 그런 큰 흐름에서 재정의 역할, 확장적 재정을 기본 기조로 정부가 편성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K-뉴딜과 탄소중립,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 청년들에 대해 특별하게 예산을 확대하고 지출에 있어서도 조정을 해서 최대한 가용 자원을 쓸 수 있는 등, 확장적 예산 편성을 위해 재정당국에서도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법안 처리와 관련해선, 윤호중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비협조로 수술실 CCTV 법을 처리해야 할 복지위를 포함해 3개 상임위가 전체 회의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8월 임시국회 개회일인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부 상임위에서 간사 간 일정 합의가 이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상임위원장이 바뀌기 전까지 일정을 지연하고 법안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속셈이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25일 본회의를 앞두고 외통위, 복지위, 과방위 등 3개 상임위는 국민의힘 비협조로 회의 날짜를 못 잡고 있다"면서 "법사위 숙려기간(5일)을 고려했을 때 8월 주력 법안은 늦어도 19일까지 상임위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 원내대변인은 특히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논의 중인 '수술실 CCTV 법' 논의가 중단된 상황이라면서 "이번 달에 빠르게 처리한다는 원칙을 갖고 복지위에서 일정 조율 중에 있는데 국민의힘이 여전히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 원내대변인은 오늘 문체위 전체 회의 언론중재법 심의와 관련 해선 "야당에서 조율안 제안을 주겠다고 했으니까 그 안을 바탕으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와 관련해선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임대주택에 대한 민간임대주택사업자 문제와 1년이 지난 임대주택 3법에 대해선 정책위에서 관련 부처와 함께 현황과 성과,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고, 여야정협의체에 대해선 당초 19일, 20일을 목표로 추진했지만 조정이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