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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성추행’ 상관 2명 입건…잇단 긴급회의는 ‘뒷북 대응’
입력 2021.08.17 (19:23) 수정 2021.08.17 (19:43) 뉴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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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추행 피해 해군 부사관 사망사건과 관련해 부대 상관 2명이 피의자로 입건됐습니다.

피해자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다른 부대원들이 알 수 있게 했다는 혐의입니다.

국방부는 오늘 긴급 회의를 잇따라 열었는데 '뒷북 대응'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5월, 성추행을 당한 A 중사가 사건 당일 피해 사실을 알렸던 주임상사가 입건됐습니다.

A 중사가 피해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주임상사는 가해자를 불렀습니다.

가해자에게 '행동을 조심하라'는 취지로 주의를 주는 과정에서 A 중사의 신고 사실을 알게 해 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해군 군사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면담했던 소속 부대장인 모 중령도 입건됐습니다.

해당 부대장은 이달 9일 피해자가 다른 부대로 옮긴 직후 부대원들을 모아 놓고 2차 가해 예방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A 중사가 성폭력 피해자임을 알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로써 이번 사건 관련 피의자는 앞서 구속된 가해자를 포함해 모두 3명으로 늘었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잇따라 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

[부승찬/국방부 대변인 : "현재 군내 성폭력 사건 신고 및 피해자 보호 시스템의 문제점과 민관군 합동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개선사항을 점검하고..."]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는 성폭력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의료나 법률 지원 등을 받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방안은 '2019년 군 성폭력 실태 조사' 당시 이미 논의됐던 내용.

그래서 '뒷북 대책'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민관군 합동위원회도 긴급 회의를 열었는데, 회의 참석자는 위원들이 해군의 무성의한 답변을 질타하면서 구체적 피해자 보호 방안은 논의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잇따른 군 성폭력 사망사건을 직권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이근희 김현석
  • ‘해군 성추행’ 상관 2명 입건…잇단 긴급회의는 ‘뒷북 대응’
    • 입력 2021-08-17 19:23:24
    • 수정2021-08-17 19:43:58
    뉴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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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 해군 부사관 사망사건과 관련해 부대 상관 2명이 피의자로 입건됐습니다.

피해자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다른 부대원들이 알 수 있게 했다는 혐의입니다.

국방부는 오늘 긴급 회의를 잇따라 열었는데 '뒷북 대응'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5월, 성추행을 당한 A 중사가 사건 당일 피해 사실을 알렸던 주임상사가 입건됐습니다.

A 중사가 피해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주임상사는 가해자를 불렀습니다.

가해자에게 '행동을 조심하라'는 취지로 주의를 주는 과정에서 A 중사의 신고 사실을 알게 해 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해군 군사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면담했던 소속 부대장인 모 중령도 입건됐습니다.

해당 부대장은 이달 9일 피해자가 다른 부대로 옮긴 직후 부대원들을 모아 놓고 2차 가해 예방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A 중사가 성폭력 피해자임을 알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로써 이번 사건 관련 피의자는 앞서 구속된 가해자를 포함해 모두 3명으로 늘었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잇따라 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

[부승찬/국방부 대변인 : "현재 군내 성폭력 사건 신고 및 피해자 보호 시스템의 문제점과 민관군 합동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개선사항을 점검하고..."]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는 성폭력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의료나 법률 지원 등을 받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방안은 '2019년 군 성폭력 실태 조사' 당시 이미 논의됐던 내용.

그래서 '뒷북 대책'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민관군 합동위원회도 긴급 회의를 열었는데, 회의 참석자는 위원들이 해군의 무성의한 답변을 질타하면서 구체적 피해자 보호 방안은 논의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잇따른 군 성폭력 사망사건을 직권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이근희 김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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